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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3일 21시]

[10월 13일 21시]

2025-10-1303:18

올해 노벨경제학상의 영예는 신기술을 통한 지속가능 성장 연구에 기여한 경제학자 3인에게 돌아갔습니다. 스웨덴 왕립과학원은 조엘 모키어, 필리프 아기옹, 피터 하윗 등 3인에게 노벨경제학상을 수여하기로 했습니다. 왕립과학원은 기술진보와 창조적 파괴를 통한 지속가능 성장이론을 제시한 공로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경찰은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수사팀에 의혹 폭로자인 백해룡 경정을 파견하라는 이재명 대통령 지시와 관련해 검찰이 요청해오면 파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관련 질의에 "파견받는 기관에서 요청해오면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어제 공지를 내고 이 대통령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동부지검 합수팀에 백 경정 파견을 포함한 수사팀 보강을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은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3년 1월 필로폰 밀수 범행에 인천세관 공무원들이 연루됐다는 진술을 확보한 경찰에 대통령실과 경찰·관세청 고위 간부가 사건 은폐를 위해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입니다. 중국과 대만 주식 시장이 미중 무역 갈등이 재점화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약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중국 상하이종합지수는 0.19%, 선전종합지수는 0.93% 각각 전일 대비 하락했습니다. 대만 증시의 가권지수는 1.39% 하락했으며, 코스피는 0.72% 뒷걸음쳤습니다. 하은호 경기 군포시장이 복합문화공간 위탁업체 선정 과정에서 비리를 저질렀다는 의혹과 관련해 구속 기로에 놓였습니다. 최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뇌물수수 혐의로 하은호 시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하 시장은 군포시 복합문화공간인 그림책꿈마루의 운영을 맡을 업체 선정 과정에서 건설업자 A씨를 통해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하 시장은 A씨와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이로 그림책꿈마루의 민간 위탁을 위한 입찰부터 서로 논의하며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오전 경기 의정부시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아래층 주민이 위층 일가족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오늘 오전 7시 20분쯤 의정부시 민락동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40대 부부와 초등학생 딸이 흉기에 찔려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은 같은 아파트 아래층에 사는 30대 남성 D씨가 범행한 것으로 보고 수색에 나섰는데 D씨는 범행 뒤 화장실에서 자해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웃 주민 진술에 따르면 층간소음으로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 오늘 여야는 예상대로 고성과 막말 속에 난타전을 벌이며 정면 충돌했습니다.
[10월 13일 20시]

[10월 13일 20시]

2025-10-1303:26

이재명 정부 들어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 오늘 여야는 예상대로 고성과 막말 속에 난타전을 벌이며 정면 충돌했습니다. 여야가 뒤바뀐 첫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종식'을 앞세워 윤석열 정권을 정조준했고, 국민의힘은 새 정부 '실정론'으로 맞섰습니다. 최대 격전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석한 법제사법위의 대법원 국정감사장으로, 민주당 주도로 '일반 증인'으로 채택된 조 대법원장은 기관장으로서 인사말 직후 이석하려 했으나 민주당 소속 추미애 위원장의 불허 속에 질의가 진행됐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연관된 매관매직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김상민 전 검사 측은 법사위에 증인 출석 시 수사·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공천 청탁 혐의를 비롯해 국정원 법률특보 시절 이재명 대통령 피습 사건을 다룬 보고서를 작성한 경위 등을 추궁하기 위해 김 전 검사를 국감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건설현장 산업재해에 대해 강력한 제재 방안을 내놓은 가운데 주요 건설사 경영진이 국회에서 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송치영 포스코이앤씨 대표이사 사장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중대재해를 일으킨 데 대해 송구한 마음이며 대표이사로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김보현 대우건설 대표이사 사장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사고가 줄지 않은 것은 안전 확보 의무에 소홀한 결과가 아니냐는 지적에 "책임을 면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며 "안전이 보장되지 않고서는 어떤 사업도 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이 있기 때문에 안전 최우선으로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은호 경기 군포시장이 복합문화공간 위탁업체 선정 과정에서 비리를 저질렀다는 의혹과 관련해 구속 기로에 놓였습니다. 최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뇌물수수 혐의로 하은호 시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하 시장은 군포시 복합문화공간인 그림책꿈마루의 운영을 맡을 업체 선정 과정에서 건설업자 A씨를 통해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하 시장은 A씨와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이로 그림책꿈마루의 민간 위탁을 위한 입찰부터 서로 논의하며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캄보디아에서 범죄 조직에 통장을 빌려준 뒤 거래가 중지되자 국내로 들어와 은행을 방문했다가 붙잡힌 30대 A씨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지난 8월 19일부터 20일까지 220차례에 걸쳐 불법 도박자금 10억원가량이 입출금되도록 자신의 통장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캄보디아로 돈을 벌러 갔다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에 연루돼 자신의 계좌를 빌려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우리 국민의 캄보디아 감금·실종 사례가 잇따르는 가운데 최근까지 경기남부경찰청에도 관련 신고가 여러 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0월 13일 16시]

[10월 13일 16시]

2025-10-1303:20

외교부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27일부터 열리는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주간에 방한해 한미 정상회담이 열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이번 APEC 정상회의 기간에 한미 정상회담이 개최될 예정"이라고 전하면서 "트럼프 대통령 방한은 이재명 정부 출범 5개월 이내에 한미 정상의 상호 방문이 완성된다는 의미가 있으며, 이러한 의미에 걸맞은 예우와 충실한 일정을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미 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29일부터 1박 2일간 방한하는 방향으로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APEC 최고경영자 서밋 등 일부 행사에만 참석하고 이달 31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APEC 정상회의 본회의에는 불참할 가능성이 큽니다. 캄보디아에서 20대 한국인 대학생이 사망한 가운데 광주에서도 동남아로 출국한 20대가 연락이 두절돼 경찰이 조사 중입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출입국 기록을 통해 A씨가 두 달 전 태국으로 출국한 사실을 확인하고 행방을 쫓고 있으며 특히 가족들에게 모르는 전화번호로 전화가 걸려 와 '살려달라'고 말한 뒤 전화가 끊기자 범죄 연루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 광주 북부경찰서도 해외 출국한 20대 남성 B씨가 연락되지 않는다는 가족 신고를 받고 수사 중입니다. 경찰은 지난 4월 B씨가 캄보디아로 출국한 기록을 확인하고 B씨의 행방을 확인하는 한편 최근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범죄 연관성에 관해서도 확인한다는 계획입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값 동향 조사 통계 문제가 가진 폐단을 줄일 수 있도록 조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국회 국토교통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값 동향 조사 발표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질의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다"면서 "현재 연구용역 결과 보고서를 정리하는 중"이며 "하루빨리 보고서를 제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이어 고가 아파트 매매 계약 이후 계약을 취소하는 사례가 증가한 것에 대해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고 국토부 차원에서 신속,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세청·경찰청과 협조 체제를 구축해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장관은 또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노동 안전 종합 대책'에서 중대 재해가 반복되는 건설사에 영업이익의 5%, 최소 3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에 대해 "조정 여지가 있다"면서 "고용노동부와 국토부 사이에는 온도 차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김민재 중대본 제1차장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관련한 장애시스템 중 화재와 무관한 시스템은 복구가 완료됐다고 밝혔습니다. 김 차장은 브리핑을 열고 "화재나 분진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전산실과 장비의 복구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다"며 "국정자원 대전 본원 1∼6전산실에 위치한 행정 정보시스템 중 5층 화재와 무관한 시스템은 지난 5일 복구가 완료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5층에 위치한 8전산실의 경우 분진제거와 전원공사 작업이 지난 11일에 완료돼 전기 공급이 재개됐습니다.
[10월 13일 14시]

[10월 13일 14시]

2025-10-1304:01

대통령실은 캄보디아에서 잇따라 발생한 한국인 대상 강력 범죄에 대응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오늘 오후 첫 회의를 엽니다. TF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주재하며 외교부·법무부·경찰청 등 관련 부처 담당자들도 참여해 캄보디아 내 한국인 대상 범죄 실태를 공유하고 캄보디아 당국의 협조 강화를 포함한 실질적 대책을 강구할 예정입니다. 앞서 대학생 A씨가 지난 8월 캄보디아 현지에서 범죄조직에 고문당해 숨진 뒤 시신 송환이 늦어지는 상황이 알려지면서 캄보디아 내 한국인 대상 범죄의 심각성이 현안으로 떠올랐습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재명 정부가 예고한 세 번째 부동산 대책에 관해, 조만간 수요 관련 정책을 발표하며 부동산 세제 방향성도 함께 밝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대책 발표 시점에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며, "공급은 공급대로 속도를 내면서 수요 부분에서 할 수 있는 정책을 발표하게 될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책에 '부동산 세제'가 포함되느냐는 질의에는 "일단 세제 관련 방향성은 발표하게 될 것 같다"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에 한 '세금으로 집값 잡는 일을 하지 않겠다'는 발언에는 "세금대책을 안 쓴다는 것이 아니고 가급적 최후의 수단으로 쓰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3천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와 관련해 미국이 새로운 대안을 제시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조 장관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3천500억 달러를 전부 직접 투자로 할 경우 외환 문제와 경제에 심각한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문제점을 다 설명했고, 미국 측에서 지금 새로운 대안을 들고나와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당초 미국이 3천500억 달러를 이야기할 때는 직접투자뿐 아니라 대출, 대출 보증까지 포함된 패키지였는데 그 후 이것이 전액 직접투자로 바뀌었고 우리는 3천500억 달러 직접투자는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조 장관은 '보은 인사' 논란이 일고 있는 차지훈 주유엔 대사와 관련해 "엄격한 공관장 자격심사를 거쳤다"며 "뉴욕에서 (차 대사와) 같이 회의했는데, 차 대사의 언어 능력뿐 아니라 회의를 주재하는 것도 평가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조사를 받은 경기 양평군 공무원 사망을 추모하는 분향소를 국회에 설치하고 단체 조문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 전원은 오늘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국회 내에 설치한 분향소로 함께 이동해 헌화하고 묵념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조문 후 방명록에 '살인 특검의 진실을 반드시 밝히겠다'고 적었고, 송언석 원내대표는 "특검의 폭력적 수사를 진상규명해야 한다"며 "고인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하고자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이번 주 중 조태용 전 국정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특검팀은 조 전 원장에게 15일과 17일 두 차례에 걸쳐 서울고검 특검팀 사무실로 나와 조사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조 전 원장은 윤 전 대통령의 측근이자 국가 기밀 정보를 총괄하는 국정원장으로서 비상계엄 전후 상황 전반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 전원장은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미리 알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으며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국군방첩사령부와 함께 체포조 지원 지시를 전달받았을 가능성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10월 13일 13시]

[10월 13일 13시]

2025-10-1303:30

캄보디아에서 경북 예천 출신 대학생이 사망한 가운데 상주에서 캄보디아로 출국한 30대 남성도 해외 범죄 조직에 납치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경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8월 19일 캄보디아로 출국한 30대 A씨와 연락이 끊겼다"는 가족 신고가 지난 8월 22일 접수됐고 연락이 두절됐던 A씨는 8월 24일 텔레그램 영상 통화로 가족에게 "2천만원을 보내주면 풀려날 수 있다"고 말한 뒤 다시 연락이 끊겼습니다. 최근 A씨 사회관계망서비스에는 그가 차용증 내용을 적은 노트를 들고 있는 사진도 게시됐으며, 그의 가족은 발신 번호가 확인되지 않는 협박성 문자메시지도 여러 차례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올해 경북 지역에서 캄보디아로 출국했다가 실종됐다는 신고는 이번 사건과 예천 대학생 사건을 포함해 총 7건이 접수됐으며 이 중 2건은 여전히 미해결 상태라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캄보디아에서의 대학생 사망 사건 등 한국인 대상 범죄가 잇따른 상황과 관련해 당내에 '해외 취업 사기 대책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박찬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사조력법을 언급하며 "특위 설치를 검토하고 실태 점검과 입법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청래 대표도 "이재명 대통령도 캄보디아 사건에 총력 대응을 지시한 만큼 외교부는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해달라"며 "민주당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재외국민 보호 시스템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영사조력법 개정 등 법 제도적 정비에 나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오늘 해양경찰청 보안과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특검팀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이철우 해경 보안과장을 불러 조사하고 있으며 안성식 전 해경 기획조정관 주도로 해경이 계엄에 가담했을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안 전 조정관이 국군방첩사령부와 2023년부터 교류하면서 계엄 선포 시 해경이 합수부에 자동 편제되도록 ' 계엄사령부 편성 계획'을 변경하는 데 관여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안 전 조정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같은 충암고 출신으로 2022년 3월 본청 형사과장 재임 당시 해경 출신으로는 처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파견됐습니다.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때 핵심적인 역할을 한 국군방첩사령부 개편을 내년까지 완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0월 13일 11시]

[10월 13일 11시]

2025-10-1304:07

윤호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오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본원 화재와 관련해 "8전산실 전기 공급 재개된 만큼 복구에 속도 내야할 때"라며 "신속하고 성공적인 복구를 위해 정부는 앞으로 안전, 보안, 신뢰의 3대 원칙 아래 복구를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대전 본원 8전산실은 화재 발생으로 완전히 소실된 7-1전산실과 인접해 있으나, 피해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데다 분진 제거 작업이 마무리돼 전기 공급이 재개됐습니다. 한편, 오늘 오전 6시 기준으로 국정자원 화재로 마비된 행정 정보 시스템 709개 가운데 260개가 복구돼 37% 정도의 정상화율을 보이고 있으며, 1등급 시스템의 경우 40개 중에서 30개가 복구돼 복구율 75%를 기록 중입니다. 리튬이온 배터리를 운용하고 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기관 26곳 가운데 27%인 7곳이 화재 예방에 필수적인 'BMS', 즉 배터리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국회 제출자료에서 나타났습니다. 과기정통부 소관 정부출연 연구기관 24곳 서버 가운데 28%인 14곳은 화재 등 재난 상황에 대비한 이중화 시스템을 갖추지 않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금거북이 매관매직 의혹'과 관련해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소환 통보를 받은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오늘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특검팀은 오늘 언론 공지를 통해 "이 전 위원장이 변호인을 통해 건강상 사유를 들어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으며, 다른 날짜를 지정해 조만간 다시 출석을 요구할 방침입니다. 이 전 위원장은 윤석열 정권 초기 김건희씨 측에 금거북이 등을 건네고 인사를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현재 참고인 신분이지만, 대가를 바라고 금거북이를 건넨 정황이 뚜렷하게 포착될 경우 피의자로 전환될 전망입니다. 금융당국이 최근 해킹 사고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롯데카드를 대상으로 6년 여 동안 11차례 검사를 벌였지만, 해킹이나 전산장애 등 보안 문제를 제대로 들여다본 적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의 국회 제출 자료를 보면, 지난 2019년부터 올 8월까지 롯데카드사를 상대로 실시한금감원의 11차례 검사 가운데 10차례 수시검사는 '금융소비자 보호'와 '회원 모집 실태 점검' 등에 초점이 맞춰졌고, 해킹이나 보안 관련 검사는 전무했습니다. 2022년 6월부터 한 달여 동안 진행된 정기검사에서도 감사위원 선임절차 위반, 금융거래 비밀보장 위반 등만 제재 대상에 올렸을 뿐 보안 관련 문제는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의 주택 가격이 과열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이재명 정부가 출범 4개월 만인 이번 주에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지난 6.27 대출 규제 직후 잠시 진정됐던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9.7 공급대책에도 최근 다시 과열되면서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확대나 대출 한도 축소 등 더 강한 규제가 나올 전망입니다. 전문가들은 추가 규제 대책을 내놓아도 반짝 효과로 거래가 급감하고 일시적으로 집값이 안정될 수 있겠지만,결국 고질적인 서울 주택공급 부족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다시 오를 수밖에 없다며 회의적인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달 초순 수출이 긴 추석 연휴와 미국 관세 등 영향으로 지난해보다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관세청의 집계 결과, 이달 들어 10일까지 수출액은 130억 달러로, 전년 대비 15% 이상 감소했습니다. 정부가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을 유도하기 위해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최근 6년간 실제 이전 사례는 18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실이 산업통상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 기업이 지방 이전을 위해 보조금을 받은 사례는 2020년 8건, 2021년 1건, 2022년 5건, 2023년 2건, 2024년 1건, 올해도 1건에 그쳐 제도 도입 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원이 의원은 현행 지원 방식으로는 수도권 집중 완화에 한계가 있다며 세제·입지 인센티브 확대 등 실질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10월 13일 10시]

[10월 13일 10시]

2025-10-1302:31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오늘 시작돼 다음달 6일까지 진행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 정부의 실정을 바로잡고 내란을 청산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현 정부의 무능을 파헤치겠다고 벼르고 있어 국감장 곳곳에서 여야 충돌과 국감 파행이 예상됩니다.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과 김현지 대통령실 제1 부속실장의 국정감사 출석 여부가 주요 정쟁의 소재가 될 전망입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정부 행정전산망이 마비된 지 2주가 지났지만, 복구율이 30%를 조금 넘는 수준에 그치면서, 복구 장기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직간접 화재 피해를 입은 5층 전산실은 분진·연기 피해가 심해 복구가 아직 마무리 되지 않았고, 다른 층 시스템도 5층 전산실 시스템과 연계돼 있어 복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중요도가 높은 1등급 시스템의 복구율이 75%에 이르렀다고 밝혔지만, 전체 709개 시스템의 완전 복구까지는 올해를 넘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경기 일부 지역의 주택 가격이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정부들어 세번째 부동산 대책이 이번주에 발표됩니다. 지난 6.27 대출 규제 직후 잠시 진정됐던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9.7 공급대책에도 최근 다시 과열되면서,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확대나 대출 한도 축소 등 더 강한 규제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이 최근 캄보디아에서 잇달아 발생한 한국인 대상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오는 23일 캄보디아 경찰과의 양자회담에서 '코리안 데스크' 설치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과 경찰관 파견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코리안 데스크는 해외 공관이 아닌 해외 경찰에 직접 파견 가 한인 대상 범죄를 전담하는 경찰관으로, 2012년 필리핀에 처음으로 설치된 바 있습니다. 경찰은 또 캄보디아 현지 상황을 점검하고 수사 공조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수사본부장의 캄보디아 방문도 추진하며, 인터폴 등 국제 경찰기구와의 초국경 범죄 합동 작전도 전개한다는 방침입니다.
[10월 12일 21시]

[10월 12일 21시]

2025-10-1204:43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서울·경기 일부 지역의 집값 과열에 대응해 이번 주 중 주택시장 안정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오늘 고위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당정대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정감사에서는 기업인의 증인 출석을 최소화해 경제활동 위축을 막겠다는 방침입니다. 내일부터 열리는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 김현지 대통령비서실 제1부속실장 등 핵심 증인 출석 문제를 놓고 여야 공방이 격화할 전망이 나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일 열리는 대법원 국정감사에 조희대 대법원장의 증인 출석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으며 오는 15일에는 현장 국정감사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정권 실세로 꼽히는 김 실장의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강하게 밀어붙이며 그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검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내일부터 시작되는 이재명 정부에 대한 국회의 첫 국정감사와 관련해, 모든 부처에 여야 구분 없이 적극적으로 협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오늘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이 시정 가능한 것은 즉시 조치하는 등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의 지적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라고 당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타당한 지적이 있었는데도 이유 없이 방치하는 경우 엄중히 문책할 거라고 경고했고, 전년도 국감 지적 사항을 조치하지 않은 경우도 예외 없이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국감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해나 조작, 음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소명할 것을 지시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지역 아파트 거래 8건에 '집값 띄우기'로 의심할 만한 유력한 정황이 있다고 보고 경찰에 수사 의뢰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2023년 3월부터 올해 8월까지 서울시 부동산 거래 해제 사례들에 대한 기획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 기간 가격 띄우기로 의심된 거래는 2023년 135건, 2024년 167건, 올해 123건으로 모두 425건입니다. 국토부는 올해 발생한 의심 거래를 우선 조사하다 위법 정황이 짙은 8건을 확인했고 2건은 지난 10일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나머지 6건에 대해서도 조만간 경찰에 수사의뢰를 마칠 계획입니다. 경찰이 최근 캄보디아에서 잇달아 발생한 한국인 상대 범죄에 맞서 코리안 데스크를 설치하는 등 총력 대응할 방침입니다. 경찰청은 오늘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캄보디아 경찰과 양자회담을 열고 코리안 데스크 설치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과 경찰관 파견 등을 논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리안 데스크는 해외 공관이 아닌 경찰에 직접 파견 가 한인 대상 범죄를 전담하는 경찰관으로, 지난 2012년 필리핀에 처음으로 설치됐습니다. 경찰은 또 캄보디아 현지 상황을 점검하고 수사 공조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수사본부장의 캄보디아 방문도 추진하며, 인터폴 등 국제 경찰기구와의 초국경 범죄 합동 작전도 전개한다는 방침입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멈췄던 정부 전산망 가운데 조달청 대표홈페이지와 사회서비스 바우처 결제 시스템 등 10개 시스템이 추가로 복구됐습니다. 이에 따라 전체 709개 중 258개가 정상화돼 복구율은 36.4%로 올라섰습니다. 중요도가 큰 1등급 시스템은 75%이고, 2등급 시스템 복구율은 처음으로 50%를 넘었습니다.
[10월 12일 20시]

[10월 12일 20시]

2025-10-1205:10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서울·경기 일부 지역의 집값 과열에 대응해 이번 주 중 주택시장 안정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오늘 고위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당정대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정감사에서는 기업인의 증인 출석을 최소화해 경제활동 위축을 막겠다는 방침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내일부터 시작되는 이재명 정부에 대한 국회의 첫 국정감사와 관련해, 모든 부처에 여야 구분 없이 적극적으로 협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오늘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이 시정 가능한 것은 즉시 조치하는 등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의 지적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라고 당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타당한 지적이 있었는데도 이유 없이 방치하는 경우 엄중히 문책할 거라고 경고했고, 전년도 국감 지적 사항을 조치하지 않은 경우도 예외 없이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국감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해나 조작, 음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소명할 것을 지시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습니다. 경찰이 최근 캄보디아에서 잇달아 발생한 한국인 상대 범죄에 맞서 코리안 데스크를 설치하는 등 총력 대응할 방침입니다. 경찰청은 오늘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캄보디아 경찰과 양자회담을 열고 코리안 데스크 설치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과 경찰관 파견 등을 논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리안 데스크는 해외 공관이 아닌 경찰에 직접 파견 가 한인 대상 범죄를 전담하는 경찰관으로, 지난 2012년 필리핀에 처음으로 설치됐습니다. 경찰은 또 캄보디아 현지 상황을 점검하고 수사 공조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수사본부장의 캄보디아 방문도 추진하며, 인터폴 등 국제 경찰기구와의 초국경 범죄 합동 작전도 전개한다는 방침입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멈췄던 정부 전산망 가운데 조달청 대표홈페이지와 사회서비스 바우처 결제 시스템 등 10개 시스템이 추가로 복구됐습니다. 이에 따라 전체 709개 중 258개가 정상화돼 복구율은 36.4%로 올라섰습니다. 중요도가 큰 1등급 시스템은 75%이고, 2등급 시스템 복구율은 처음으로 50%를 넘었습니다. 내일부터 열리는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 김현지 대통령비서실 제1부속실장 등 핵심 증인 출석 문제를 놓고 여야 공방이 격화할 전망이 나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일 열리는 대법원 국정감사에 조희대 대법원장의 증인 출석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으며 오는 15일에는 현장 국정감사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정권 실세로 꼽히는 김 실장의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강하게 밀어붙이며 그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검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4년 선임병들의 구타와 가혹 행위로 숨진 고 윤승주 일병 유족에게, 군이 2천5백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군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국가배상결정서를 유족 측에게 송부 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말 전사, 순직한 군인과 경찰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국가배상법이 개정된 데 따른 것입니다. 다만, 유족 측은 국가배상결정서에서 사과나 반성은 찾아볼 수 없었다며 올바른 결정 이유와 합당한 위자료를 받기 위해 재심을 신청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경기 연천 포병대대에서 근무하던 윤 일병은 2013년 말부터 4개월가량 선임병들의 구타와 가혹 행위에 시달린 끝에 2014년 4월 숨졌습니다. 3천5백억 달러, 우리 돈 5백조 원대 대미 투자 패키지를 놓고 한미 통상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번 주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 만날 것으로 보여 통화 스와프에 대한 의견 접근이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구윤철 부총리는 오는 15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재무장관회의와 국제통화기금 연차총회 참석을 위해 출국합니다. 구 부총리는 총회 기간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 양자 회담을 열 것으로 보여, 우리나라가 대미 투자 필요 조건으로 제시한 통화스와프에 대한 의견 접근이 이뤄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한미 재무장관 회담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어떤 의제를 두고 열릴지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지난 4일 미국 뉴욕을 방문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과 만난 뒤 6일 귀국하면서 "한국 외환시장의 민감성 같은 부분에 대해 상당한 공감대가 이뤄졌다고 생각한다"며 "특히 외환시장에 대한 상황에 대해 이견이 좁혀지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10월 12일 19시]

[10월 12일 19시]

2025-10-1205:36

이재명 대통령은 내일부터 시작되는 이재명 정부에 대한 국회의 첫 국정감사와 관련해, 모든 부처에 여야 구분 없이 적극적으로 협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오늘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이 시정 가능한 것은 즉시 조치하는 등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의 지적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라고 당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타당한 지적이 있었는데도 이유 없이 방치하는 경우 엄중히 문책할 거라고 경고했고, 전년도 국감 지적 사항을 조치하지 않은 경우도 예외 없이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국감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해나 조작, 음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소명할 것을 지시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습니다. 경찰이 최근 캄보디아에서 잇달아 발생한 한국인 상대 범죄에 맞서 코리안 데스크를 설치하는 등 총력 대응할 방침입니다. 경찰청은 오늘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캄보디아 경찰과 양자회담을 열고 코리안 데스크 설치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과 경찰관 파견 등을 논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리안 데스크는 해외 공관이 아닌 경찰에 직접 파견 가 한인 대상 범죄를 전담하는 경찰관으로, 지난 2012년 필리핀에 처음으로 설치됐습니다. 경찰은 또 캄보디아 현지 상황을 점검하고 수사 공조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수사본부장의 캄보디아 방문도 추진하며, 인터폴 등 국제 경찰기구와의 초국경 범죄 합동 작전도 전개한다는 방침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서울·경기 일부 지역의 집값 과열에 대응해 이번 주 중 주택시장 안정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오늘 고위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당정대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정감사에서는 기업인의 증인 출석을 최소화해 경제활동 위축을 막겠다는 방침입니다. 내일부터 열리는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 김현지 대통령비서실 제1부속실장 등 핵심 증인 출석 문제를 놓고 여야 공방이 격화할 전망이 나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일 열리는 대법원 국정감사에 조희대 대법원장의 증인 출석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으며 오는 15일에는 현장 국정감사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정권 실세로 꼽히는 김 실장의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강하게 밀어붙이며 그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검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4년 선임병들의 구타와 가혹 행위로 숨진 고 윤승주 일병 유족에게, 군이 2천5백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군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국가배상결정서를 유족 측에게 송부 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말 전사, 순직한 군인과 경찰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국가배상법이 개정된 데 따른 것입니다. 다만, 유족 측은 국가배상결정서에서 사과나 반성은 찾아볼 수 없었다며 올바른 결정 이유와 합당한 위자료를 받기 위해 재심을 신청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경기 연천 포병대대에서 근무하던 윤 일병은 2013년 말부터 4개월가량 선임병들의 구타와 가혹 행위에 시달린 끝에 2014년 4월 숨졌습니다. 3천5백억 달러, 우리 돈 5백조 원대 대미 투자 패키지를 놓고 한미 통상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번 주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 만날 것으로 보여 통화 스와프에 대한 의견 접근이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구윤철 부총리는 오는 15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재무장관회의와 국제통화기금 연차총회 참석을 위해 출국합니다. 구 부총리는 총회 기간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 양자 회담을 열 것으로 보여, 우리나라가 대미 투자 필요 조건으로 제시한 통화스와프에 대한 의견 접근이 이뤄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한미 재무장관 회담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어떤 의제를 두고 열릴지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지난 4일 미국 뉴욕을 방문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과 만난 뒤 6일 귀국하면서 "한국 외환시장의 민감성 같은 부분에 대해 상당한 공감대가 이뤄졌다고 생각한다"며 "특히 외환시장에 대한 상황에 대해 이견이 좁혀지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미국이 중국의 희토류 등 수출 통제에 대응해 중국산 제품에 대한 100% 추가 관세 부가 등의 조치를 한 데 대해 싸울 의향은 없지만, 싸우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이 자신의 길을 고집한다면 중국은 정당한 권익을 지키기 위해 단호한 상응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9일 중국이 희토류 등 관련 물품의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한 것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수출통제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정상적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오랫동안 미국은 국가안보 개념을 이용해, 수출 통제를 무기화해 중국을 상대로 반도체 장비와 칩 등 다양한 제품에 대해 일방적 장기 조치를 취했다며 "미국의 수출통제 리스트에는 3,000여 개 품목이 포함된 반면, 중국의 통제 리스트에 담긴 품목은 900여 개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10월 12일 18시]

[10월 12일 18시]

2025-10-1205:38

이재명 대통령은 내일부터 시작되는 이재명 정부에 대한 국회의 첫 국정감사와 관련해, 모든 부처에 여야 구분 없이 적극적으로 협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오늘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이 시정 가능한 것은 즉시 조치하는 등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의 지적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라고 당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타당한 지적이 있었는데도 이유 없이 방치하는 경우 엄중히 문책할 거라고 경고했고, 전년도 국감 지적 사항을 조치하지 않은 경우도 예외 없이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국감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해나 조작, 음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소명할 것을 지시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습니다. 경찰이 최근 캄보디아에서 잇달아 발생한 한국인 상대 범죄에 맞서 코리안 데스크를 설치하는 등 총력 대응할 방침입니다. 경찰청은 오늘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캄보디아 경찰과 양자회담을 열고 코리안 데스크 설치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과 경찰관 파견 등을 논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리안 데스크는 해외 공관이 아닌 경찰에 직접 파견 가 한인 대상 범죄를 전담하는 경찰관으로, 지난 2012년 필리핀에 처음으로 설치됐습니다. 경찰은 또 캄보디아 현지 상황을 점검하고 수사 공조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수사본부장의 캄보디아 방문도 추진하며, 인터폴 등 국제 경찰기구와의 초국경 범죄 합동 작전도 전개한다는 방침입니다. 오늘 오후 당정대 고위급 인사들이 모여 현안 및 향후 국정과제 실행 방향을 두고 의견을 나눴습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김민석 국무총리,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명절 민심을 돌아보고 연말 정기국회에서 여권이 추진할 민생 및 개혁 과제의 세부내용을 공유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내일 국정감사를 앞두고 당정 간 사법 개혁안을 둘러싼 구체적인 의견 조율이 이뤄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열리는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 김현지 대통령비서실 제1부속실장 등 핵심 증인 출석 문제를 놓고 여야 공방이 격화할 전망이 나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일 열리는 대법원 국정감사에 조희대 대법원장의 증인 출석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으며 오는 15일에는 현장 국정감사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정권 실세로 꼽히는 김 실장의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강하게 밀어붙이며 그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검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4년 선임병들의 구타와 가혹 행위로 숨진 고 윤승주 일병 유족에게, 군이 2천5백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군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국가배상결정서를 유족 측에게 송부 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말 전사, 순직한 군인과 경찰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국가배상법이 개정된 데 따른 것입니다. 다만, 유족 측은 국가배상결정서에서 사과나 반성은 찾아볼 수 없었다며 올바른 결정 이유와 합당한 위자료를 받기 위해 재심을 신청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경기 연천 포병대대에서 근무하던 윤 일병은 2013년 말부터 4개월가량 선임병들의 구타와 가혹 행위에 시달린 끝에 2014년 4월 숨졌습니다. 3천5백억 달러, 우리 돈 5백조 원대 대미 투자 패키지를 놓고 한미 통상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번 주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 만날 것으로 보여 통화 스와프에 대한 의견 접근이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구윤철 부총리는 오는 15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재무장관회의와 국제통화기금 연차총회 참석을 위해 출국합니다. 구 부총리는 총회 기간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 양자 회담을 열 것으로 보여, 우리나라가 대미 투자 필요 조건으로 제시한 통화스와프에 대한 의견 접근이 이뤄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한미 재무장관 회담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어떤 의제를 두고 열릴지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지난 4일 미국 뉴욕을 방문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과 만난 뒤 6일 귀국하면서 "한국 외환시장의 민감성 같은 부분에 대해 상당한 공감대가 이뤄졌다고 생각한다"며 "특히 외환시장에 대한 상황에 대해 이견이 좁혀지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미국이 중국의 희토류 등 수출 통제에 대응해 중국산 제품에 대한 100% 추가 관세 부가 등의 조치를 한 데 대해 싸울 의향은 없지만, 싸우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이 자신의 길을 고집한다면 중국은 정당한 권익을 지키기 위해 단호한 상응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9일 중국이 희토류 등 관련 물품의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한 것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수출통제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정상적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오랫동안 미국은 국가안보 개념을 이용해, 수출 통제를 무기화해 중국을 상대로 반도체 장비와 칩 등 다양한 제품에 대해 일방적 장기 조치를 취했다며 "미국의 수출통제 리스트에는 3,000여 개 품목이 포함된 반면, 중국의 통제 리스트에 담긴 품목은 900여 개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10월 12일 17시]

[10월 12일 17시]

2025-10-1203:32

경찰이 최근 캄보디아에서 잇달아 발생한 한국인 상대 범죄에 맞서 코리안 데스크를 설치하는 등 총력 대응할 방침입니다. 경찰청은 오늘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캄보디아 경찰과 양자회담을 열고 코리안 데스크 설치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과 경찰관 파견 등을 논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리안 데스크는 해외 공관이 아닌 경찰에 직접 파견 가 한인 대상 범죄를 전담하는 경찰관으로, 지난 2012년 필리핀에 처음으로 설치됐습니다. 경찰은 또 캄보디아 현지 상황을 점검하고 수사 공조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수사본부장의 캄보디아 방문도 추진하며, 인터폴 등 국제 경찰기구와의 초국경 범죄 합동 작전도 전개한다는 방침입니다. 오늘 오후 당정대 고위급 인사들이 모여 현안 및 향후 국정과제 실행 방향을 두고 의견을 나눴습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김민석 국무총리,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명절 민심을 돌아보고 연말 정기국회에서 여권이 추진할 민생 및 개혁 과제의 세부내용을 공유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내일 국정감사를 앞두고 당정 간 사법 개혁안을 둘러싼 구체적인 의견 조율이 이뤄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3천5백억 달러, 우리 돈 5백조 원대 대미 투자 패키지를 놓고 한미 통상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번 주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 만날 것으로 보여 통화 스와프에 대한 의견 접근이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구윤철 부총리는 오는 15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재무장관회의와 국제통화기금 연차총회 참석을 위해 출국합니다. 구 부총리는 총회 기간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 양자 회담을 열 것으로 보여, 우리나라가 대미 투자 필요 조건으로 제시한 통화스와프에 대한 의견 접근이 이뤄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한미 재무장관 회담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어떤 의제를 두고 열릴지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지난 4일 미국 뉴욕을 방문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과 만난 뒤 6일 귀국하면서 "한국 외환시장의 민감성 같은 부분에 대해 상당한 공감대가 이뤄졌다고 생각한다"며 "특히 외환시장에 대한 상황에 대해 이견이 좁혀지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금융당국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강화 등 추가 대출 조이기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시중 은행 가운데 연간 가계대출 총량 목표치를 초과하는 곳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농협은행과 신한은행의 올해 가계대출 증가액이 당국에 보고한 연간 대출 증가 목표를 초과했습니다. 하나은행의 올해 가계대출 증가액도 올해 목표 대비 95%, KB국민은행은 85% 수준까지 찼습니다. 연말은 주택담보대출 등 자금 수요가 몰리는 시기여서 대출 절벽이 심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10월 12일 16시]

[10월 12일 16시]

2025-10-1203:30

더불어민주당이 캄보디아 내 한국인 대상 흉악 범죄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발목을 잡는 태도를 멈춰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오늘 간담회에서 대통령의 '늑장 대응'을 비판한 국민의힘 논평에 대한 의견을 묻자, 국가적·대승적 차원에서 공감을 표하고 함께 머리를 맞대는 것이 공당의 자세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 민주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지키기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3천5백억 달러, 우리 돈 5백조 원대 대미 투자 패키지를 놓고 한미 통상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번 주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 만날 것으로 보여 통화 스와프에 대한 의견 접근이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구윤철 부총리는 오는 15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재무장관회의와 국제통화기금 연차총회 참석을 위해 출국합니다. 구 부총리는 총회 기간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 양자 회담을 열 것으로 보여, 우리나라가 대미 투자 필요 조건으로 제시한 통화스와프에 대한 의견 접근이 이뤄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한미 재무장관 회담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어떤 의제를 두고 열릴지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지난 4일 미국 뉴욕을 방문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과 만난 뒤 6일 귀국하면서 "한국 외환시장의 민감성 같은 부분에 대해 상당한 공감대가 이뤄졌다고 생각한다"며 "특히 외환시장에 대한 상황에 대해 이견이 좁혀지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미국이 중국의 희토류 등 수출 통제에 대응해 중국산 제품에 대한 100% 추가 관세 부가 등의 조치를 한 데 대해 싸울 의향은 없지만, 싸우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이 자신의 길을 고집한다면 중국은 정당한 권익을 지키기 위해 단호한 상응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9일 중국이 희토류 등 관련 물품의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한 것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수출통제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정상적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내란 특별검사팀과 김건희 특검팀이 출범 석 달 동안 각각 30억여 원의 예산을 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를 보면 내란 특검은 지난 6월 수사 개시부터 9월 말까지 33억 6천만여 원 예산을 사용해, 전체 87억4천만 원의 38.5%를 사용했습니다. 김건희 특검의 경우 7월부터 9월 말까지 36억6천만 원을 사용해, 배정 예산 78억천만 원의 46.6%를 사용했습니다. 인건비가 12억9천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운영비 10억8천만 원, 특수활동비 5억5천만 원, 건설비 4억8천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10월 12일 14시]

[10월 12일 14시]

2025-10-1204:11

중국 상무부는 미국이 중국의 희토류 등 수출 통제에 대응해 중국산 제품에 대한 100% 추가 관세 부가 등의 조치를 한 데 대해 싸울 의향은 없지만, 싸우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이 자신의 길을 고집한다면 중국은 정당한 권익을 지키기 위해 단호한 상응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9일 중국이 희토류 등 관련 물품의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한 것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수출통제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정상적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오랫동안 미국은 국가안보 개념을 이용해, 수출 통제를 무기화해 중국을 상대로 반도체 장비와 칩 등 다양한 제품에 대해 일방적 장기 조치를 취했다며 "미국의 수출통제 리스트에는 3,000여 개 품목이 포함된 반면, 중국의 통제 리스트에 담긴 품목은 900여 개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캄보디아 내 한국인 대상 흉악 범죄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발목을 잡는 태도를 멈춰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오늘 간담회에서 대통령의 '늑장 대응'을 비판한 국민의힘 논평에 대한 의견을 묻자, 국가적·대승적 차원에서 공감을 표하고 함께 머리를 맞대는 것이 공당의 자세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 민주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지키기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캄보디아에서 숨진 경북 예천 출신 대학생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현지 당국과 공동으로 부검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본청 과학수사대와 함께 캄보디아 현지에서 이달 중 공동 부검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캄보디아 경찰은 부검에 앞선 검안에서 사망 원인을 고문으로 인한 극심한 통증으로 인한 심장마비로 기재했습니다. 경찰은 대학생 박 모씨를 캄보디아로 유인한 국내 대포통장 모집책 1명을 지난달 구속 송치했으며 , 배후 조직을 추적해 사망 경위를 수사한다는 방침입니다. 미국 미시시피주 외곽의 시골마을 3곳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최소 8명이 숨지고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외신 등에 따르면 이번 총격 사건은 미시시피주 릴랜드, 하이델버그, 롤링포크 등 소도시 3곳에서 11일 자정을 전후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으며, 각각의 사건이 연관됐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건은 지역 고교 풋볼 홈경기에 맞춰 졸업생을 초대하는 홍커밍 행사에 맞춰 일어났습니다. 내일부터 열리는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 김현지 대통령비서실 제1부속실장 등 핵심 증인 출석 문제를 놓고 여야 공방이 격화할 전망이 나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일 열리는 대법원 국정감사에 조희대 대법원장의 증인 출석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으며 오는 15일에는 현장 국정감사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정권 실세로 꼽히는 김 실장의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강하게 밀어붙이며 그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검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여파로 20대 인구가 빠르게 줄면서 20대가 인구가 가장 적은 세대가 됐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국가데이터처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작년 20대 인구는 전년보다 19만 3천 명 줄어든 630만 2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10월 12일 13시]

[10월 12일 13시]

2025-10-1203:27

중국 상무부는 미국이 중국의 희토류 등 수출 통제에 대응해 중국산 제품에 대한 100% 추가 관세 부가 등의 조치를 한 데 대해 싸울 의향은 없지만, 싸우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이 자신의 길을 고집한다면 중국은 정당한 권익을 지키기 위해 단호한 상응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9일 중국이 희토류 등 관련 물품의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한 것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수출통제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정상적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오랫동안 미국은 국가안보 개념을 이용해, 수출 통제를 무기화해 중국을 상대로 반도체 장비와 칩 등 다양한 제품에 대해 일방적 장기 조치를 취했다며 "미국의 수출통제 리스트에는 3,000여 개 품목이 포함된 반면, 중국의 통제 리스트에 담긴 품목은 900여 개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미시시피주 외곽의 시골마을 3곳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최소 8명이 숨지고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외신 등에 따르면 이번 총격 사건은 미시시피주 릴랜드, 하이델버그, 롤링포크 등 소도시 3곳에서 11일 자정을 전후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으며, 각각의 사건이 연관됐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건은 지역 고교 풋볼 홈경기에 맞춰 졸업생을 초대하는 홍커밍 행사에 맞춰 일어났습니다. 7년 동안 미국에 모두 19일 머물렀던 복수국적자가 미국에 주소를 두고 있다며 한국 국적 포기를 허가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8월 A 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국적 이탈신고 반려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2015년부터 국내에서 부모와 함께 지내던 A씨는 2022년 6월 미국으로 출국해서 한국 국적을 포기하겠다는 국적이탈 신고서를 법무부에 냈고, 한 달 뒤 귀국했습니다. 이후 법무부가 외국 주소 요건 미비 등을 이유로 신고를 반려하자, A 씨는 법무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국적 이탈신고 당시 미국에 생활 근거를 두고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특히 국내에 입국한 2015년 8월부터 2022년 6월까지 미국 체류가 19일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이 치르는 2028학년도 서울대 정시모집에서 수능 표준 점수가 아니라 백분위 점수가 처음 적용되고 내신 5등급제로 전환하면서 최상위권 학생 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10월 12일 12시]

[10월 12일 12시]

2025-10-1203:15

미국 미시시피주 외곽의 시골마을 3곳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최소 8명이 숨지고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외신 등에 따르면 이번 총격 사건은 미시시피주 릴랜드, 하이델버그, 롤링포크 등 소도시 3곳에서 11일 자정을 전후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으며, 각각의 사건이 연관됐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건은 지역 고교 풋볼 홈경기에 맞춰 졸업생을 초대하는 홍커밍 행사에 맞춰 일어났습니다. 내수 경기 침체 속에 지난 2분기 자영업자 금융권 대출이 사상 최대 규모인 천70조 원에 이르렀습니다. 한국은행이 국회에 제출한 자영업자 대출 현황 자료를 보면, 올해 2분기 기준 자영업자의 전체 금융기관 대출 잔액은 천69조6천억 원으로 추산됐습니다. 불과 석 달 새 2조 원 증가하며 2012년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전체 자영업자의 한 달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 연체액은 지난 2분기 말 기준 19조 원으로 추산돼 한 분기 전보다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하위 30% 소득 계층의 2분기 대출 잔액은 141조3천억 원으로, 한 분기 만에 3조 8천억 원 늘어나며 집계 이래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연체율 역시 2.07%로 석 달 사이 0.15%p 뛰면서 11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았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여파로 20대 인구가 빠르게 줄면서 20대가 인구가 가장 적은 세대가 됐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국가데이터처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작년 20대 인구는 전년보다 19만 3천 명 줄어든 630만 2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같은 조사에서 70대 인구는 654만 3천 명으로 나타나 1925년 통계 집계 후 처음으로 20대 인구가 70대 인구를 밑돌았습니다. 20대 인구 감소 폭은 전 연령대 가운데 가장 컸고, 2020년 703만 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4년째 내리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내일부터 열리는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 김현지 대통령비서실 제1부속실장 등 핵심 증인 출석 문제를 놓고 여야 공방이 격화할 전망이 나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일 열리는 대법원 국정감사에 조희대 대법원장의 증인 출석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으며 오는 15일에는 현장 국정감사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정권 실세로 꼽히는 김 실장의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강하게 밀어붙이며 그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검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0월 12일 11시]

[10월 12일 11시]

2025-10-1204:07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상 범죄가 잇따르는 사태와 관련해 외교부에 총력 대응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외교부는 이에 따라 캄보디아 정부의 협조 확보를 포함한 다양한 조치를 취해왔으며, 필요하면 추가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외교부는 어젯밤 부로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 대한 여행경보를 특별여행주의보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내일부터 열리는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 김현지 대통령비서실 제1부속실장 등 핵심 증인 출석 문제를 놓고 여야 공방이 격화할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일 열리는 대법원 국정감사에 조희대 대법원장의 증인 출석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으며 오는 15일에는 현장 국정감사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정권 실세로 꼽히는 김 실장의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강하게 밀어붙이며 그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검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여파로 20대 인구가 빠르게 줄면서 20대가 인구가 가장 적은 세대가 됐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국가데이터처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작년 20대 인구는 전년보다 19만 3천 명 줄어든 630만 2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같은 조사에서 70대 인구는 654만 3천 명으로 나타나 1925년 통계 집계 후 처음으로 20대 인구가 70대 인구를 밑돌았습니다. 20대 인구 감소 폭은 전 연령대 가운데 가장 컸고, 2020년 703만 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4년째 내리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7년 동안 미국에 모두 19일 머물렀던 복수국적자가 미국에 주소를 두고 있다며 한국 국적 포기를 허가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8월 A 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국적 이탈신고 반려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2015년부터 국내에서 부모와 함께 지내던 A씨는 2022년 6월 미국으로 출국해서 한국 국적을 포기하겠다는 국적이탈 신고서를 법무부에 냈고, 한 달 뒤 귀국했습니다. 이후 법무부가 외국 주소 요건 미비 등을 이유로 신고를 반려하자, A 씨는 법무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국적 이탈신고 당시 미국에 생활 근거를 두고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특히 국내에 입국한 2015년 8월부터 2022년 6월까지 미국 체류가 19일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이 치르는 2028학년도 서울대 정시모집에서 수능 표준 점수가 아니라 백분위 점수가 처음 적용되고 내신 5등급제로 전환하면서 최상위권 학생 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종로학원은 12일 서울대가 최근 발표한 2028학년도 신입생 입학전형 주요 사항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종로학원은 정시 1단계 3배수를 통과하려면 수능 5개 영역의 평균 등급이 1.6등급 이내여야 하고 정시 2단계에서는 5등급제 전환으로 모든 과목의 1등급이 속출해 최상위권 학생 간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봤습니다.
[10월 12일 10시]

[10월 12일 10시]

2025-10-1203:28

내일부터 열리는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 김현지 대통령비서실 제1부속실장 등 핵심 증인 출석 문제를 놓고 여야 공방이 격화할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일 열리는 대법원 국정감사에 조희대 대법원장의 증인 출석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으며 오는 15일에는 현장 국정감사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정권 실세로 꼽히는 김 실장의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강하게 밀어붙이며 그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검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상 범죄가 잇따르는 사태와 관련해 외교부에 총력 대응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외교부는 이에 따라 캄보디아 정부의 협조 확보를 포함한 다양한 조치를 취해왔으며, 필요하면 추가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외교부는 어젯밤 부로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 대한 여행경보를 특별여행주의보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이 치르는 2028학년도 서울대 정시모집에서 수능 표준 점수가 아니라 백분위 점수가 처음 적용되고 내신 5등급제로 전환하면서 최상위권 학생 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종로학원은 12일 서울대가 최근 발표한 2028학년도 신입생 입학전형 주요 사항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종로학원은 정시 1단계 3배수를 통과하려면 수능 5개 영역의 평균 등급이 1.6등급 이내여야 하고 정시 2단계에서는 5등급제 전환으로 모든 과목의 1등급이 속출해 최상위권 학생 간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봤습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 긴장이 고조되면서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이 현지시간으로 11일 한때 11만 달러를 하회하는 등 약세를 이어갔습니다. 미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미 동부시간으로 11일 오후 6시 53분 비트코인 한 개당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2.15% 내린 11만 1천 178달러에 거래됐습니다. 이날 가격은 10만9천600달러대까지 떨어지며 한때 11만 달러선이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어제 저녁 11시 30분쯤 경기 가평군 청평면 한 식당에서 불이 나 3시간 25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40대 식당 주인 부부와 10대 자녀 2명 등 총 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올해 추석이 작년보다 20일 가까이 늦어진 데다 연휴 기간 기온이 내려가면서 백화점과 아웃렛에서 깜짝 매출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월 12일 08시]

[10월 12일 08시]

2025-10-1103:54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상 범죄가 잇따르는 사태와 관련해 외교부에 총력 대응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외교부는 이에 따라 캄보디아 정부의 협조 확보를 포함한 다양한 조치를 취해왔으며, 필요하면 추가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외교부는 어젯밤 부로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 대한 여행경보를 특별여행주의보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지난 8월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학생을 고문한 뒤 살해한 혐의를 받는 중국인 3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캄보디아 국영 AKP통신에 따르면 캄보디아 깜폿지방검찰청은 어제 살인과 사기 혐의로 중국인 3명을 구속기소 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8월 캄보디아 깜폿주 보꼬산 인근에서 20대 한국인 대학생 A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발견 당시 온몸에 멍 자국과 상처 등이 있었으며, 현지 경찰은 그의 사인을 고문으로 인한 심장마비라고 판단했습니다. 캄보디아 내무부는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며 나머지 공범들도 추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여파로 20대 인구가 빠르게 줄면서 20대가 인구가 가장 적은 세대가 됐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국가데이터처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작년 20대 인구는 전년보다 19만 3천 명 줄어든 630만 2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같은 조사에서 70대 인구는 654만 3천 명으로 나타나 1925년 통계 집계 후 처음으로 20대 인구가 70대 인구를 밑돌았습니다. 20대 인구 감소 폭은 전 연령대 가운데 가장 컸고, 2020년 703만 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4년째 내리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지역 아파트 거래 8건에 '집값 띄우기'로 의심할 만한 유력한 정황이 있다고 보고 경찰에 수사 의뢰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2023년 3월부터 올해 8월까지 서울시 부동산 거래 해제 사례들에 대한 기획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 기간 가격 띄우기로 의심된 거래는 2023년 135건, 2024년 167건, 올해 123건으로 모두 425건입니다. 국토부는 올해 발생한 의심 거래를 우선 조사하다 위법 정황이 짙은 8건을 확인했고 2건은 지난 10일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나머지 6건에 대해서도 조만간 경찰에 수사의뢰를 마칠 계획입니다. 내일부터 열리는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 김현지 대통령비서실 제1부속실장 등 핵심 증인 출석 문제를 놓고 여야 공방이 격화할 전망이 나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일 열리는 대법원 국정감사에 조희대 대법원장의 증인 출석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으며 오는 15일에는 현장 국정감사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정권 실세로 꼽히는 김 실장의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강하게 밀어붙이며 그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검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요일인 오늘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경기 남부 내륙과 강원도,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에 가을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5시 주요 지역 기온은 서울 17.6도, 인천 16.6도, 수원 17.8도를 기록했고 강릉 16.6도, 대전 21.6도, 광주 21.9도, 제주 22.5도, 대구 19.8도, 부산 23.1도 등입니다. 낮 최고기온은 19~28도로 예상되며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10월 12일 07시]

[10월 12일 07시]

2025-10-1104:05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상 범죄가 잇따르는 사태와 관련해 외교부에 총력 대응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외교부는 이에 따라 캄보디아 정부의 협조 확보를 포함한 다양한 조치를 취해왔으며,필요하면 추가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외교부는 어젯밤 부로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 대한 여행경보를 특별여행주의보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지난 8월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학생을 고문한 뒤 살해한 혐의를 받는 중국인 3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캄보디아 국영 AKP통신에 따르면 캄보디아 깜폿지방검찰청은 어제 살인과 사기 혐의로 중국인 3명을 구속기소 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8월 캄보디아 깜폿주 보꼬산 인근에서 20대 한국인 대학생 A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발견 당시 온몸에 멍 자국과 상처 등이 있었으며, 현지 경찰은 그의 사인을 고문으로 인한 심장마비라고 판단했습니다. 캄보디아 내무부는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며 나머지 공범들도 추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내일부터 열리는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 김현지 대통령비서실 제1부속실장 등 핵심 증인 출석 문제를 놓고 여야 공방이 격화할 전망이 나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일 열리는 대법원 국정감사에 조희대 대법원장의 증인 출석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으며 오는 15일에는 현장 국정감사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정권 실세로 꼽히는 김 실장의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강하게 밀어붙이며 그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검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여파로 20대 인구가 빠르게 줄면서 20대가 인구가 가장 적은 세대가 됐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국가데이터처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작년 20대 인구는 전년보다 19만 3천 명 줄어든 630만 2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같은 조사에서 70대 인구는 654만 3천 명으로 나타나 1925년 통계 집계 후 처음으로 20대 인구가 70대 인구를 밑돌았습니다. 20대 인구 감소 폭은 전 연령대 가운데 가장 컸고, 2020년 703만 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4년째 내리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지역 아파트 거래 8건에 '집값 띄우기'로 의심할 만한 유력한 정황이 있다고 보고 경찰에 수사 의뢰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2023년 3월부터 올해 8월까지 서울시 부동산 거래 해제 사례들에 대한 기획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 기간 가격 띄우기로 의심된 거래는 2023년 135건, 2024년 167건, 올해 123건으로 모두 425건입니다. 국토부는 올해 발생한 의심 거래를 우선 조사하다 위법 정황이 짙은 8건을 확인했고 2건은 지난 10일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나머지 6건에 대해서도 조만간 경찰에 수사의뢰를 마칠 계획입니다. 올해 추석이 작년보다 20일 가까이 늦어진 데다 연휴 기간 기온이 내려가면서 백화점과 아웃렛에서 깜짝 매출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백화점 3사의 일평균 매출은 작년보다 급증해 롯데백화점은 35%, 신세계백화점 25.5%, 현대백화점 25.2% 각각 증가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올해 추석 연휴에는 궂은 날씨로 백화점에서 시간을 보내는 고객이 많았고, 아침·저녁 쌀쌀한 날씨로 아우터 등 의류 매출이 늘었다"고 말했습니다. 아웃렛 점포도 작년 같은 기간보다 입차 수가 평균 15% 넘게 증가했고 스포츠·아웃도어 매출 신장률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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