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를 지원하기 위한 대미투자특별법이 오늘 국회에서 발의됐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의 자동차와 부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가 25%에서 15%로 인하되는 것을 이달 1일자로 소급 적용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습니다.
산업통상부는 오늘 국회에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이 발의된 직후 산업부 장관 명의의 서한을 미국 상무부 장관 앞으로 보내 자동차·자동차 부품 관세 인하의 11월 1일자 소급 적용을 포함한 미국 연방 관보의 조속한 게재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미 양국은 지난 14일 서명한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에서 양해각서 이행을 위한 법안이 한국 국회에 제출되는 달의 1일자로 관세 인하 조치를 소급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법안 발의로 이 같은 요건을 갖추게 되면서 조만간 미국의 관보 게재 등 조치가 이뤄지고, 자동차·부품 관세 인하 소급 적용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올해 3분기까지 태어난 아기 수가 19만명을 넘어섰고 작년 대비 증가 폭은 18년 만에 가장 컸습니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 9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9월 출생아 수는 2만2천369명으로 작년 동월보다 8.6% 증가했고 올해 1월∼9월까지 태어난 출생아 수는 19만1천4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작년 같은 기간보다 만2천488명 늘면서 2007년 이후 동기 기준 18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출생의 근간이 되는 혼인 역시 지난 9월 20% 넘게 뛰며 3분기까지 17만건을 웃돌았습니다.
출생아 증가에도 사망자 규모가 더 크기 때문에 3분기 인구 수는 2만11명 자연 감소했고 24분기 연속 줄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사기, 보이스피싱 등 민생 침해 범죄를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기죄 형량을 강화한 형법 개정안과 부패재산 몰수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했다며 "처벌은 더 세게, 피해 회복은 더 확실하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또 "자사주 소각 의무화와 배당소득 세율 인하로 코스피 5천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어 "배당소득 분리 과세도 완성하겠다. 연 최고 세율을 35%에서 25%로 낮추는 데 여야가 공감했다"며 "배당세 부담이 줄어들면 장기 투자가 늘고 기업도 배당을 확대할 힘이 생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시장금리 상승과 함께 지난달 가계대출 금리가 열 달 만에 처음 전월보다 올랐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 통계에 따르면 10월 중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가중평균 금리는 연 4.24%로 9월보다 0.07%포인트(p) 높았습니다.
가계대출 금리는 작년 12월 이후 올해 8월까지 줄곧 떨어지다가 9월 정체를 거쳐 사실상 10개월 만에 반등했습니다.
가계대출 가운데 전체 주택담보대출(3.98%)과 전세자금대출(3.78%) 금리가 0.02%p씩 올랐고 반대로 신용대출(5.19%)은 각 0.12%p 내려 두 달 연속 하락세를 유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