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주요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해 온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조희대 대법원장과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가 고발된 사건을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했습니다. 특검팀은 오늘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조 대법원장과 지 부장판사 등 사법부 관계자에 대한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고발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대법원 소속 사법행정기구인 법원행정처 관계자와 계엄사령부 담당자들을 조사하고 통신 내역을 확인한 결과 비상계엄 당시 조 대법원장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등이 비상계엄 관련 조치사항을 준비하거나 논의하기 위한 간부회의를 개최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특검팀은 또 지 부장판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다가 고발당한 사건에 대해서도 사법부 관계자와 공모해 구속 취소 결정을 했다는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불기소로 마무리했습니다. 다만, 지 부장판사의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혐의로 고발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경우 특검팀에서 처분하지 않고 처분 양정을 위한 추가 조사를 위해 경찰 국가수사본부 이첩을 결정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해온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수사를 마무리하자 "내란 수사의 전반전이 끝났고 2차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내란 수사의 전반전은 끝났지만 노상원 수첩의 진실과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 검찰의 계엄 연루 의혹, 추경호 전 원내대표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역시 충분히 해소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하면서 "민주당은 내란 의혹을 밝히기 위한 2차 종합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내란특검 수사가 증거 없는 '내란 몰이'로 끝났다며 전형적인 '야당 탄압 표적 특검'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야당을 내란 공범으로 엮기 위해 무리하게 청구한 구속영장들은 법원에서 줄줄이 기각됐다"며 "야당을 '위헌 정당'으로 몰아가기 위한 정치적 목적을 먼저 설정해 놓고 수사를 꿰맞춘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야 정치권에 대한 통일교의 금품 후원 의혹을 규명할 특검을 도입하자는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보수 야권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의 통일교 특검 주장은 절대 수용 불가하며 일고의 가치도 없는 3대 특검 물타기"라고 규정하면서 자당이 추진 중인 2차 종합특검을 재차 언급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2차 특검 추진 기조를 내세우는 데에는 '내란 세력'의 뿌리를 뽑고 내년 지방선거까지 정국 주도권을 놓지 않겠다는 의도로 읽히지만 최근 불거진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 등 역풍 우려도 제기됩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당내에서 우려하는 일부 의원들의 의견도 수사 범위 등이 다듬어져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한다"며 "2차 종합특검 방향은 정해졌고, 범위에 관한 조율이 이번 주 중요한 일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일을 12월 3일로 정한 배경은 미국의 선거 상황을 고려해 개입을 차단하려는 의도라고 판단했습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오늘 최종 수사결과 브리핑에서 "항간에 떠도는 무속 개입 흔적은 발견하지 못했다"며 "'10월 유신'도 미 대통령 선거 중이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미국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미 대통령 선거 후 취임 전 혼란한 시기를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또 주요 정치인과 진보 인사들의 처리방안 등이 담긴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수첩은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경찰 국수본에 이첩했습니다. 한편 대법원과 대검의 비상계엄 관여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고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 등이 참석한 '삼청동 안가 회동'도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통일교의 더불어민주당 지원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추진과 관련해 "국민의힘과 최대한 단일 법안을 내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에게 "천하람 원내대표가 내일 해외에서 귀국하면 바로 논의에 착수하겠다"며 "특검의 규모 등에 대해선 15명 정도의 인원이면 충분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대장동 항소 포기 외압 의혹'까지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을 놓고는 "국민이 의혹을 가진 사안에 집중하는 게 좋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 대표는 통일교 특검을 계기로 국민의힘과 협력을 늘려갈 것이냐는 질문엔 "국민의힘이 내부적 혁신, 방향 전환을 시도하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메시지를 낼 것"이라며 "개별 사안에 대해 충분히 협력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15분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카카오 판교아지트 건물에 사제폭발물이 설치됐다는 사측의 신고가 들어와 경찰이 수색 중입니다. 카카오 측은 "백현동 소재 카카오 아지트에 사제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글이 CS 센터 사이트에 올라왔다"며 112에 신고했습니다. 이에따라 카카오는 전 직원을 재택으로 전환했고 경찰은 경찰특공대를 투입해 폭발물 설치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빚은 쿠팡에 대한 압수수색이 6일 차에 접어든 가운데 경찰이 필요한 자료의 60％를 확보해 분석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지난 9일부터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으며 지난 12일 오후 7시 기준 압수 목표의 60％ 이상을 확보했습니다. 현재까지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입건된 유력 용의자는 중국 국적으로 알려진 전직 직원 A씨 1명이며 A씨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최종 수사를 마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해 모두 24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등 5명은 구속기소 했습니다. 내란 특별검사팀은 수사 결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권력을 독점하고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를 위해 2023년 10월 이전부터 비상계엄 선포를 준비했다고 내란 특검은 결론 내렸습니다. 경찰이 오늘 정치권 인사들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첫 강제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은 오늘 오전 9시쯤부터 경기 가평 통일교 천정궁과 서울 용산구 통일교 서울본부 등 10곳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 중입니다. 국회 의원회관에 있는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사무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수용된 서울구치소, 김건희특검 사무실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전 전 장관,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 등 3명을 뇌물수수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 피의자로 입건한 상태입니다. 호주 시드니 해변 유대인 행사장의 총기 난사 사건의 용의자 2명은 부자 관계라고 현지 경찰이 밝혔습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호주 경찰은 시드니 본다니 해변 총격 사건의 용의자 2명은 50세 아버지와 24세 아들로 밝혀졌으며, 현재 제3의 용의자는 찾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호주 경찰에 따르면 이번 사건으로 인한 사망자는 어린이 1명을 포함해 모두 16명으로 늘었으며 부상자는 40명입니다. 올해 국립고궁박물관을 다녀간 관람객 10명 가운데 3명은 외국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립고궁박물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박물관을 찾은 관람객은 총 75만9천여 명으로, 이 중 외국인은 29%인 21만9천여 명이었습니다. 국립고궁박물관은 조선 왕실과 대한제국 황실 문화와 역사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박물관으로, 경복궁과 함께 둘러보기 좋은 입지적 특성이 있어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제주 4·3사건 당시 강경 진압을 주도한 고 박진경 대령의 국가유공자 등록 취소를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박 대령은 1948년 5월 당시 제주에 주둔하고 있던 9연대장으로 부임해 도민에 대한 강경 진압 작전을 지휘한 인물로, 4·3단체들로부터 양민 학살 책임자라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앞서 지난 10월 서울보훈지청은 박 대령의 유족이 낸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승인했고, 지난달 4일에는 이 대통령과 권오을 보훈부 장관 직인이 찍힌 국가유공자증이 유족에 전달됐습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 구성을 위해 국군정보사령부 요원의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오늘 오후 2시 노 전 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엽니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민간인 신분으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비선 조직인 '제2수사단'을 구성하고자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으로부터 정보사 요원들 인적 정보 등 군사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등으로 기소됐습니다.

통일교의 정치권 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은 오늘 오전 경기 가평 설악면에 있는 통일교 본부와 서울 용산구 통일교 한국협회본부 등 10여곳에 수사관을 보내 각종 문건과 PC 등 전자정보 확보 작업에 나섰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구속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거처였던 천정궁과 통일교 사업체 자금 등을 관리하는 서울 마포구 통일유지재단 등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지난 8월 특검 조사에서 복수의 여야 정치인을 상대로 해저터널 등 교단 현안 청탁을 위해 금품을 전달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 구성을 위해 국군정보사령부 요원의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오늘 오후 2시 노 전 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엽니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민간인 신분으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비선 조직인 '제2수사단'을 구성하고자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으로부터 정보사 요원들 인적 정보 등 군사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세계1위 비철금속 제련기업 고려아연이 총 10조원을 투자해 미국 현지에 제련소를 건설합니다. 투자금액에는 미국 국방부와 현지 기업들이 댄 1조원도 포함됩니다. 중국 자원 무기화에 맞서 미국정부가 한국 민간 기업 지분을 직접 보유하는 전략 자원 동맹 차원으로 풀이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제주 4·3사건 당시 강경 진압을 주도한 고 박진경 대령의 국가유공자 등록 취소를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박 대령은 1948년 5월 당시 제주에 주둔하고 있던 9연대장으로 부임해 도민에 대한 강경 진압 작전을 지휘한 인물로, 4·3단체들로부터 양민 학살 책임자라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호주 시드니의 유명 관광지인 본다이 해변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어린이를 포함해 최소 11명이 사망하고 15명 이상이 부상을 입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현지 경찰은 신고 접수 약 45분 만에 용의자 2명을 제압했으며 이 중 1명은 사살, 다른 1명은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사건 당시 유대인 명절 행사가 열리고 있었던 점을 토대로 유대인 행사를 겨냥한 계획적 테러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범행 동기와 배후 관계를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외환위기 이후 최고 수준인 1,470원대를 넘어 오름세를 지속하자, 정부가 휴일인 오늘 '긴급 경제장관 간담회'를 열고 대응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경제 금융 분야 장관급 외에도 대통령 경제성장수석과 복지부, 산업부 차관급까지 참석했습니다. 이는 국민연금 해외 투자분과 수출업체 달러 보유분 등 외환시장 주요 수급 주체를 포괄적으로 점검하고 대통령실 차원에서도 환율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쿠팡 창업자인 김범석 의장이 글로벌 비즈니스 일정으로 인해 오는 17일로 예정된 쿠팡 개인정보 유출 관련 국회 청문회에 불참하겠다는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김 의장과 함께 증인으로 채택됐던 박대준 전 대표와 강한승 전 대표 역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에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제출된 사유들을 무책임하다며 인정할 수 없다며 과방위원들과 함께 합당한 책임을 묻겠다고 비판했습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접경지역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경찰이 현장 조치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이로써 국민의힘 필리버스터가 종결되고 3박 4일간의 무제한 토론 정국이 일단락되었으나, 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 처리를 위해 이달 하순 본회의 재개를 추진하면서 연말까지 대치 정국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민주당은 다음 임시국회를 21일 또는 22일 개의할 예정이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의 상정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1월 시행될 인공지능(AI) 기본법의 시행령 제정을 앞두고, 정부가 영상뿐 아니라 이미지, 텍스트 등 모든 AI 생성물에 AI 생성물임을 의무적으로 표시토록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는 당초 규제 최소화를 약속했던 정부의 방침과 달라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외 IT 업계는 규제 강화 기조에 당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까지 국민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내년 1월 시행 전까지 표시 의무 관련 고시와 AI 투명성 가이드라인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외환위기 이후 최고 수준인 1,470원대를 넘어 오름세를 지속하자, 정부가 휴일인 오늘 '긴급 경제장관 간담회'를 열고 대응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경제 금융 분야 장관급 외에도 대통령 경제성장수석과 복지부, 산업부 차관급까지 참석했습니다. 이는 국민연금 해외 투자분과 수출업체 달러 보유분 등 외환시장 주요 수급 주체를 포괄적으로 점검하고 대통령실 차원에서도 환율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쿠팡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상설특검이, 외압 의혹 당사자인 엄희준 검사가 2023년 코레일 사장 후보 명단 유출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팀의 무혐의 결론을 약식기소로 고치게 했다는 새로운 의혹도 수사중입니다. 당시는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 시절 임명된 나희승 전 코레일 사장을 해임해 전 정부 인사 찍어내기 논란이 일던 때였습니다. 내년 1월 시행될 인공지능(AI) 기본법의 시행령 제정을 앞두고, 정부가 영상뿐 아니라 이미지, 텍스트 등 모든 AI 생성물에 AI 생성물임을 의무적으로 표시토록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는 당초 규제 최소화를 약속했던 정부의 방침과 달라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외 IT 업계는 규제 강화 기조에 당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까지 국민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내년 1월 시행 전까지 표시 의무 관련 고시와 AI 투명성 가이드라인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쿠팡 창업자인 김범석 의장이 글로벌 비즈니스 일정으로 인해 오는 17일로 예정된 쿠팡 개인정보 유출 관련 국회 청문회에 불참하겠다는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김 의장과 함께 증인으로 채택됐던 박대준 전 대표와 강한승 전 대표 역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에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제출된 사유들을 무책임하다며 인정할 수 없다며 과방위원들과 함께 합당한 책임을 묻겠다고 비판했습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2·3 비상계엄 사태에 공식 사과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단절을 선언한 국민의힘 의원 25명을 향해 당을 탈당하고 새로운 보수정당을 창당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조 대표는 국민의힘이 내란과 결별하지 못하고 극우 본당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하며, '당 안에서 혁신하겠다'는 것은 국회의원직 유지를 위한 비겁한 변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키는 상식적인 보수가 대한민국 정치에 필요하다며, 이들 의원들이 극우 본당과 결별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국민의 내란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쿠팡 창업자인 김범석 의장이 글로벌 비즈니스 일정으로 인해 오는 17일로 예정된 쿠팡 개인정보 유출 관련 국회 청문회에 불참하겠다는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김 의장과 함께 증인으로 채택됐던 박대준 전 대표와 강한승 전 대표 역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에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제출된 사유들을 무책임하다며 인정할 수 없다며 과방위원들과 함께 합당한 책임을 묻겠다고 비판했습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2·3 비상계엄 사태에 공식 사과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단절을 선언한 국민의힘 의원 25명을 향해 당을 탈당하고 새로운 보수정당을 창당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조 대표는 국민의힘이 내란과 결별하지 못하고 극우 본당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하며, '당 안에서 혁신하겠다'는 것은 국회의원직 유지를 위한 비겁한 변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키는 상식적인 보수가 대한민국 정치에 필요하다며, 이들 의원들이 극우 본당과 결별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국민의 내란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부동산 대출 규제로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크게 줄어들면서 국내 5대 은행의 마이너스통장 사용액이 40조8천억원으로 늘어, 약 3년 만에 최대 규모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달 들어 마이너스통장 잔액은 하루 평균 613억원 수준으로 불어나 지난 달의 약 3배 수준에 달했습니다. 마통 자금 일부는 주식, 금, 가상화폐 등 최근 변동성이 커진 자산 투자에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업권에서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10억원 이상의 금융자산을 보유한 부자가 해마다 늘어 47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KB금융 경영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이들이 보유한 총 금융자산은 3066조원으로, 전체 가계금융자산의 60%에 해당합니다. 한국 부자들의 절반은 앞으로 고수익이 예상되는 유망 투자처로 ‘주식’을 1순위로 꼽았습니다. 실직하거나 취업을 준비 중이거나 그냥 쉬는 이른바 ‘일자리 밖' 20·30대가 158만9천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로, 1년 전보다 2만8천명 증가해 4년 만에 최대 규모입니다. 2030세대 중 실업자는 36만명, 그냥 쉰다는 응답자는 72만명, 취업준비는 51만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접경지역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경찰이 현장 조치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이로써 국민의힘 필리버스터가 종결되고 3박 4일간의 무제한 토론 정국이 일단락되었으나, 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 처리를 위해 이달 하순 본회의 재개를 추진하면서 연말까지 대치 정국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민주당은 다음 임시국회를 21일 또는 22일 개의할 예정이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의 상정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이학재 사장이 이재명 대통령이 업무보고에서 질타한 '책갈피 달러 검색 여부'에 대해 "인천공항을 30년 다닌 직원들도 보안 검색 분야 종사자가 아니면 모르는 내용"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장은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국민들께 인천공항이 무능한 집단으로 오인될까 싶어 망설이다 글을 올린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세관 직원들의 마약밀수 가담 의혹을 무혐의 처분한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은 "이제 이재명 정부의 관세청 문제"라며 "관세청에서 해명하고, 제도 개선 사항을 홍보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임 지검장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무혐의 수사 결과 발표 후 관세청장에게 이 같은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임 지검장의 발언은 무혐의 처분에 대한 백해룡 경정과 여권 지지자 일부의 반발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나온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는 정당한 만큼 반발 여론을 잠재우는 것은 관세청의 몫이라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세계 경제가 저성장 장기화와 자산 버블 붕괴, 중국 경기 침체, 각국 정부 부채 급증, 팬데믹 재현 등 5가지 '체계적 위험'에 대비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다섯 마리 그레이 스완, 그 그림자가 드리운다' 보고서에서 "현재 글로벌 경제는 유동성이 성장을 떠받치는 불안정한 국면에 진입했다"며 이같이 분석했습니다. 그레이 스완은 예측 가능성은 비교적 높지만, 일단 현실화하면 해결책을 찾기 어려운 체계적인 위험을 뜻합니다.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전국 주택 매매에서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이 78.5%를 기록하며, 한국부동산원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처럼 주택 매매 시장에서 아파트 쏠림 현상이 심화하면서 다세대, 단독, 연립 등 아파트가 아닌 주택의 매매 비중은 3년 연속 하락했습니다. 이는 아파트 위주로 거주 수요가 집중되고 가격 상승 폭이 높게 형성된 반면, 비아파트 시장에서는 전세 사기 등의 여파와 미래 가치 한계로 매매량이 줄어든 결과로 풀이됩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내란 외환 사건을 수사해 온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80일의 수사를 마치고 내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특검팀은 지난 6월 18일 수사를 개시한 뒤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해 모두 24명을 재판에 넘겼으며 특검팀과 협업해 군검찰이 처리한 사건까지 포함하면 27명에 이릅니다. 구속영장은 추가 기소를 포함해 모두 11건을 청구했고 절반인 5건이 발부됐습니다.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업무보고 과정에서 '환단고기'를 언급한 것과 관련해 "그 주장에 동의하거나 그에 대한 연구나 검토를 지시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실 김남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국가의 역사관을 수립해야 하는 책임 있는 사람들은 그 역할을 다해주면 좋겠다는 취지의 질문이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교육부 등 업무보고에서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에게 역사교육과 관련한 환단고기 논쟁을 거론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이 친정청래계 인사로는 처음으로 당 최고위원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 사법개혁 완수와 내란종식의 선봉장으로서 민주당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정치검찰과 조희대 법원을 개혁하고 윤석열 내란을 종식할 최고의 적임자라 자부한다"며 검찰 법원 개혁 입법 완수와 확실한 내란 청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수사 촉구 등을 공약했습니다. 세관 직원들의 마약밀수 가담 의혹을 무혐의 처분한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은 "이제 이재명 정부의 관세청 문제"라며 "관세청에서 해명하고, 제도 개선 사항을 홍보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임 지검장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무혐의 수사 결과 발표 후 관세청장에게 이 같은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임 지검장의 발언은 무혐의 처분에 대한 백해룡 경정과 여권 지지자 일부의 반발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나온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는 정당한 만큼 반발 여론을 잠재우는 것은 관세청의 몫이라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이학재 사장이 이재명 대통령이 업무보고에서 질타한 '책갈피 달러 검색 여부'에 대해 "인천공항을 30년 다닌 직원들도 보안 검색 분야 종사자가 아니면 모르는 내용"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장은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국민들께 인천공항이 무능한 집단으로 오인될까 싶어 망설이다 글을 올린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최근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로 북한에 대한 미국의 추가 제재 요구에 대한 결론을 보류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외환 사건을 수사해 온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80일의 수사를 마치고 내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특검팀은 지난 6월 18일 수사를 개시한 뒤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해 모두 24명을 재판에 넘겼으며 특검팀과 협업해 군검찰이 처리한 사건까지 포함하면 27명에 이릅니다. 구속영장은 추가 기소를 포함해 모두 11건을 청구했고 절반인 5건이 발부됐습니다. 세관 직원들의 마약밀수 가담 의혹을 무혐의 처분한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은 "이제 이재명 정부의 관세청 문제"라며 "관세청에서 해명하고, 제도 개선 사항을 홍보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임 지검장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무혐의 수사 결과 발표 후 관세청장에게 이 같은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임 지검장의 발언은 무혐의 처분에 대한 백해룡 경정과 여권 지지자 일부의 반발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나온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는 정당한 만큼 반발 여론을 잠재우는 것은 관세청의 몫이라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이학재 사장이 이재명 대통령이 업무보고에서 질타한 '책갈피 달러 검색 여부'에 대해 "인천공항을 30년 다닌 직원들도 보안 검색 분야 종사자가 아니면 모르는 내용"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장은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국민들께 인천공항이 무능한 집단으로 오인될까 싶어 망설이다 글을 올린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최근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로 북한에 대한 미국의 추가 제재 요구에 대한 결론을 보류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안보리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은 북한산 석탄·철광석의 대중국 수출에 관여한 선박이 안보리 결의로 금지된 수출 거래에 관여했다며 자산 동결 등 제재대상 지정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북한제재위원회에서 추가 제재가 논의됐지만 북한을 옹호하는 중국과 러시아가 반발하며 보류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백석예술대학교 실용댄스학부 초빙교수로 활동하던 댄서 팝핀현준이 수업 중 욕설 등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논란이 일자 교수직을 사임했습니다. 팝핀현준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오늘부로 백석예술대학교 실용댄스학부 교수직을 사임한다"며 " 학생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11일 에브리타임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자신을 백석예대 실용댄스학부 소속이라고 밝힌 학생이 수업 도중 모 교수로부터 빈번한 욕설과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발언을 들었다고 주장하는 글이 퍼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이 친정청래계 인사로는 처음으로 당 최고위원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세계 경제가 저성장 장기화와 자산 버블 붕괴, 중국 경기 침체, 각국 정부 부채 급증, 팬데믹 재현 등 5가지 '체계적 위험'에 대비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다섯 마리 그레이 스완, 그 그림자가 드리운다' 보고서에서 "현재 글로벌 경제는 유동성이 성장을 떠받치는 불안정한 국면에 진입했다"며 이같이 분석했습니다. 그레이 스완은 예측 가능성은 비교적 높지만, 일단 현실화하면 해결책을 찾기 어려운 체계적인 위험을 뜻합니다. 백석예술대학교 실용댄스학부 초빙교수로 활동하던 댄서 팝핀현준이 수업 중 욕설 등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논란이 일자 교수직을 사임했습니다. 팝핀현준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오늘부로 백석예술대학교 실용댄스학부 교수직을 사임한다"며 " 학생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11일 에브리타임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자신을 백석예대 실용댄스학부 소속이라고 밝힌 학생이 수업 도중 모 교수로부터 빈번한 욕설과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발언을 들었다고 주장하는 글이 퍼졌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최근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로 북한에 대한 미국의 추가 제재 요구에 대한 결론을 보류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안보리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은 북한산 석탄·철광석의 대중국 수출에 관여한 선박이 안보리 결의로 금지된 수출 거래에 관여했다며 자산 동결 등 제재대상 지정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북한제재위원회에서 추가 제재가 논의됐지만 북한을 옹호하는 중국과 러시아가 반발하며 보류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현대차의 수소전기차 '디 올 뉴 넥쏘'가 유럽에서 최고 수준의 안전성을 인정받았습니다. 현대차는 넥쏘가 유럽 신차 안전성 평가 프로그램 '유로 NCAP'에서 최고 등급인 별 다섯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현대차는 2021년 아이오닉5, 2022년 아이오닉6, 올해 9월 아이오닉9 등 전용 전기차 모델에 이어 수소전기차 넥쏘까지 유로 NCAP 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받았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남부 핵심 항구도시 오데사를 공습해 100만명 가구 이상이 정전 등으로 불편을 겪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어제 러시아의 공격으로 오데사 대부분 지역의 전력과 난방, 상수도 공급이 중단됐다고 우크라이나 당국이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이번 공격에 킨잘 극초음속 미사일을 포함한 무기들로 우크라이나 산업·에너지 시설을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리아에서 작전 중이던 미군 2명과 통역사 1명 등 미국인 3명이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 소행으로 추정되는 공격에 의해 사망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사건은 미국과 시리아를 겨냥한 ISIS의 공격이었다"며 "매우 강력한 보복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가 오는 2027년부터 대규모 신규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지원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세계 경제가 저성장 장기화와 자산 버블 붕괴, 중국 경기 침체, 각국 정부 부채 급증, 팬데믹 재현 등 5가지 '체계적 위험'에 대비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다섯 마리 그레이 스완, 그 그림자가 드리운다' 보고서에서 "현재 글로벌 경제는 유동성이 성장을 떠받치는 불안정한 국면에 진입했다"며 이같이 분석했습니다. 그레이 스완은 예측 가능성은 비교적 높지만, 일단 현실화하면 해결책을 찾기 어려운 체계적인 위험을 뜻합니다. 백석예술대학교 실용댄스학부 초빙교수로 활동하던 댄서 팝핀현준이 수업 중 욕설 등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논란이 일자 교수직을 사임했습니다. 팝핀현준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오늘부로 백석예술대학교 실용댄스학부 교수직을 사임한다"며 " 학생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11일 에브리타임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자신을 백석예대 실용댄스학부 소속이라고 밝힌 학생이 수업 도중 모 교수로부터 빈번한 욕설과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발언을 들었다고 주장하는 글이 퍼졌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내 집 마련이라는 가장 평범하고도 절실한 꿈이 10·15 대책이라는 이름 아래 짓밟히고 있다"며 정부에 정비사업과 대출 규제 완화를 촉구했습니다. 오 시장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정부는 10·15 부동산 대책의 부작용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주거 안정을 내세웠지만 현실은 정반대다. 집을 마련하려는 실수요자의 숨통부터 조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출 한도는 급격히 줄었고, 규제지역 확대와 각종 제한은 매매 시장의 문턱을 비정상적으로 높였다"며 "그 결과 거래는 얼어붙고, 매매에서 밀려난 수요가 전세로 몰렸지만 이마저 말라버렸다"고 말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최근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로 북한에 대한 미국의 추가 제재 요구에 대한 결론을 보류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안보리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은 북한산 석탄·철광석의 대중국 수출에 관여한 선박이 안보리 결의로 금지된 수출 거래에 관여했다며 자산 동결 등 제재대상 지정을 요구했습니다. 북한제재위원회에서 추가 제재가 논의됐지만 북한을 옹호하는 중국과 러시아가 반발하며 보류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현대차의 수소전기차 '디 올 뉴 넥쏘'가 유럽에서 최고 수준의 안전성을 인정받았습니다. 현대차는 넥쏘가 유럽 신차 안전성 평가 프로그램 '유로 NCAP'에서 최고 등급인 별 다섯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경제가 저성장 장기화와 자산 버블 붕괴,중국 경기 침체, 각국 정부 부채 급증, 팬데믹 재현 등 5가지 '체계적 위험'에 대비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다섯 마리 그레이 스완, 그 그림자가 드리운다' 보고서에서 "현재 글로벌 경제는 유동성이 성장을 떠받치는 불안정한 국면에 진입했다"며 이같이 분석했습니다. 그레이 스완은 예측 가능성은 비교적 높지만, 일단 현실화하면 해결책을 찾기 어려운 체계적인 위험을 뜻합니다. 백석예술대학교 실용댄스학부 초빙교수로 활동하던 댄서 팝핀현준이 수업 중 욕설 등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논란이 일자 교수직을 사임했습니다. 팝핀현준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오늘부로 백석예술대학교 실용댄스학부 교수직을 사임한다"며" 학생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11일 에브리타임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자신을 백석예대 실용댄스학부 소속이라고 밝힌 학생이 수업 도중 모 교수로부터 빈번한 욕설과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발언을 들었다고 주장하는 글이 퍼졌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내 집 마련이라는 가장 평범하고도 절실한 꿈이 10·15 대책이라는 이름 아래 짓밟히고 있다"며 정부에 정비사업과 대출 규제 완화를 촉구했습니다. 오 시장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정부는 10·15 부동산 대책의 부작용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주거 안정을 내세웠지만 현실은 정반대다. 집을 마련하려는 실수요자의 숨통부터 조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대출 한도는 급격히 줄었고, 규제지역 확대와 각종 제한은 매매 시장의 문턱을 비정상적으로 높였다"며 "그 결과 거래는 얼어붙고, 매매에서 밀려난 수요가 전세로 몰렸지만 이마저 말라버렸다"고 말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최근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로 북한에 대한 미국의 추가 제재 요구에 대한 결론을 보류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안보리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은 북한산 석탄·철광석의 대중국 수출에 관여한 선박이 안보리 결의로 금지된 수출 거래에 관여했다며 자산 동결 등 제재대상 지정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북한제재위원회에서 추가 제재가 논의됐지만 북한을 옹호하는 중국과 러시아가 반발하며 보류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오는 2027년부터 대규모 신규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지원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자민당은 전력 시장 가격보다 더 비싼 가격에 전력을 매입해주는 지원 대상에서 '메가솔라'로도 불리는 출력 1000㎾이상 태양광 발전시설과 10㎾이상 지상 설치형 사업용 태양광 발전 설비를 제외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내 집 마련이라는 가장 평범하고도 절실한 꿈이 10·15 대책이라는 이름 아래 짓밟히고 있다"며 정부에 정비사업과 대출 규제 완화를 촉구했습니다. 오 시장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정부는 10·15 부동산 대책의 부작용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주거 안정을 내세웠지만 현실은 정반대다. 집을 마련하려는 실수요자의 숨통부터 조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대출 한도는 급격히 줄었고, 규제지역 확대와 각종 제한은 매매 시장의 문턱을 비정상적으로 높였다"며 "그 결과 거래는 얼어붙고, 매매에서 밀려난 수요가 전세로 몰렸지만 이마저 말라버렸다"고 말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최근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로 북한에 대한 미국의 추가 제재 요구에 대한 결론을 보류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안보리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은 북한산 석탄·철광석의 대중국 수출에 관여한 선박이 안보리 결의로 금지된 수출 거래에 관여했다며 자산 동결 등 제재대상 지정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북한제재위원회에서 추가 제재가 논의됐지만 북한을 옹호하는 중국과 러시아가 반발하며 보류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현대차의 수소전기차 '디 올 뉴 넥쏘'가 유럽에서 최고 수준의 안전성을 인정받았습니다. 현대차는 넥쏘가 유럽 신차 안전성 평가 프로그램 '유로 NCAP'에서 최고 등급인 별 다섯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현대차는 2021년 아이오닉5, 2022년 아이오닉6, 올해 9월 아이오닉9 등 전용 전기차 모델에 이어 수소전기차 넥쏘까지 유로 NCAP 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받았습니다. 층간 소음을 유발한다는 이유로 윗집에 사는 이웃을 1년 가까이 스토킹해 경고장까지 받은 40대가 또다시 이웃집에 찾아가 문을 두드리고 욕설해 결국 처벌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부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46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은 스토킹 경고장을 발부받았음에도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는 이 사건 범죄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임에도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남부 핵심 항구도시 오데사를 공습해 100만명 가구 이상이 정전 등으로 불편을 겪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어제 러시아의 공격으로 오데사 대부분 지역의 전력과 난방, 상수도 공급이 중단됐다고 우크라이나 당국이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이번 공격에 킨잘 극초음속 미사일을 포함한 무기들로 우크라이나 산업·에너지 시설을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리아에서 작전 중이던 미군 2명과 통역사 1명 등 미국인 3명이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 소행으로 추정되는 공격에 의해 사망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사건은 미국과 시리아를 겨냥한 ISIS의 공격이었다"며 "매우 강력한 보복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최근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로 북한에 대한 미국의 추가 제재 요구에 대한 결론을 보류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안보리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은 북한산 석탄·철광석의 대중국 수출에 관여한 선박이 안보리 결의로 금지된 수출 거래에 관여했다며 자산 동결 등 제재대상 지정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북한제재위원회에서 추가 제재가 논의됐지만 북한을 옹호하는 중국과 러시아가 반발하며 보류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변호사가 경찰 수사관 등을 평가하는 '사법경찰평가'를 전국 단위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경찰청이 밝혔습니다. 사법경찰평가는 현재 광주·경남·전북지방변호사회에서 시행 중이며 이를 내년부터 부산·대구·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경찰 조사에 참여한 변호인이 담당 수사 경찰의 태도와 수사 과정 전반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층간 소음을 유발한다는 이유로 윗집에 사는 이웃을 1년 가까이 스토킹해 경고장까지 받은 40대가 또다시 이웃집에 찾아가 문을 두드리고 욕설해 결국 처벌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부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46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은 스토킹 경고장을 발부받았음에도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는 이 사건 범죄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임에도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 승인 없이 북한 문학작품을 국내로 반입해 출판한 민간단체 이사장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는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북경총통일농사협동조합 정익현 이사장에게 최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정 이사장은 2018∼2020년 통일부 장관 승인을 거치지 않고 3회에 걸쳐 동의보감 등 북한 소설책이나 그 내용이 담긴 이동식 저장매체를 국내로 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대차의 수소전기차 '디 올 뉴 넥쏘'가 유럽에서 최고 수준의 안전성을 인정받았습니다. 현대차는 넥쏘가 유럽 신차 안전성 평가 프로그램 '유로 NCAP'에서 최고 등급인 별 다섯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현대차는 2021년 아이오닉5, 2022년 아이오닉6, 올해 9월 아이오닉9 등 전용 전기차 모델에 이어 수소전기차 넥쏘까지 유로 NCAP 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받았습니다.

일요일인 14일은 충청권과 전라권, 제주도를 중심으로 비 또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새벽까지 경기남부서해안, 오전까지 충청권, 오후까지 전라권과 제주도에 가끔 비 또는 눈이 내리겠고, 전라권서부와 제주도는 밤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까지 강원내륙·산지와 경북권내륙, 경남서부내륙에, 밤까지 충남권에 0.1㎝ 미만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고, 일부 지역에는 눈이 쌓이겠습니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 아침 기온은 5도가량 낮아져 영하권에 머무르겠습니다. 낮 기온은 1∼10도로 예보됐습니다. 오늘 국회는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대북 전단 등을 살포할 경우 경찰관이 조치할 수 있게 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 표결에 나섭니다. 국민의힘은 개정안에 대해서도 현재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제출하면서 무제한 토론 시작 이후 만 하루가 지난 오늘 오후 4시 5분쯤 종결 표결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오늘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난 11일부터 나흘째 이어진 필리버스터는 일차적으로 종료될 전망입니다. 다만 민주당은 다음주 또 본회의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처리를 예고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맞설 계획이라 연말까지 필리버스터 대치 정국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시리아에서 작전 중이던 미군 2명과 통역사 1명 등 미국인 3명이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 소행으로 추정되는 공격에 의해 사망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사건은 미국과 시리아를 겨냥한 ISIS의 공격이었다"며 "매우 강력한 보복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격은 시리아 독재자 바샤르 알아사드 정권이 몰락한 뒤 1년 만에 미군 측 사상자가 발상한 첫 사례로, 미국과 시리아의 관계 정상화와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안정화 구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쿠팡 탈퇴와 집단 소송 움직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쿠팡 관련 앱의 이용자 수는 사태 전보다 오히려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같은 기간 주요 종합몰·배달 앱들과 비교해 쿠팡의 이용자 흐름이 상대적으로 견조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앱·결제 데이터 분석 기업 와이즈앱·리테일에 따르면 지난 1∼7일 쿠팡 앱의 주간 활성이용자 수는 2993만5356명으로, 한 달 전인 11월 3∼9일 2876만8841명 대비 약 4.1% 증가했습니다. 쿠팡 앱과 쿠팡플레이, 쿠팡이츠의 이용자 수가 동반 증가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이후에도 일상적인 쿠팡을 이용한 소비가 이어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업계에선 쇼핑·배송·콘텐츠·배달 서비스를 하나의 생태계로 묶어둔 구조가 이용자들의 이동을 어렵게 만드는 이른바 '락인 효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오늘 새벽 4시 50분쯤 인천시 중구 인천공항고속도로 인천공항 방향 2㎞ 지점 3차로에서 달리던 스포티지 차량이 택시를 들이받아 사고 충격으로 스포티지가 밀려나면서 1∼2차로에서 달리던 다른 차량 2대를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스포티지 탑승자 1명과 택시 승객 1명이 심정지 상태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사고 관련자들의 인적 사항과 사고 경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일요일인 14일은 충청권과 전라권, 제주도를 중심으로 비 또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새벽까지 경기남부서해안, 오전까지 충청권, 오후까지 전라권과 제주도에 가끔 비 또는 눈이 내리겠고, 전라권서부와 제주도는 밤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까지 강원내륙·산지와 경북권내륙, 경남서부내륙에, 밤까지 충남권에 0.1㎝ 미만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고, 일부 지역에는 눈이 쌓이겠습니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 아침 기온은 5도가량 낮아져 영하권에 머무르겠습니다. 낮 기온은 1∼10도로 예보됐습니다. 오늘 국회는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대북 전단 등을 살포할 경우 경찰관이 조치할 수 있게 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 표결에 나섭니다. 국민의힘은 개정안에 대해서도 현재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제출하면서 무제한 토론 시작 이후 만 하루가 지난 오늘 오후 4시 5분쯤 종결 표결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오늘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난 11일부터 나흘째 이어진 필리버스터는 일차적으로 종료될 전망입니다. 다만 민주당은 다음주 또 본회의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처리를 예고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맞설 계획이라 연말까지 필리버스터 대치 정국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쿠팡 탈퇴와 집단 소송 움직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쿠팡 관련 앱의 이용자 수는 사태 전보다 오히려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같은 기간 주요 종합몰·배달 앱들과 비교해 쿠팡의 이용자 흐름이 상대적으로 견조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앱·결제 데이터 분석 기업 와이즈앱·리테일에 따르면 지난 1∼7일 쿠팡 앱의 주간 활성이용자 수는 2993만5356명으로, 한 달 전인 11월 3∼9일 2876만8841명 대비 약 4.1% 증가했습니다. 쿠팡 앱과 쿠팡플레이, 쿠팡이츠의 이용자 수가 동반 증가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이후에도 일상적인 쿠팡을 이용한 소비가 이어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업계에선 쇼핑·배송·콘텐츠·배달 서비스를 하나의 생태계로 묶어둔 구조가 이용자들의 이동을 어렵게 만드는 이른바 '락인 효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오늘 새벽 4시 50분쯤 인천시 중구 인천공항고속도로 인천공항 방향 2㎞ 지점 3차로에서 달리던 스포티지 차량이 택시를 들이받아 사고 충격으로 스포티지가 밀려나면서 1∼2차로에서 달리던 다른 차량 2대를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스포티지 탑승자 1명과 택시 승객 1명이 심정지 상태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사고 관련자들의 인적 사항과 사고 경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경남지역 민주화운동단체를 '기생충집단'이라고 비하해 논란을 빚은 남재욱 창원시의원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창원중부경찰서는 국민의힘 소속 남 의원이 지난 6월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경남지역 민주화운동단체를 겨냥해 '기생충집단'이라고 발언한 것이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기소의견 송치했습니다.

일요일인 14일에도 전국에 눈이나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눈비는 대부분 지역에서 오후에 그치겠으나 전라권 서부와 제주에서는 밤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적설량은 서해 5도·충청권·전북 내륙 1∼5㎝, 제주 3∼8㎝ 등이고, 나머지 지역에는 1㎝ 안팎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6∼4도, 낮 최고기온은 1∼10도로 예보됐습니다. 오늘 국회는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대북 전단 등을 살포할 경우 경찰관이 조치할 수 있게 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 표결에 나섭니다. 국민의힘은 개정안에 대해서도 현재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제출하면서 무제한 토론 시작 이후 만 하루가 지난 오늘 오후 4시 5분쯤 종결 표결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오늘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난 11일부터 나흘째 이어진 필리버스터는 일차적으로 종료될 전망입니다. 다만 민주당은 다음주 또 본회의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처리를 예고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맞설 계획이라 연말까지 필리버스터 대치 정국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새벽 4시 50분쯤 인천시 중구 인천공항고속도로 인천공항 방향 2㎞ 지점 3차로에서 달리던 스포티지 차량이 택시를 들이받아 사고 충격으로 스포티지가 밀려나면서 1∼2차로에서 달리던 다른 차량 2대를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스포티지 탑승자 1명과 택시 승객 1명이 심정지 상태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사고 관련자들의 인적 사항 사고 경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최근 심한 폭우로 인한 홍수와 산사태로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섬에서 발생한 사망자 수가 1천명을 넘었습니다. 외신 등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국가재난관리청은 수마트라섬 북부 3개 주에서 발생한 홍수와 산사태로 2주 동안 1003명이 숨지고 218명이 실종됐다고 밝혔습니다. 부상자 수는 아체주를 비롯해 북수마트라주와 서수마트라주 등 3개 주 52개 지역에서 5400명에 달했습니다. 최근 인도네시아뿐만 아니라 사이클론 '디트와'가 강타한 남아시아 섬나라 스리랑카에서도 홍수와 산사태가 발생해 640명이 숨지고 211명이 실종되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기후변화 탓에 이 지역에 폭우가 심해졌고, 벌목을 비롯한 난개발과f부실한 재난 방지 시스템까지 더해져 피해가 컸다고 봤습니다.

경찰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빚은 쿠팡에 대한 압수수색을 주말에도 이어갔습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수사관 6명을 동원해 오늘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약 8시간 30분간 송파구 쿠팡 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 9일부터 닷새째 이어오는 것으로 쿠팡이 보유한 디지털 자료가 방대해 자료 확보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상황입니다. 경찰은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개인정보 유출 용의자인 중국 국적 전직 직원의 행방을 쫓는 한편, 쿠팡 내부 관리시스템의 기술적 취약성 등을 따져볼 예정입니다. 최근 심한 폭우로 인한 홍수와 산사태로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섬에서 발생한 사망자 수가 1천명을 넘었습니다. 외신 등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국가재난관리청은 수마트라섬 북부 3개 주에서 발생한 홍수와 산사태로 2주 동안 1003명이 숨지고 218명이 실종됐다고 밝혔습니다. 부상자 수는 아체주를 비롯해 북수마트라주와 서수마트라주 등 3개 주 52개 지역에서 5400명에 달했습니다. 최근 인도네시아뿐만 아니라 사이클론 '디트와'가 강타한 남아시아 섬나라 스리랑카에서도 홍수와 산사태가 발생해 640명이 숨지고 211명이 실종되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기후변화 탓에 이 지역에 폭우가 심해졌고, 벌목을 비롯한 난개발과 부실한 재난 방지 시스템까지 더해져 피해가 컸다고 봤습니다. 은행이 대출금리에 보험료와 법정 출연금 등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한 은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본회의에서 이 법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키고 친여 성향의 군소 야당과 함께 은행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법안 개정은 은행이 보험료 등의 비용을 대출금리에 가산하는 등 수익자부담원칙을 위배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추진됐습니다. 일요일인 14일에도 전국에 눈이나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눈비는 대부분 지역에서 오후에 그치겠으나 전라권 서부와 제주에서는 밤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적설량은 서해 5도·충청권·전북 내륙 1∼5㎝, 제주 3∼8㎝ 등이고, 나머지 지역에는 1㎝ 안팎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6∼4도, 낮 최고기온은 1∼10도로 예보됐습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군형법상 군기누설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0∼11월 문상호 당시 정보사령관 등과 공모해 국군정보사령부 특수임무대 요원을 포함한 정보사 요원 40여명의 인적 사항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누설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 됐습니다. 조은석 특검은 오는 15일 그동안의 수사 결과를 직접 발표할 예정입니다. 경찰과 노동 당국이 4명의 사망자를 낸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A사를 압수수색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광주경찰청과 광주고용노동청은 오늘 광주대표도서관 원청사인 A사 본사 등에 수사관과 근로감독관 등을 보내 시공 관련 서류와 사고 이력 자료 등을 압수했습니다. 경찰과 노동청은 지지대 없이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공법 등으로 시공하면서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행됐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데 주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