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해 입장을 밝힙니다.
법무부는 공지를 통해 정 장관이 "내일 오전 10시30분을 전후해 약식 문답, 이른바 도어스테핑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김만배씨를 비롯한 민간업자들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 시한인 지난 7일 자정까지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대장동 사건 수사·공판을 담당했던 검사가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으로 민간업자들에게 수천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안겼다고 비난했습니다.
김영석 대검찰청 감찰1과 검사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글을 통해 "검찰 역사상 일부 무죄가 선고되고 엄청난 금액의 추징이 선고되지 않은 사건에서 항소 포기를 한 전례가 있었느냐"고 말했습니다.
김 검사는 "1심 재판부는 유사 사례의 법리만을 토대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죄를 무죄로 선고하면서 추징하지 않았다"며 "항소 포기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죄의 중요 쟁점에 대한 상급심의 판단을 받을 기회조차 잃었다"고 거듭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정부안 35%에서 민주당 의원 안인 25%로 추가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실효성 제고 방안과 관련, 세수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도 배당 활성화 효과를 최대한 촉진할 수 있도록 최고세율의 합리적 조정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구체적 세율 수준은 정기국회 논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035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18년 대비 53∼61% 감축하는 방안에 의견을 모았습니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권고와 헌법재판소의 결정, 미래세대의 부담, 국내 산업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공청회 의견을 수렴해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이같이 정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말했습니다.
최종 감축 목표는 이번 주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 주 유엔에 제출됩니다.


한국프로골프 투어 시즌 마지막 대회인 투어 챔피언십에서 42세 베테랑 박상현이 우승을 차지하며 시즌 2승을 장식했습니다.
박상현은 오늘 최종 라운드에서 버디 5개와 보기 4개를 묶어 1언더파를 기록하며 최종 합계 11언더파로, 2위 이태희를 한 타 차로 제치고 정상에 올랐습니다.
만 42세인 박상현은 2005년 최광수 이후 20년 만에 KPGA 투어에서 한 시즌 2승을 달성하는 40대 선수로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최근 소비를 중심으로 경기가 다소 개선되고 있다는 낙관적 진단을 내놨습니다.
KDI는 11월 경제동향에서 지난 5월 '경기 둔화'를 언급한 이래 6개월 만에 '경기 개선'이란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다만 건설업 부진은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