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등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에 대한 사법부의 우려를 전하며 이에 대한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오늘 논평을 통해 "전국 법원장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와 법 왜곡죄에 대해 위헌성이 심각하다고 규정하고 우려를 표했다"며
"민주당의 작태가 입법 폭주 수준에 이르렀음을 사법부가 직접 경고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사법개혁이라는 양두구육의 가면 뒤에 숨지 말고 반헌법적 폭주의 길에서 멈춰라"라고 요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을 두고 당 안팎에서 제기된 위헌성 논란을 불식할 방안을 12월 임시국회 본회의 처리 전에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오늘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가 필요하다는 분들 사이에서도 위헌성 시비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조 사무총장은 "당연히 (본회의) 처리 직전까지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며 "걱정을 불식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필요한 방식에 따라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대기업 10곳 중 4곳가량은 내년 투자 계획을 아직 세우지 못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가 지난달 19∼24일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국내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을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 110곳 중 43.6%는 '내년도 투자계획을 아직 수립하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투자계획이 미정인 기업들은 그 이유로 조직개편·인사이동, 대내외 리스크 영향 파악 우선, 내년 국내외 경제전망 불투명 등을 순서로 꼽았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가짜 구급차'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민간 구급차 업체를 대상으로 전수 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송료 과다 청구 등 규정 위반사항 94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와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지난 7∼9월 147개 민간 이송 업체의 구급차 운행 내역을 전수 조사한 결과, 80개 업체가 운행 기록을 누락하는 등 관련 서류를 부적절하게 관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1개 업체는 직원 출퇴근 시 구급차를 사용하거나, 1회만 부과해야 하는 기본요금을 3회 부과해 과다 청구하는 등의 사례로 적발됐습니다.


10·15 부동산 대책 여파로 서울 아파트 매매 시장이 위축된 가운데 특히 한강벨트 일대 아파트 거래량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어제까지 11월 서울 아파트 거래 신고 건수는 총 2천372건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10월의 거래량 8천663건에 비해 72.6% 감소한 수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