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31 윤석열 고릴라와 한동훈 너구리
Update: 2024-11-04
Description
공직선거법 9조 1항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나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탄핵사유는 명백하다.
노무현과의 비교는 어불성설이다. 노무현은 기자 질문에 답한 수동적 방어행동이고 윤석열 범죄는 적극적으로 개입한 능동적 공격행동인데 어찌 같냐? 헌재 판단은 이렇다. 최신 선거가 국민의 민의라 할 것인데 노무현은 당선 1년된 국민의 최근 민의이고 국회는 임기 4년이 다 지나간 퇴물인데 내일 나갈 사람이 방금 들어온 사람을 쫓아내는게 어딨냐? 내년에 니들은 국회에 없을 거잖아. 앞으로 존재하지 않을 사람이 계속 존재할 사람을 쫓아내는게 어딨어? 이거였다.
구조론연구소 gujoron.com
노무현과의 비교는 어불성설이다. 노무현은 기자 질문에 답한 수동적 방어행동이고 윤석열 범죄는 적극적으로 개입한 능동적 공격행동인데 어찌 같냐? 헌재 판단은 이렇다. 최신 선거가 국민의 민의라 할 것인데 노무현은 당선 1년된 국민의 최근 민의이고 국회는 임기 4년이 다 지나간 퇴물인데 내일 나갈 사람이 방금 들어온 사람을 쫓아내는게 어딨냐? 내년에 니들은 국회에 없을 거잖아. 앞으로 존재하지 않을 사람이 계속 존재할 사람을 쫓아내는게 어딨어? 이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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