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특검팀은 서울중앙지법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검팀은 특히 12·3 비상계엄 조치에 대해 "과거 45년 전 내란보다 더 막대하게 국격이 손상됐고, 국민에게 커다란 상실감을 줬다는 점에서 그 피해는 가늠하기도 어렵다"며 "본 사건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로, 국가와 국민 전체가 피해자"라고 규정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의 국회 본회의 표결을 하루 앞둔 오늘 "12·3 불법 계엄의 내란 잔재를 확실하게 청산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 의원이 12·3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의혹을 받는 것을 거론하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추 전 원내대표가 내란 수괴 피고인 윤석열의 지시 혹은 요청을 받아 의도적으로 의총 장소를 변경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추 전 원내대표는 내란의 중요 임무에 종사한 내란 공범이고, 그런 지시에 따른 국민의힘 의원들도 모두 내란 공범에 해당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대의원·권리당원 1인 1표제 도입을 둘러싼 당내 논란과 관련해 "국회의원 중 1인 1표제에 반대한다는 의견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정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전당대회 때 1인 1표제를 공약했고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 "당원들이 그 부분을 받아들여 자신을 당 대표로 선출해주셨다"며 당헌·당규 개정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또 당헌·당규 개정과 관련해 이견을 밝혔던 의원들을 포함해 대의원 역할 재정립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며 "충분히 숙고하고 논의하는 과정을 밟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청첩장이나 부고장 등의 문자메시지로 악성 앱 설치 링크를 보내 계좌를 탈취하는 방식으로 120억원을 가로챈 스미싱 조직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정보통신망법과 통신사기피해환급법 등 위반 혐의로 국내 총책인 중국 국적 A씨를 비롯한 일당 13명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으며 이들 중 4명은 구속 송치하고 스미싱 범행을 지시한 중국인 해외 총책 2명은 인터폴 적색 수배령을 내렸습니다.
이들은 청첩장이나 부고장, 교통법규 위반 고지서 등으로 꾸민 문자에 악성 앱 설치 링크를 포함시켜 이를 설치하게 한 다음 휴대전화 권한을 탈취해 금융계좌 등에서 자금을 이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해자는 천명 이상으로, 피해 금액은 120억원에 달했는데 디지털 기기 보안에 취약한 50대 이상이 전체 피해자의 80~90%에 달했고 피해자 한 명이 4억5천만원을 탈취당한 경우도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