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법(諸法)하는 녀석들

법무부 저스티스 서포터스 13기 제법하는 녀석들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일곱 번째 팟캐스트에서는 미혼모와 관련된 법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아동복지법, 입양특례법 등을 알아보고 지난달 16일 발표된 한부모의 임신·출산부터 자립까지 생애 주기별 자립을 지원하고 사회적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미혼모 등 한부모 가족 지원 대책'에 대해서도 살펴봅시다. 지금까지 제법하는 녀석들과 유익하고 재미있는 법 이야기 함께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법무부 저스티스 서포터스 13기 제법하는 녀석들의 여섯 번째 팟캐스트는 아동 성범죄 재범 방지 대책을 주제로 함께합니다! 조두순 법과 친고죄, 실형을 마친 성범죄자를 대하는 해외 사례 등을 살펴보고 국회에서는 어떤 말들이 오고 갔는지 또 법무부의 입장도 알아보도록 해요! 새로 업데이트된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와 고지제도도 소개합니다. 11월에도 제법하는 녀석들과 유익하고 재미있는 법 이야기 함께해요!

법무부 저스티스 서포터스 13기 제법하는 녀석들의 다섯 번째 팟캐스트는 지난달에 이어한 번 더 코로나 시대의 여성을 주제로 함께합니다! 그중에서도 코로나 시대의 여성 범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세계 곳곳에서 여성과 아동을 대상으로 한 신종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그들의 방식 때문에 더 많은 피해자가 고통받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혼란스러운 만큼 아직 신종 범죄 해결에 대한 방안이 부족한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움을 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의 여성과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 현황을 알아보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까지 제법하는 녀석들과 함께 알아보아요. 제법하는 녀석들은 모두의 안전과 안녕을 기원합니다! 제법하는 녀석들과 유익하고 재미있는 법 이야기 함께해요! 이번 호는 다음의 자료들을 참고했습니다. 아동 배달’ 성매매·성학대 스트리밍...코로나19 틈타 진화하는 성착취, 여성신문, 2020.05.24. 케어라풋 사이트, https://carerafut.co

법무부 저스티스 서포터스 13기 제법하는 녀석들의 네번째 이야기는 코로나 시대의 여성을 주제로 함께합니다! WHO가 팬데믹을 선언한 지도 벌써 반년,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코로나 시대의 여성의 삶을 살펴보고 지금 당장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주목하려 합니다. 여러분들은 코로나19 사태가 끝나면 무엇을 하고 싶나요? 제법하는 녀석들은 모두의 안전과 안녕을 기원합니다! 제법하는 녀석들과 유익하고 재미있는 법이야기 함께해요! 이번 호는 다음의 자료들을 참고했습니다. 코로나19 속 가족·여성 한계 내모는 ‘돌봄 공백’...“국가가 나서야”, 여성신문, 2020.09.10.,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257(마지막 접속일:2020.09.11) ‘코로나 블루’ 여성이 더 취약한 이유는…[박성민 기자의 더블케어], 동아일보, 2020.09.10,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00910/102875737/1(마지막 접속일:2020.09.11

'제13기 법무부 저스티스 서포터스 로하스 x 제법하는 녀석들' 콜라보레이션 제 1막! 두 팀의 협업을 통해 다소 새로운 장르의 에피소드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연령층에서 향유되는 문학인 전래동화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현대판 각색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의 위험성까지 논의해보았습니다. 1부: 전래동화 '선녀와 나무꾼'의 현대판 리메이크 버전, '선영이와 나무꾼'을 함께 읽어볼까요? 2부: '법률 토크쇼'를 통해 작품 내 존재하는 다양한 논의점들을 날카롭게 짚어봅시다.

법무부 저스티스 서포터스 13기 제법하는 녀석들의 세번째 이야기! 지난 4월 국회 본회의에서는 성폭력처벌법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개정안에는 불법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 구입, 저장, 시청의 처벌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보완할 점 투성이! 어떤 점이 아직은 부족하고 어떻게 나아가면 좋을까요? 제법하는 녀석들의 의견에 귀기울여 주세요~ 그 어느때보다도 우리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성인지 감수성이 필요한 때입니다. 데이트 폭력은 용인될 수 없는 범죄일 뿐입니다. 제법하는 녀석들과 유익하고 재미있는 법이야기 함께해요!

법무부 저스티스 서포터스 13기 제법하는 녀석들의 두번째 이야기! 성본변경을 고민해보신 적이 있나요? 
당연하게 따르던 아빠의 성 말고 엄마의 성을 선택할 수 있다면? 호주제 폐지의 역사부터 여전히 남아있는 부성주의 원칙! 해외 사례들과 함께 법무부의 입장까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을 때 세상은 바뀐다고 믿습니다. 제법하는 녀석들과 유익하고 재미있는 법 이야기 함께 해요!

법무부 저스티스 서포터스 13기 소속 <제법(諸法)하는 녀석들> 입니다. " 가지가지의 모든 법(諸法)을 '제법' 아는 녀석들이 모여, 범죄없는 세상을 꿈꾸며 만들어가는 이야기!! " 음란물과 성착취물, 법률과 언론에서 선택해야할 용어는 무엇일까요? 노희경의 '음란물은 없다, 성착취물이 있을 뿐'을 읽고 의견을 나눠보았습니다. 바이러스 종식을 위해서는 전국민의 노력이 필요하듯, 바이러스처럼 아니 어쩌면 이보다도 더 심각하고 만연한 '성범죄 근절'을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의 관심을 통한 크고 작은 노력은,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우리 사회, 더 나아가 세상을 변화시킬 힘을 가지게 됩니다. 7개월간 디지털 성범죄를 비롯한 다양한 범죄에 대하여, 진정성 있는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제법(諸法)하는 녀석들>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