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7일 14시]
Update: 2025-11-17
Description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12·3 비상계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만류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돌이킬 수 없다"고 했고, 한 전 총리가 직접 반대 의사를 표시하는 모습은 못 봤다고 증언했습니다.
최 전 부총리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속행 공판에서 비상계엄 선포 전 대통령실 대접견실에 국무위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계엄은 절대 안 된다"고 이야기했고,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도 "재고해 달라"고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최 전 부총리는 이후 집무실로 직접 들어가 "어떤 이유로도 계엄은 안 된다"고 했으나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결정한 거다. 준비가 다 돼 있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다"고 답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 전 총리가 직접 반대 의사를 표시한 것을 본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자신은 비상계엄 선포 20분 전에 갔고 한 전 총리는 그 전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여러 번 반대한다고 말씀드렸다고 했지만 자신이 있는 동안에 반대한다는 말을 들은 기억은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최근 백화점처럼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이나 학교, 대통령실 등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글이 잇따라 게시되자 경찰이 이를 수사하는 전담팀을 꾸리기로 했습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서울청에 전담팀을 편성해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공중협박, 주요 인사 위해 협박, 허위정보 조작 유포 행위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청장은 "올해 3월부터 공중협박죄가 신설돼 7개월간 41명을 검거하고, 그중 4명은 구속하는 등 엄정 대응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계속 증가해 전담팀을 편성해 적극 대응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담팀은 서울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에 꾸려질 것으로 예상되며 일본 변호사를 사칭해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협박하는 온라인 게시글도 전담팀이 수사하게 될 전망입니다.
철강, 이차전지, 자동차 등 한국 10대 수출 주력업종 가운데 절반이 기업 경쟁력 측면에서 중국에 이미 추월당했고, 5년 뒤에는 10대 업종 모두가 뒤처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10대 수출 주력업종의 매출액 1천대 기업을 대상으로 최근 시행해 200개사로부터 응답 받은 이런 내용의 '한·미·일·중 경쟁력 현황과 전망 조사' 결과를 오늘 공개했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지난 5일부터 7일 사이에 전국 전통시장 37곳과 인근 대형마트 37곳을 대상으로 김장재료 15개 품목 가격을 조사한 결과, 전통시장에서 구매할 때 대형마트보다 4만 2천 원 정도 저렴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4인 가족을 기준으로 김장을 하는 데 드는 평균 비용은 전통시장이 35만 원 정도여서 대형마트에 비해 11% 가까이 저럼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안전·보건 조치를 위반해 최근 1년간 근로자 3명 이상 사망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에 대해 영업이익의 5%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민주당 산업재해 예방 태스크포스는 오늘 '입법과제 발표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해 11월 정기국회에서 추진할 산업안전보건법 과제의 주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최 전 부총리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속행 공판에서 비상계엄 선포 전 대통령실 대접견실에 국무위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계엄은 절대 안 된다"고 이야기했고,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도 "재고해 달라"고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최 전 부총리는 이후 집무실로 직접 들어가 "어떤 이유로도 계엄은 안 된다"고 했으나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결정한 거다. 준비가 다 돼 있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다"고 답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 전 총리가 직접 반대 의사를 표시한 것을 본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자신은 비상계엄 선포 20분 전에 갔고 한 전 총리는 그 전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여러 번 반대한다고 말씀드렸다고 했지만 자신이 있는 동안에 반대한다는 말을 들은 기억은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최근 백화점처럼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이나 학교, 대통령실 등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글이 잇따라 게시되자 경찰이 이를 수사하는 전담팀을 꾸리기로 했습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서울청에 전담팀을 편성해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공중협박, 주요 인사 위해 협박, 허위정보 조작 유포 행위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청장은 "올해 3월부터 공중협박죄가 신설돼 7개월간 41명을 검거하고, 그중 4명은 구속하는 등 엄정 대응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계속 증가해 전담팀을 편성해 적극 대응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담팀은 서울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에 꾸려질 것으로 예상되며 일본 변호사를 사칭해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협박하는 온라인 게시글도 전담팀이 수사하게 될 전망입니다.
철강, 이차전지, 자동차 등 한국 10대 수출 주력업종 가운데 절반이 기업 경쟁력 측면에서 중국에 이미 추월당했고, 5년 뒤에는 10대 업종 모두가 뒤처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10대 수출 주력업종의 매출액 1천대 기업을 대상으로 최근 시행해 200개사로부터 응답 받은 이런 내용의 '한·미·일·중 경쟁력 현황과 전망 조사' 결과를 오늘 공개했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지난 5일부터 7일 사이에 전국 전통시장 37곳과 인근 대형마트 37곳을 대상으로 김장재료 15개 품목 가격을 조사한 결과, 전통시장에서 구매할 때 대형마트보다 4만 2천 원 정도 저렴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4인 가족을 기준으로 김장을 하는 데 드는 평균 비용은 전통시장이 35만 원 정도여서 대형마트에 비해 11% 가까이 저럼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안전·보건 조치를 위반해 최근 1년간 근로자 3명 이상 사망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에 대해 영업이익의 5%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민주당 산업재해 예방 태스크포스는 오늘 '입법과제 발표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해 11월 정기국회에서 추진할 산업안전보건법 과제의 주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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