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4일 16시]
Update: 2025-11-24
Description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현지 이민 당국에 체포·구금됐던 한국인 근로자 300여명에게 위로의 편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달 22∼24일 외교부를 통해 구금 사건 피해자들에게 편지를 발송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편지에서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위로의 말씀을 먼저 올린다"며 "끝까지 희망을 놓지 않고 고된 시간을 버텨주셔서 진심으로 고맙고 정부의 대응을 믿고 의연하게 인내해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민이 세계 어디서나 정당한 권리를 침해받지 않고, 우리 기업이 안심하고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외교적·제도적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내 최대 피해를 야기한 사이버 성폭력 범죄집단 자경단에서 총책 역할을 한 김녹완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는 범죄단체 조직과 활동, 성 착취물과 불법 촬영물 제작·유포, 불법촬영물 이용 강요 및 유사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2020년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국내 최대 피해를 야기한 사이버 성폭력 범죄집단 '자경단'을 조직하고 자신을 '목사'라고 칭하며 미성년자 등을 가학적·변태적으로 성폭행하고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해자는 261명으로, 유사 사건인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의 3배가 넘었는데 김씨와 조직원들이 제작한 성 착취물은 2천여개에 달했습니다.
정상 항로를 이탈해 좌초한 대형 카페리 여객선 퀸제누비아2호의 사고 원인을 규명 중인 해경이 당시 해상교통관제센터(VTS)의 업무 과실이 있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목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해경은 전남 신안군 족도에 좌초한 퀸제누비아2호의 사고와 관련해 목포VTS 관제사 A씨를 수사 대상으로 올려 조사 중입니다.
사고 해역을 홀로 담당하는 A씨는 "사고 당시 항로이탈알람을 관제 업무에 방해가 돼 껐다"고 진술했는데 결과적으로 A씨는 퀸제누비아2호의 항로 이탈 사실을 미리 알아차리지 못했고, 일등항해사의 신고를 받고 나서야 후속 조치를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해경은 또 퀸제누비아2호 선장 B씨도 중과실치상·선원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B씨는 조타실에서 출항을 지휘한 뒤 선장실로 가서 휴식을 취하며 사고가 나기 전까지 한차례도 조타실로 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법원이 한덕수 전 총리의 재판에서 소란을 피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들에 대한 감치를 재집행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이진관 부장판사는 오늘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에서 "김 전 장관 변호인들에 대한 기존의 감치 결정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비공개로 진행된 감치 재판에서 한 변호사가 재판부를 향해 '해보자는 거냐', '공수처에서 봅시다'라고 진술했다"며 "이는 기존 감치 결정에 포함되지 않은 별도의 법정질서 위반과 모욕 행위로 별도로 감치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유사한 상황이 반복된다면 법정질서를 위반한 사람을 현행범으로 체포해겠다"며 "앞으로 다른 법정 소란 행위자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조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달 22∼24일 외교부를 통해 구금 사건 피해자들에게 편지를 발송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편지에서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위로의 말씀을 먼저 올린다"며 "끝까지 희망을 놓지 않고 고된 시간을 버텨주셔서 진심으로 고맙고 정부의 대응을 믿고 의연하게 인내해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민이 세계 어디서나 정당한 권리를 침해받지 않고, 우리 기업이 안심하고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외교적·제도적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내 최대 피해를 야기한 사이버 성폭력 범죄집단 자경단에서 총책 역할을 한 김녹완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는 범죄단체 조직과 활동, 성 착취물과 불법 촬영물 제작·유포, 불법촬영물 이용 강요 및 유사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2020년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국내 최대 피해를 야기한 사이버 성폭력 범죄집단 '자경단'을 조직하고 자신을 '목사'라고 칭하며 미성년자 등을 가학적·변태적으로 성폭행하고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해자는 261명으로, 유사 사건인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의 3배가 넘었는데 김씨와 조직원들이 제작한 성 착취물은 2천여개에 달했습니다.
정상 항로를 이탈해 좌초한 대형 카페리 여객선 퀸제누비아2호의 사고 원인을 규명 중인 해경이 당시 해상교통관제센터(VTS)의 업무 과실이 있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목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해경은 전남 신안군 족도에 좌초한 퀸제누비아2호의 사고와 관련해 목포VTS 관제사 A씨를 수사 대상으로 올려 조사 중입니다.
사고 해역을 홀로 담당하는 A씨는 "사고 당시 항로이탈알람을 관제 업무에 방해가 돼 껐다"고 진술했는데 결과적으로 A씨는 퀸제누비아2호의 항로 이탈 사실을 미리 알아차리지 못했고, 일등항해사의 신고를 받고 나서야 후속 조치를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해경은 또 퀸제누비아2호 선장 B씨도 중과실치상·선원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B씨는 조타실에서 출항을 지휘한 뒤 선장실로 가서 휴식을 취하며 사고가 나기 전까지 한차례도 조타실로 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법원이 한덕수 전 총리의 재판에서 소란을 피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들에 대한 감치를 재집행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이진관 부장판사는 오늘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에서 "김 전 장관 변호인들에 대한 기존의 감치 결정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비공개로 진행된 감치 재판에서 한 변호사가 재판부를 향해 '해보자는 거냐', '공수처에서 봅시다'라고 진술했다"며 "이는 기존 감치 결정에 포함되지 않은 별도의 법정질서 위반과 모욕 행위로 별도로 감치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유사한 상황이 반복된다면 법정질서를 위반한 사람을 현행범으로 체포해겠다"며 "앞으로 다른 법정 소란 행위자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조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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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4일 16시] [11월 24일 16시]](https://file.cbs.co.kr/201903/2019031916563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