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신안군 해상에서 발생한 대형 카페리 여객선 좌초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일등항해사와 조타수에게 사고 책임이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목포해양경찰서는 여객선을 좌초시켜 탑승객들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긴급체포한 일등항해사 A씨와 인도네시아 국적의 조타수 40대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19일 전남 신안군 족도 인근 해상에서 딴짓하면서 여객선의 키를 제대로 조종하지 않아 좌초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휴대전화를 본 것으로 조사된 A씨는 사고 지점으로부터 1천600ｍ 떨어진 해상에서 방향 전환을 해야 했지만 이를 실행하지 않았고 키의 수동 변환하는 업무를 하는 B씨는 "조타실 안에서 전자 나침반을 보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해경은 사고 당시 조타실을 벗어났던 60대 선장 C씨에 대해서는 선원법 위반 혐의를 적용, 형사 입건할 계획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의 체포방해 등 혐의 재판에서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직전 열린 국무회의가 적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 심리로 열린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에서 "이 사건의 쟁점은 국무회의의 법리적 판단"이라며 계엄 당일 국무회의가 실제 개최됐는지를 판단할 수 있게 대통령실 CCTV를 증거로 제출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윤 전 대통은 직접 발언에 나서 "계엄 선포를 하기 위한 헌법상 요건인 국무회의는 대통령과 국무총리, 경제부총리 등 8명이 필수 참석 멤버로 대통령인 자신이 정했다"며 국무회의의 적법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한편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기 윤 전 대통령과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나눈 메시지도 공개됐는데 지난 1월 7일 윤 전 대통령은 '국군통수권자 안전만 생각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고, 김 전 차장은 '흔들림 없이 숭고한 의무를 수행하겠다'고 답장했습니다.


국방부는 12·3 비상계엄 관련 군인과 소속 공무원, 군무원 등의 불법행위 가담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를 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안규백 장관이 TF 단장을 맡고, 감사관실을 중심으로 합참과 각 군 감찰 기능을 통합해 총 50여명 규모로 편성됐으며 민간 자문위원도 일부 포함됐습니다.
국방부는 지난 8월부터 자체 감사를 진행하며 비상계엄 당시 출동했거나 계엄에 관여했던 부대들을 조사해왔으며 조만간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연루된 국민의힘 현직 의원들이 1심 결과 의원직을 유지한 것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검찰의 즉각적인 항소를 촉구했습니다.
전 최고위원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의원직 유지형 선고는 사법 정의의 훼손이자 국회 선진화법을 무력화시킨 것"이라며 "검찰은 구형량도 무시한 1심 판결에 즉각 항소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한준호 최고위원도 회의에서 나경원 의원을 향해 "항소를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법원의 판단을 받기를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예비 경선 투표에서도 권리당원 비중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