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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caption class="image-caption">그렉 스칼라튜 ∙ 미국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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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주의 국가 겸 경제강국인 한국의 정치는 주민들의 자유 투표를 기본으로 합니다. 올 4월 10일 한국 국회 선거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선거 이후에도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DP)이 과반 의석을 잃을 가능성이 높지만 진보파 정당이 여전히 국회를 장악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불만을 품은 많은 진보파 유권자들이 비례 투표에서 신생 군소 정당을 지지해 2000년 이후 처음으로 한국 국회가 공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수 성향의 국민의힘(PPP)은 의석수를 늘리려는 정부의 계획에 대한 국민의 강력한 지지로 인해 의회를 뒤집을 가능성이 최근에 어느정도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결과는 진보파 성향의 정당 연합으로, 보수파 국민의힘과 진보파 더불어민주당이 모두 과반수 확보에 필요한 300석 중 151석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이념적으로 더불어민주당과 더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는 중도 진보파 군수 정당은 연립정부에 합류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미국, 유럽연합, 일본 등 자유민주주의 국가 일반 주민들은 자유투표를 통해 나라를 주도하는 정치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언론의 자유를 누르며 선거 결과 관련 분석과 예측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누르며 언제 어디서나 두려움 없이 정치 이야기를 자유로이 흥미롭게 즐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 분석가들은 선거 결과를 예측하려고 노력해도 결국 주민들의 자유 투표만은 그 결과를 정하는 것입니다.
독재국가인 북한의 경우는 한국과 정반대입니다. 북한의 헌법이 명목상 투표의 자유, 결사의 자유,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포함한 기본적인 시민적.정치적 권리를 보증합니다. 그러나 북한 정권은 실제로 이러한 인권을 준수하진 않습니다.

북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출이 있을 때마다 여러 권력기관의 감시가 엄격합니다. 김씨 일가 권력 세습을 바탕으로 하는 북한에는 투표와 관련해서 언론과 선전이 최고지도자를 위한 100% 참여와 100% 찬성을 보도합니다.  후보자 한 명만이 100%의 지지율을 받았다는 주장은 민주주의와 거리가 아주 멉니다. 

북한 최고지도자나 인민회의 대의원 선출에 관한 북한 언론의 보도를 들을 때마다 냉전시대 때 북한과 상황이 많이 비슷하던 로므니아 (루마니아)를 생각하게 됩니다. 1971년 북한을 처음 방문한 로므니아 독재자 니콜라에 차우체스쿠 공산당 총비서는 주체사상과 개인 숭배, 그리고 평양의 웅장한 도로를 접한 뒤 크게 감탄했습니다.인권 유린,식량 부족과 전력난으로 엄청난 고통을 겪던 로므니아 주민은 쏘련 (소련)이 와해될 조짐을 보이던 1989년말 마침내 반독재, 반공산주의를 내걸고 유혈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그 결과 독재자 차우체스쿠 대통령과 남편 위세를 등에 엎고 날뛰던 부인 엘레나도 군사 재판을 받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지난 35년 동안 로므니아는 정치. 사회. 경제 개혁을 이끌어 유럽연합과 미국이 주도하는 유럽 민주주의 국가들의 군사 동맹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가입했습니다.  공산주의 독재 체제가 무너진 후 로므니아 사람들은 여러 번 대통령, 하원의원들과 상원의원들을 뽑기 위한 자유 투표를 했습니다.

로므니아 사람들은 공산주의 시대 때는 북한 주민들처럼 자유투표권이 없었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기둥인 자유투표권의 가치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국에 사는 로므니아 사람들뿐만 아니라, 외국에 나와 있는 로므니아 사람 수십만 명도 외국에 있는 로므니아 대사관, 영사관, 명예영사관에 위치한 기표소에서 투표를 합니다.

이런 상황은 옛날 공산주의 독재 시대와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 당시 공산주의 독재 정부는 명목상 비밀투표권은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로므니아 사람들이 국민들의 대표자를 자유 투표를 통해 선출하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 후보가 한 명밖에 없고, 그 유일한 후보자가 항상 투표의 99.99%로 이기곤 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그것이 참 신기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후보자는 한 명밖에 없는데,  100%로 이기지 못하고 항상 99.99%로 이길까? 그 0.01%는 어떻게 나오는 것일까?’

인권 유린이 심한 공산주의 시대에는 국민들이 대통령 선거를 하지 못하고 대신 공산당 고위 관리이던 인민회의 의원들이 오른손을 들어 5년에 한 번씩 로므니아의 독재자이던 니콜라에 차우체스쿠를 대통령으로 선출 했습니다. 물론 그를 지지하지 않은 국회의원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1990년부터 로므니아의 민주주의는 많은 발전을 해 왔습니다.

올 4월10일 한국의 국회 선거를 기다리며, 공산주의 독재를 극복한 로므니아와 다른 동유럽 나라들의 자유민주주의를 기념하며, 북한 주민들도 자유투표를 포함한 기본적 인권을 누릴 날을 기대해 봅니다.

에디터 김소영, 웹팀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