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재판중지법'에 대한 논의도 불가피한 현실적 문제가 됐다"며 이번 달 내 처리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오늘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재판중지법, 즉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정안정법', '국정보호법', '헌법 84조 수호법'으로 호칭하겠다"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연루된 민간업자들에 대한 1심 판결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배임 혐의 기소가 조작임이 분명히 밝혀졌다는 주장을 앞세워 재판중지법을 당 차원으로 본격 추진하려는 태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한중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위해 한중 양국이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자"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시 주석은 "평화와 발전을 위해 더 많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을 용의가 있다"고 호응했습니다.
시 주석은 또,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 'FTA' 2단계 협상과 인공지능·바이오제약·녹색산업 등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를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양국은 '원/위안 통화스와프 계약'과 '보이스피싱과 온라인 사기 범죄 대응 공조' 등에 관한 양해각서도 체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어제 막을 내린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에 대해 "내란 이후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놀라운 회복력에 더해 국격과 국익을 드높인 역대급 성공"이라고 극찬했습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한중 정상회담을 거론하며 "한중 관계의 전면적 복원 선언으로, 단순한 관계 회복을 넘어 양국이 함께 협력의 길을 걸어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한중 정상회담에 대해 "성과 없이 소리만 요란했던 빈 수레 외교로 끝나고 말았다"며 "한한령으로 인한 한국 게임콘텐츠의 중국 게임 유통 문제, 무비자 입국 문제 등 우리 경제·사회와 직결된 대중 현안이 하나로 제대로 해결되지 못했다"고 혹평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에 대한 국회의 심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됩니다.
정부가 올해보다 8% 증가한 72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한 가운데, 지역사랑상품권과 국민성장펀드 등을 비롯한 확장 재정을 놓고 여야가 대치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5일 공청회를 시작하며, 새해 예산안 국회 본회의 처리 법정 시한은 매년 12월 2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공군기가 일본 자위대 기지에서 처음으로 급유하는 방안이 추진됐지만, 급유 대상 항공기 일부가 독도를 비행했던 이력 때문에 계획이 무산됐다고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우리 측은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가 이달 중·하순 UAE에서 열리는 에어쇼에 참가하기 위해 이동할 때 이달 초순 일본 오키나와현 나하 기지에 들러 급유하고자 한다고 일본 측에 요청했습니다.
일본은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블랙이글스 일부가 최근 독도를 비행했다는 사실을 확인해 항의 의사를 전달하고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초과근무를 하는 노동자들의 절반 남짓이 실제 일한 만큼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10월 1일부터 14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천명을 설문한 결과 초과근무를 한다는 응답자 760명 가운데 47.7퍼센트에 달하는 363명이 초과 근로시간 전부를 인정한 가산임금을 못 받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주당 52시간을 넘겨 초과근무를 했다고 응답한 82명 중에는 55.7퍼센트가 일한 만큼 받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여기에는 52시간 근무 예외 업종 종사자도 포함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