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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인 아내의 얼굴에 끓는 물을 부어 중화상을 입힌 40대 한국인 남편이 구속됐습니다. 의정부지법은 오늘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3일 의정부시 호원동의 한 아파트에서 잠들어 있던 30대 태국인 아내 B씨의 얼굴과 목 등에 커피포트로 끓인 물을 부은 혐의를 받습니다. B씨는 사건 직후 태국인 지인의 SNS를 통해 피해 사실을 알리며 A씨가 "다른 남자를 만날까 봐 얼굴을 못생기게 만들고 싶었다"고 말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올해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2006년 이후 1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 공인 시세조사 기관인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8.04% 올랐습니다. 서울 아파트값은 올해 2월 첫째 주부터 44주 연속 상승했고, 서울 전역을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10·15 대책 발표 전후에는 주간 상승률이 0.50%까지 치솟기도 했습니다. 이후 상승폭은 4주 연속 둔화했다가 최근 들어 소폭 확대와 축소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에 "탈모도 병의 일부 아니냐"며 탈모 치료약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검토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말하며 "탈모가 옛날엔 미용 문제라고 봤는데 요즘은 생존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업무보고 후 브리핑에서 "탈모 치료제 수요가 많은 것으로 아는데, 건강보험 급여 적용의 절차에 따라 검토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12·3 계엄사태의 진실을 끝까지 파헤치기 위한 2차 종합특검 추진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기존 채상병, 내란, 김건희 3대 특검으로 의혹이 충분히 규명되지 않았다는 지지층의 불만에 대응하면서 이른바 '내란 청산'이 여전히 진행 중인 과제임을 부각해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고리로 한 야권의 공세를 상쇄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종료된 내란 특검의 수사 결과와 관련해 "관련자 기소와 사실 규명, 책임 구조의 윤곽까지 의미 있는 성과를 남겼다"면서도 "아직 남은 과제도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민주주의 역사가 깃든 현장이자 상징적 공간인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사저가 국가유산이 됐습니다.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문화유산위원회는 서울 마포구 동교동에 있는 '서울 동교동 김대중 가옥'을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하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에 "탈모도 병의 일부 아니냐"며 탈모 치료약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검토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말하며 "탈모가 옛날엔 미용 문제라고 봤는데 요즘은 생존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업무보고 후 브리핑에서 "탈모 치료제 수요가 많은 것으로 아는데, 건강보험 급여 적용의 절차에 따라 검토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12·3 계엄사태의 진실을 끝까지 파헤치기 위한 2차 종합특검 추진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기존 채상병, 내란, 김건희 3대 특검으로 의혹이 충분히 규명되지 않았다는 지지층의 불만에 대응하면서 이른바 '내란 청산'이 여전히 진행 중인 과제임을 부각해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고리로 한 야권의 공세를 상쇄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종료된 내란 특검의 수사 결과와 관련해 "관련자 기소와 사실 규명, 책임 구조의 윤곽까지 의미 있는 성과를 남겼다"면서도 "아직 남은 과제도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2006년 이후 1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 공인 시세조사 기관인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8.04% 올랐습니다. 서울 아파트값은 올해 2월 첫째 주부터 44주 연속 상승했고, 서울 전역을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10·15 대책 발표 전후에는 주간 상승률이 0.50%까지 치솟기도 했습니다. 이후 상승폭은 4주 연속 둔화했다가 최근 들어 소폭 확대와 축소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지방행정제제·부과금 체납 25억원으로 전국 1위에 이름을 올린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의 부동산에 대한 공매가 추진됩니다. 경기도와 성남시에 따르면 최씨는 마지막 납부 시한인 어제까지 체납 과징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성남시 관계자는 "최씨가 납부하지 않은 과징금 액수보다 훨씬 많은 부동산을 압류한 상태이며, 오늘 오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뢰했다"고 말했습니다. 4명이 숨진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사고의 원인과 책임 소재 규명에 나선 경찰이 공사 관계자들을 피의자로 입건했습니다. 광주경찰청 전담 수사본부는 오늘 광주대표도서관 시공사 관계자 등 4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약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검토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도 병의 일부 아니냐"며 건보 적용 가능성을 질문했습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의학적 이유로 생기는 원형탈모 등은 치료를 지원하지만, 유전적 요인으로 생기는 탈모는 의학적 치료와 연관성이 떨어지기에 건보 급여 적용을 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탈모가 예전에는 미용 문제라고 봤는데 요즘은 생존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것 같다"며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무한대 보장이 재정적 부담이 크다면 횟수나 총액 제한을 하는 등 검토는 해보면 좋겠다"며 "의료보험으로 지정하면 약값이 내려간다는데 이에대한 검토를 한번 해 달라"고 재차 당부했습니다. 우리나라 청년 10명 중 3명만 일자리와 소득을 맘에 들어 하는 등 삶의 만족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권에 머물렀습니다.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임금근로자 중 일자리와 소득에 만족하는 청년은 36%에 불과했고 15∼29세 청년의 삶의 만족도는 OECD 38개국 중 31위에 그쳤습니다. 지난해 청년층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24.4명으로 전년보다 1.3명 상승했는데 30대 초반 자살률은 2009년부터 줄곧 20대 보다 높았습니다. 지난해 19∼34세 청년인구는 전체 인구의 20%를 차지했고 혼자 사는 청년 비율은 25.8%로, 2000년 6.7%에서 꾸준히 상승하는 추셉니다. 30∼34세 남성 미혼율은 74.7%로 2000년 대비 3배 가까이로 늘었고, 여성 미혼율도 10.7%에서 58%로 급등했습니다. 내년부터 임신 기간 37주 미만으로 태어난 조산아를 위한 병원비 경감 기간이 출생일부터 최대 5년 4개월까지로 연장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모든 조산아가 일률적으로 출생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외래 진료에 대해 경감받고 있지만 앞으로는 경감 기한을 최대 5년 4개월까지로 연장하고, 조산아가 일찍 태어난 교정 기간을 고려해 경감 기한을 차등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건강보험료율은 올해 7.09%에서 내년 7.19%로 오릅니다. 경찰청이 내년부터 달라지는 교통법규라며 온라인상에 유포되는 '가짜뉴스'에 대해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최근 온라인상에는 내년부터 스쿨존 제한 속도를 30㎞/h에서 20㎞/h로 일괄 하향하고 전동킥보드 운전 연령을 만 16세 이상에서 만 18세로 상향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가짜정보가 유포된 바 있습니다. 경찰은 스쿨존 제한속도를 법적으로 변경할 계획이 없고 운전 가능연령 상향이나 음주운전 단속기준 강화, 불법주차 단속을 위한 차주 전화번호 제공 신규 번호판 도입 등은 모두 허위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 업무보고를 생중계로 진행하는 것과 관련해 "국정이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며 "그래야 국민 중심 국정운영이 제대로 될 수 있으며 국민주권도 내실화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최초로 생중계되는 업무보고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매우 높다"며 "정책을 투명하게 검증하면서 집단지성을 모아야만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커진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공직자들의 특별한 헌신과 성과에 대해서는 특별한 보상을 하겠다"며 "각 부처는 탁월한 성과를 내는 공무원들에게는 그에 걸맞은 파격적 포상이 이뤄지도록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측이 과거 김건희 여사에게 수표 3억원을 전달한 적이 있다고 법정에서 주장했습니다. 이 전 대표 측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건희에게 수표로 3억원을 준 적이 있다"며 "김건희 특별검사팀에 가서 그 부분을 얘기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발언은 특검 측이 징역 4년의 실형을 구형한 이후 변호인단의 최후변론 과정에서 나왔는데 과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 당시에 드러나지 않았던 새로운 사실을 진술한 만큼 수사에 협조했다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전 대표의 한 측근은 "과거 김 여사가 이 전 대표에게 투자금 15억원을 맡긴 적이 있다"며 "이 전 대표가 투자수익 3억원을 내서 김 여사에게 원금과 수익 총 18억원을 돌려줬는데 돈을 준 시점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이 불거지기 전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는 KT가 해킹 사고를 숨기고 모객에 나서는 등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 행위를 했는지 사실 조사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연 인사청문회에서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KT 해킹 민관 합동 조사와 별개로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 행위 위반을 사실 조사하겠느냐고 묻자 "권한 범위 내에 있다고 생각되면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의원은 "KT는 악성코드 감염 사실을 은폐한 것 외에도 인증서 유출 정황 관련 서버를 자체 폐기해 버렸고 당국의 해킹 정황에 따른 신고 권유도 거절했다"며 KT 이용자가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한 채 선택권을 침해당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KT의 은폐, 거짓 정보로 인해서 정확한 사실을 모르고서 KT에 가입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위약금 면제 조치도 필요하다"며 방미통위의 사실 조사 착수를 촉구했습니다. 지난해 건설업 매출액이 전년보다 3.8% 줄었습니다. 국가데이처가 발표한 '2024년 건설업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건설업 매출액은 487조7천억원으로 전년보다 3.8%, 19조원 감소했습니다. 이같은 매출 감소는 코로나19 당시인 2020년 이후로 4년만이며 감소 폭은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이후 가장 컸습니다. 해외건설 매출은 48조4천억원으로 전년보다 17.5% 급증했지만, 국내건설 매출이 439조3천억원으로 5.6% 줄었는데 시공능력 평가액 기준 상위 100대 기업의 매출액은 189조4천억원으로 전년보다 6.9% 감소했습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와 국무위원 계엄 심의·의결권 침해 등 혐의 사건 선고가 내년 1월 16일 이뤄집니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 기한 만료를 이틀 남겨두고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기소된 4개 사건 가운데 첫 선고가 나오는 것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는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서 "내란 특검법상 1심 선고가 공소 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며 "내년 1월 16일 선고해야 할 것 같다"며 이달 19일 또는 26일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이 마무리된 이후로 선고를 미뤄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12·3 계엄사태의 진실을 끝까지 파헤치기 위한 2차 종합특검 추진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종료된 내란 특검의 수사 결과와 관련해 "내란의 기획과 지휘 구조, 윗선 개입 여부 등 핵심 쟁점 가운데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도 라디오에서 "수사가 미진했던 부분은 여전히 아쉬움이 있다"며 "당 입장에선 3대 특검에서 미진했던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모아서 2차 종합특검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민주당이 종합특검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것은 '확실한 내란청산'을 바라는 지지층의 요구에 부응하는 한편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공세를 차단하기위한 포석으로도 읽힙니다. 일단 민주당은 채상병·내란 특검에 이어 오는 28일 종료되는 김건희 특검의 결과까지 분석한 뒤 종합특검의 조사 범위 등을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 업무보고를 생중계로 진행하는 것과 관련해 "국정이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며 "그래야 국민 중심 국정운영이 제대로 될 수 있으며 국민주권도 내실화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최초로 생중계되는 업무보고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매우 높다"며 "정책을 투명하게 검증하면서 집단지성을 모아야만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커진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김명규 쿠팡이츠 대표를 쿠팡 개인정보 유출사태 관련 청문회 증인으로 추가 채택했습니다. 과방위는 오늘 전체회의에서 청문회 증인 출석요구 추가 안건을 상정하고 김 대표를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습니다.

쿠팡 이용자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국민 3분의 2가량은 피싱 의심 사례가 증가했다는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글로벌 사이버 보안 기업 스텔스솔루션이 시장조사전문기관 엠브레인리서치에 의뢰한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66.9%는 '쿠팡 사고 이후 계정도용이나 피싱, 스팸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늘었다'고 대답했습니다. 조사는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최근 3개월 이내 온라인 쇼핑 이용 경험이 있는 전국 17개 시도 만 20∼59세 성인 천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국정감사를 한 달여 앞둔 지난 9월 초 서울 여의도 5성급 호텔 식당 개별 룸에서 이뤄진 쿠팡 박대준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 오찬 회동에서 3인 식사 비용으로 70만 원가량이 결제된 사실이 CBS노컷뉴스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100% 공개 만남이었다"고 해명했지만, 실제로는 해당 시간대 유일한 룸 이용 고객이었던 데다 통상의 범위를 넘어서는 고가의 식사를 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커질 전망입니다. 특히 쿠팡 측이 장소를 예약한 해당 오찬 비용의 결제 주체와 방식을 놓고 이른바 김영란법과 정치자금법 문제가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한미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와 한반도 평화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미국으로 출국했습니다. 위 실장은 오늘 출국에 앞서 인천국제공항에서 취재진과 만나 "한미 양측의 외교·안보를 총괄하는 안보보좌관이나 안보실장 차원의 대화를 함으로써 실무선의 후속 협의를 촉진하는 추동력을 줄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위 실장은 핵추진 잠수함과 관련한 협의 내용에 대해서는 "미 측은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 논의해보고자 한다"며 "핵잠을 추진하려면 의회 관련 사안도 있기 때문에 법적 절차 문제도 짚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흑해 노보로시스크에서 처음으로 수중 드론을 사용해 러시아 잠수함을 타격해 무력화했다고 밝혔습니다. 로이터통신 등에 우크라이나 보안국은 "또 한 번의 독특한 특수작전으로 해상 공격을 단행했다"며 "사상 처음으로 수중 드론 '서브 시 베이비'가 러시아 잠수함을 폭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러시아는 "적의 수중 드론 관련 사보타주 시도는 실패했다"며 러시아군은 아무런 피해가 없었다고 우크라이나의 주장을 부인했다고 타스통신이 전했습니다. 세계 최고 부자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의 자산가치가 6천억달러를 넘어섰다고 미 경제지 포브스가 보도했습니다. 포브스는 머스크가 설립해 경영 중인 비상장 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최근 내부자 주식 매각에서 기업가치를 8천억달러로 평가받은 점이 반영돼 머스크의 자산가치가 종전보다 1680억달러 늘어난 6770억달러, 우리 돈 약 995조5천억원로 추산된다고 전했습니다. 스페이스X는 내년 기업공개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럴 경우 머스크의 자산가치는 1조달러를 넘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정감사를 한 달여 앞둔 지난 9월 초 서울 여의도 5성급 호텔 식당 개별 룸에서 이뤄진 쿠팡 박대준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 오찬 회동에서 3인 식사 비용으로 70만 원가량이 결제된 사실이 CBS노컷뉴스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100% 공개 만남이었다"고 해명했지만, 실제로는 해당 시간대 유일한 룸 이용 고객이었던 데다 통상의 범위를 넘어서는 고가의 식사를 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커질 전망입니다. 특히 쿠팡 측이 장소를 예약한 해당 오찬 비용의 결제 주체와 방식을 놓고 이른바 김영란법과 정치자금법 문제가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5년 동안 인공지능과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150조원을 투입하는 국민성장펀드가 내년에 30조원 이상의 자금을 투입합니다.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6년 국민성장펀드 운용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 중 6천억원은 '국민참여형 펀드'로 조성해 일반 국민도 성장의 과실을 함께 향유하도록 하고, 8천억원은 '초장기기술투자펀드'에 배정해 기술기업에 10년 이상 투자합니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고려아연이 미국 테네시주에 대규모 제련소를 건설하기로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와 계약한 것에 대해 "미국의 큰 승리"라며 말했습니다. 러트닉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국가 안보를 강화하고 산업 기반을 재건하며 외국 공급망 의존을 끝내는 변혁적인 핵심광물 계약을 체결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내년부터 미국은 고려아연의 확대된 글로벌 생산에 우선 접근권을 확보해 미국 안보와 제조업을 최우선에 둘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푸충 유엔 주재 중국대표부 대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 철회를 요구했다고 교도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푸 대사는 이 회의에서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에 대해 "중국 내정에 대한 난폭한 간섭"이라며 "대만은 중국 영토에서 떼어낼 수 없는 일부"라고 강조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관련 의혹을 수사한 조은석 특별검사는 "윤석열이 자신을 거스르거나 반대하는 사람을 반국가세력으로 몰아 비상계엄을 통해 제거하려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조 특검은 오늘 특별검사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윤석열 등이 권력을 독점·유지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조 특검은 "윤석열 등은 군을 통해 무력으로 정치활동과 국회 기능을 정지시키고 국회를 대체할 비상 입법기구를 통해 입법권과 사법권을 장악한 후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자 했다"며 "국회에서 이뤄지는 정치활동을 내란을 획책하는 '반국가행위', '반국가세력'으로 몰아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권력 독점·유지는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고, 하고 싶은 마음에는 본인과 배우자에 대한 '사법리스크' 해소가 포함돼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18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가 비상계엄에 관여했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최종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계엄 당일 계엄에 관여한 행적을 발견할 수 없었다"며 김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가방 수수 의혹 등이 비상계엄 선포의 직접적 동기는 아니지만 배경에 작용한 요인으로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을 수는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특검팀은 김씨를 가까이서 보좌했던 사람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 전 대통령과 김씨가 심하게 싸웠으며 김씨가 윤 전 대통령을 향해 "비상계엄이 선포되는 바람에 '다 망쳤다', '모든 게 망가졌다'면서 분노했다는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가 12·3 불법 비상계엄 관련 진상규명과 처벌을 위한 국방특별수사본부 수사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국방특별수사본부는 국방부 검찰단장을 본부장으로 군 검사와 수사관, 군사경찰 수사관 등 40명 규모로 구성됐으며, 국방부 자체 조사 결과 중 수사가 필요한 사항과 내란특검에서 이첩되는 사건 등에 대해 수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국방부는 "특히 국군정보사령부와 국군심리전단에 대해서도 군의 특수성을 고려해 국방특별수사본부에서 보다 면밀하게 수사를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기업에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첫 관문을 넘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피해에 대한 과징금 상한을 기존 매출액의 3%에서 최대 10%까지 상향하는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해 온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조희대 대법원장과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가 고발된 사건을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했습니다. 특검팀은 오늘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조 대법원장과 지 부장판사 등 사법부 관계자에 대한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고발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대법원 소속 사법행정기구인 법원행정처 관계자와 계엄사령부 담당자들을 조사하고 통신 내역을 확인한 결과 비상계엄 당시 조 대법원장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등이 비상계엄 관련 조치사항을 준비하거나 논의하기 위한 간부회의를 개최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특검팀은 또 지 부장판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다가 고발당한 사건에 대해서도 사법부 관계자와 공모해 구속 취소 결정을 했다는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불기소로 마무리했습니다. 다만, 지 부장판사의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혐의로 고발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경우 특검팀에서 처분하지 않고 처분 양정을 위한 추가 조사를 위해 경찰 국가수사본부 이첩을 결정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해온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수사를 마무리하자 "내란 수사의 전반전이 끝났고 2차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내란 수사의 전반전은 끝났지만 노상원 수첩의 진실과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 검찰의 계엄 연루 의혹, 추경호 전 원내대표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역시 충분히 해소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하면서 "민주당은 내란 의혹을 밝히기 위한 2차 종합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내란특검 수사가 증거 없는 '내란 몰이'로 끝났다며 전형적인 '야당 탄압 표적 특검'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야당을 내란 공범으로 엮기 위해 무리하게 청구한 구속영장들은 법원에서 줄줄이 기각됐다"며 "야당을 '위헌 정당'으로 몰아가기 위한 정치적 목적을 먼저 설정해 놓고 수사를 꿰맞춘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야 정치권에 대한 통일교의 금품 후원 의혹을 규명할 특검을 도입하자는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보수 야권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의 통일교 특검 주장은 절대 수용 불가하며 일고의 가치도 없는 3대 특검 물타기"라고 규정하면서 자당이 추진 중인 2차 종합특검을 재차 언급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2차 특검 추진 기조를 내세우는 데에는 '내란 세력'의 뿌리를 뽑고 내년 지방선거까지 정국 주도권을 놓지 않겠다는 의도로 읽히지만 최근 불거진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 등 역풍 우려도 제기됩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당내에서 우려하는 일부 의원들의 의견도 수사 범위 등이 다듬어져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한다"며 "2차 종합특검 방향은 정해졌고, 범위에 관한 조율이 이번 주 중요한 일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일을 12월 3일로 정한 배경은 미국의 선거 상황을 고려해 개입을 차단하려는 의도라고 판단했습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오늘 최종 수사결과 브리핑에서 "항간에 떠도는 무속 개입 흔적은 발견하지 못했다"며 "'10월 유신'도 미 대통령 선거 중이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미국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미 대통령 선거 후 취임 전 혼란한 시기를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또 주요 정치인과 진보 인사들의 처리방안 등이 담긴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수첩은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경찰 국수본에 이첩했습니다. 한편 대법원과 대검의 비상계엄 관여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고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 등이 참석한 '삼청동 안가 회동'도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통일교의 더불어민주당 지원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추진과 관련해 "국민의힘과 최대한 단일 법안을 내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에게 "천하람 원내대표가 내일 해외에서 귀국하면 바로 논의에 착수하겠다"며 "특검의 규모 등에 대해선 15명 정도의 인원이면 충분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대장동 항소 포기 외압 의혹'까지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을 놓고는 "국민이 의혹을 가진 사안에 집중하는 게 좋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 대표는 통일교 특검을 계기로 국민의힘과 협력을 늘려갈 것이냐는 질문엔 "국민의힘이 내부적 혁신, 방향 전환을 시도하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메시지를 낼 것"이라며 "개별 사안에 대해 충분히 협력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15분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카카오 판교아지트 건물에 사제폭발물이 설치됐다는 사측의 신고가 들어와 경찰이 수색 중입니다. 카카오 측은 "백현동 소재 카카오 아지트에 사제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글이 CS 센터 사이트에 올라왔다"며 112에 신고했습니다. 이에따라 카카오는 전 직원을 재택으로 전환했고 경찰은 경찰특공대를 투입해 폭발물 설치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빚은 쿠팡에 대한 압수수색이 6일 차에 접어든 가운데 경찰이 필요한 자료의 60％를 확보해 분석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지난 9일부터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으며 지난 12일 오후 7시 기준 압수 목표의 60％ 이상을 확보했습니다. 현재까지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입건된 유력 용의자는 중국 국적으로 알려진 전직 직원 A씨 1명이며 A씨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최종 수사를 마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해 모두 24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등 5명은 구속기소 했습니다. 내란 특별검사팀은 수사 결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권력을 독점하고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를 위해 2023년 10월 이전부터 비상계엄 선포를 준비했다고 내란 특검은 결론 내렸습니다. 경찰이 오늘 정치권 인사들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첫 강제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은 오늘 오전 9시쯤부터 경기 가평 통일교 천정궁과 서울 용산구 통일교 서울본부 등 10곳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 중입니다. 국회 의원회관에 있는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사무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수용된 서울구치소, 김건희특검 사무실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전 전 장관,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 등 3명을 뇌물수수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 피의자로 입건한 상태입니다. 호주 시드니 해변 유대인 행사장의 총기 난사 사건의 용의자 2명은 부자 관계라고 현지 경찰이 밝혔습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호주 경찰은 시드니 본다니 해변 총격 사건의 용의자 2명은 50세 아버지와 24세 아들로 밝혀졌으며, 현재 제3의 용의자는 찾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호주 경찰에 따르면 이번 사건으로 인한 사망자는 어린이 1명을 포함해 모두 16명으로 늘었으며 부상자는 40명입니다. 올해 국립고궁박물관을 다녀간 관람객 10명 가운데 3명은 외국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립고궁박물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박물관을 찾은 관람객은 총 75만9천여 명으로, 이 중 외국인은 29%인 21만9천여 명이었습니다. 국립고궁박물관은 조선 왕실과 대한제국 황실 문화와 역사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박물관으로, 경복궁과 함께 둘러보기 좋은 입지적 특성이 있어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제주 4·3사건 당시 강경 진압을 주도한 고 박진경 대령의 국가유공자 등록 취소를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박 대령은 1948년 5월 당시 제주에 주둔하고 있던 9연대장으로 부임해 도민에 대한 강경 진압 작전을 지휘한 인물로, 4·3단체들로부터 양민 학살 책임자라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앞서 지난 10월 서울보훈지청은 박 대령의 유족이 낸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승인했고, 지난달 4일에는 이 대통령과 권오을 보훈부 장관 직인이 찍힌 국가유공자증이 유족에 전달됐습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 구성을 위해 국군정보사령부 요원의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오늘 오후 2시 노 전 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엽니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민간인 신분으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비선 조직인 '제2수사단'을 구성하고자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으로부터 정보사 요원들 인적 정보 등 군사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등으로 기소됐습니다.

통일교의 정치권 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은 오늘 오전 경기 가평 설악면에 있는 통일교 본부와 서울 용산구 통일교 한국협회본부 등 10여곳에 수사관을 보내 각종 문건과 PC 등 전자정보 확보 작업에 나섰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구속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거처였던 천정궁과 통일교 사업체 자금 등을 관리하는 서울 마포구 통일유지재단 등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지난 8월 특검 조사에서 복수의 여야 정치인을 상대로 해저터널 등 교단 현안 청탁을 위해 금품을 전달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 구성을 위해 국군정보사령부 요원의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오늘 오후 2시 노 전 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엽니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민간인 신분으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비선 조직인 '제2수사단'을 구성하고자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으로부터 정보사 요원들 인적 정보 등 군사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세계1위 비철금속 제련기업 고려아연이 총 10조원을 투자해 미국 현지에 제련소를 건설합니다. 투자금액에는 미국 국방부와 현지 기업들이 댄 1조원도 포함됩니다. 중국 자원 무기화에 맞서 미국정부가 한국 민간 기업 지분을 직접 보유하는 전략 자원 동맹 차원으로 풀이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제주 4·3사건 당시 강경 진압을 주도한 고 박진경 대령의 국가유공자 등록 취소를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박 대령은 1948년 5월 당시 제주에 주둔하고 있던 9연대장으로 부임해 도민에 대한 강경 진압 작전을 지휘한 인물로, 4·3단체들로부터 양민 학살 책임자라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호주 시드니의 유명 관광지인 본다이 해변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어린이를 포함해 최소 11명이 사망하고 15명 이상이 부상을 입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현지 경찰은 신고 접수 약 45분 만에 용의자 2명을 제압했으며 이 중 1명은 사살, 다른 1명은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사건 당시 유대인 명절 행사가 열리고 있었던 점을 토대로 유대인 행사를 겨냥한 계획적 테러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범행 동기와 배후 관계를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외환위기 이후 최고 수준인 1,470원대를 넘어 오름세를 지속하자, 정부가 휴일인 오늘 '긴급 경제장관 간담회'를 열고 대응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경제 금융 분야 장관급 외에도 대통령 경제성장수석과 복지부, 산업부 차관급까지 참석했습니다. 이는 국민연금 해외 투자분과 수출업체 달러 보유분 등 외환시장 주요 수급 주체를 포괄적으로 점검하고 대통령실 차원에서도 환율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쿠팡 창업자인 김범석 의장이 글로벌 비즈니스 일정으로 인해 오는 17일로 예정된 쿠팡 개인정보 유출 관련 국회 청문회에 불참하겠다는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김 의장과 함께 증인으로 채택됐던 박대준 전 대표와 강한승 전 대표 역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에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제출된 사유들을 무책임하다며 인정할 수 없다며 과방위원들과 함께 합당한 책임을 묻겠다고 비판했습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접경지역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경찰이 현장 조치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이로써 국민의힘 필리버스터가 종결되고 3박 4일간의 무제한 토론 정국이 일단락되었으나, 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 처리를 위해 이달 하순 본회의 재개를 추진하면서 연말까지 대치 정국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민주당은 다음 임시국회를 21일 또는 22일 개의할 예정이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의 상정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1월 시행될 인공지능(AI) 기본법의 시행령 제정을 앞두고, 정부가 영상뿐 아니라 이미지, 텍스트 등 모든 AI 생성물에 AI 생성물임을 의무적으로 표시토록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는 당초 규제 최소화를 약속했던 정부의 방침과 달라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외 IT 업계는 규제 강화 기조에 당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까지 국민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내년 1월 시행 전까지 표시 의무 관련 고시와 AI 투명성 가이드라인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외환위기 이후 최고 수준인 1,470원대를 넘어 오름세를 지속하자, 정부가 휴일인 오늘 '긴급 경제장관 간담회'를 열고 대응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경제 금융 분야 장관급 외에도 대통령 경제성장수석과 복지부, 산업부 차관급까지 참석했습니다. 이는 국민연금 해외 투자분과 수출업체 달러 보유분 등 외환시장 주요 수급 주체를 포괄적으로 점검하고 대통령실 차원에서도 환율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쿠팡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상설특검이, 외압 의혹 당사자인 엄희준 검사가 2023년 코레일 사장 후보 명단 유출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팀의 무혐의 결론을 약식기소로 고치게 했다는 새로운 의혹도 수사중입니다. 당시는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 시절 임명된 나희승 전 코레일 사장을 해임해 전 정부 인사 찍어내기 논란이 일던 때였습니다. 내년 1월 시행될 인공지능(AI) 기본법의 시행령 제정을 앞두고, 정부가 영상뿐 아니라 이미지, 텍스트 등 모든 AI 생성물에 AI 생성물임을 의무적으로 표시토록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는 당초 규제 최소화를 약속했던 정부의 방침과 달라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외 IT 업계는 규제 강화 기조에 당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까지 국민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내년 1월 시행 전까지 표시 의무 관련 고시와 AI 투명성 가이드라인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쿠팡 창업자인 김범석 의장이 글로벌 비즈니스 일정으로 인해 오는 17일로 예정된 쿠팡 개인정보 유출 관련 국회 청문회에 불참하겠다는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김 의장과 함께 증인으로 채택됐던 박대준 전 대표와 강한승 전 대표 역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에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제출된 사유들을 무책임하다며 인정할 수 없다며 과방위원들과 함께 합당한 책임을 묻겠다고 비판했습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2·3 비상계엄 사태에 공식 사과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단절을 선언한 국민의힘 의원 25명을 향해 당을 탈당하고 새로운 보수정당을 창당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조 대표는 국민의힘이 내란과 결별하지 못하고 극우 본당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하며, '당 안에서 혁신하겠다'는 것은 국회의원직 유지를 위한 비겁한 변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키는 상식적인 보수가 대한민국 정치에 필요하다며, 이들 의원들이 극우 본당과 결별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국민의 내란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쿠팡 창업자인 김범석 의장이 글로벌 비즈니스 일정으로 인해 오는 17일로 예정된 쿠팡 개인정보 유출 관련 국회 청문회에 불참하겠다는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김 의장과 함께 증인으로 채택됐던 박대준 전 대표와 강한승 전 대표 역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에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제출된 사유들을 무책임하다며 인정할 수 없다며 과방위원들과 함께 합당한 책임을 묻겠다고 비판했습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2·3 비상계엄 사태에 공식 사과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단절을 선언한 국민의힘 의원 25명을 향해 당을 탈당하고 새로운 보수정당을 창당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조 대표는 국민의힘이 내란과 결별하지 못하고 극우 본당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하며, '당 안에서 혁신하겠다'는 것은 국회의원직 유지를 위한 비겁한 변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키는 상식적인 보수가 대한민국 정치에 필요하다며, 이들 의원들이 극우 본당과 결별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국민의 내란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부동산 대출 규제로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크게 줄어들면서 국내 5대 은행의 마이너스통장 사용액이 40조8천억원으로 늘어, 약 3년 만에 최대 규모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달 들어 마이너스통장 잔액은 하루 평균 613억원 수준으로 불어나 지난 달의 약 3배 수준에 달했습니다. 마통 자금 일부는 주식, 금, 가상화폐 등 최근 변동성이 커진 자산 투자에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업권에서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10억원 이상의 금융자산을 보유한 부자가 해마다 늘어 47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KB금융 경영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이들이 보유한 총 금융자산은 3066조원으로, 전체 가계금융자산의 60%에 해당합니다. 한국 부자들의 절반은 앞으로 고수익이 예상되는 유망 투자처로 ‘주식’을 1순위로 꼽았습니다. 실직하거나 취업을 준비 중이거나 그냥 쉬는 이른바 ‘일자리 밖' 20·30대가 158만9천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로, 1년 전보다 2만8천명 증가해 4년 만에 최대 규모입니다. 2030세대 중 실업자는 36만명, 그냥 쉰다는 응답자는 72만명, 취업준비는 51만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접경지역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경찰이 현장 조치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이로써 국민의힘 필리버스터가 종결되고 3박 4일간의 무제한 토론 정국이 일단락되었으나, 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 처리를 위해 이달 하순 본회의 재개를 추진하면서 연말까지 대치 정국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민주당은 다음 임시국회를 21일 또는 22일 개의할 예정이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의 상정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이학재 사장이 이재명 대통령이 업무보고에서 질타한 '책갈피 달러 검색 여부'에 대해 "인천공항을 30년 다닌 직원들도 보안 검색 분야 종사자가 아니면 모르는 내용"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장은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국민들께 인천공항이 무능한 집단으로 오인될까 싶어 망설이다 글을 올린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세관 직원들의 마약밀수 가담 의혹을 무혐의 처분한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은 "이제 이재명 정부의 관세청 문제"라며 "관세청에서 해명하고, 제도 개선 사항을 홍보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임 지검장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무혐의 수사 결과 발표 후 관세청장에게 이 같은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임 지검장의 발언은 무혐의 처분에 대한 백해룡 경정과 여권 지지자 일부의 반발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나온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는 정당한 만큼 반발 여론을 잠재우는 것은 관세청의 몫이라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세계 경제가 저성장 장기화와 자산 버블 붕괴, 중국 경기 침체, 각국 정부 부채 급증, 팬데믹 재현 등 5가지 '체계적 위험'에 대비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다섯 마리 그레이 스완, 그 그림자가 드리운다' 보고서에서 "현재 글로벌 경제는 유동성이 성장을 떠받치는 불안정한 국면에 진입했다"며 이같이 분석했습니다. 그레이 스완은 예측 가능성은 비교적 높지만, 일단 현실화하면 해결책을 찾기 어려운 체계적인 위험을 뜻합니다.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전국 주택 매매에서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이 78.5%를 기록하며, 한국부동산원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처럼 주택 매매 시장에서 아파트 쏠림 현상이 심화하면서 다세대, 단독, 연립 등 아파트가 아닌 주택의 매매 비중은 3년 연속 하락했습니다. 이는 아파트 위주로 거주 수요가 집중되고 가격 상승 폭이 높게 형성된 반면, 비아파트 시장에서는 전세 사기 등의 여파와 미래 가치 한계로 매매량이 줄어든 결과로 풀이됩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내란 외환 사건을 수사해 온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80일의 수사를 마치고 내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특검팀은 지난 6월 18일 수사를 개시한 뒤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해 모두 24명을 재판에 넘겼으며 특검팀과 협업해 군검찰이 처리한 사건까지 포함하면 27명에 이릅니다. 구속영장은 추가 기소를 포함해 모두 11건을 청구했고 절반인 5건이 발부됐습니다.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업무보고 과정에서 '환단고기'를 언급한 것과 관련해 "그 주장에 동의하거나 그에 대한 연구나 검토를 지시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실 김남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국가의 역사관을 수립해야 하는 책임 있는 사람들은 그 역할을 다해주면 좋겠다는 취지의 질문이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교육부 등 업무보고에서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에게 역사교육과 관련한 환단고기 논쟁을 거론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이 친정청래계 인사로는 처음으로 당 최고위원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 사법개혁 완수와 내란종식의 선봉장으로서 민주당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정치검찰과 조희대 법원을 개혁하고 윤석열 내란을 종식할 최고의 적임자라 자부한다"며 검찰 법원 개혁 입법 완수와 확실한 내란 청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수사 촉구 등을 공약했습니다. 세관 직원들의 마약밀수 가담 의혹을 무혐의 처분한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은 "이제 이재명 정부의 관세청 문제"라며 "관세청에서 해명하고, 제도 개선 사항을 홍보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임 지검장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무혐의 수사 결과 발표 후 관세청장에게 이 같은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임 지검장의 발언은 무혐의 처분에 대한 백해룡 경정과 여권 지지자 일부의 반발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나온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는 정당한 만큼 반발 여론을 잠재우는 것은 관세청의 몫이라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이학재 사장이 이재명 대통령이 업무보고에서 질타한 '책갈피 달러 검색 여부'에 대해 "인천공항을 30년 다닌 직원들도 보안 검색 분야 종사자가 아니면 모르는 내용"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장은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국민들께 인천공항이 무능한 집단으로 오인될까 싶어 망설이다 글을 올린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최근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로 북한에 대한 미국의 추가 제재 요구에 대한 결론을 보류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외환 사건을 수사해 온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80일의 수사를 마치고 내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특검팀은 지난 6월 18일 수사를 개시한 뒤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해 모두 24명을 재판에 넘겼으며 특검팀과 협업해 군검찰이 처리한 사건까지 포함하면 27명에 이릅니다. 구속영장은 추가 기소를 포함해 모두 11건을 청구했고 절반인 5건이 발부됐습니다. 세관 직원들의 마약밀수 가담 의혹을 무혐의 처분한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은 "이제 이재명 정부의 관세청 문제"라며 "관세청에서 해명하고, 제도 개선 사항을 홍보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임 지검장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무혐의 수사 결과 발표 후 관세청장에게 이 같은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임 지검장의 발언은 무혐의 처분에 대한 백해룡 경정과 여권 지지자 일부의 반발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나온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는 정당한 만큼 반발 여론을 잠재우는 것은 관세청의 몫이라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이학재 사장이 이재명 대통령이 업무보고에서 질타한 '책갈피 달러 검색 여부'에 대해 "인천공항을 30년 다닌 직원들도 보안 검색 분야 종사자가 아니면 모르는 내용"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장은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국민들께 인천공항이 무능한 집단으로 오인될까 싶어 망설이다 글을 올린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최근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로 북한에 대한 미국의 추가 제재 요구에 대한 결론을 보류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안보리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은 북한산 석탄·철광석의 대중국 수출에 관여한 선박이 안보리 결의로 금지된 수출 거래에 관여했다며 자산 동결 등 제재대상 지정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북한제재위원회에서 추가 제재가 논의됐지만 북한을 옹호하는 중국과 러시아가 반발하며 보류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백석예술대학교 실용댄스학부 초빙교수로 활동하던 댄서 팝핀현준이 수업 중 욕설 등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논란이 일자 교수직을 사임했습니다. 팝핀현준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오늘부로 백석예술대학교 실용댄스학부 교수직을 사임한다"며 " 학생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11일 에브리타임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자신을 백석예대 실용댄스학부 소속이라고 밝힌 학생이 수업 도중 모 교수로부터 빈번한 욕설과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발언을 들었다고 주장하는 글이 퍼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이 친정청래계 인사로는 처음으로 당 최고위원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