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다음 달 2일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다음 달 2일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엽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추 전 원내대표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은 뒤 국민의힘 의원들이 계엄 해제 표결에 동참하는 것을 방해하려고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오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북한의 내년 대남 정책' 관련 질의에 "지금까지 나온 동향과 징후 등을 종합으로 분석하면, 적대적 두 국가론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반도 평화 공존의 새로운 원년을 열어야 되겠다는 신념을 갖고 있다"고 강조한 뒤 "북미 간에도 지금 만 6년 반 넘게 소통이 절단돼 있는데, 이 부분이 다시 이어지는 속에서 남북관계의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현실적 목표"라고 덧붙였습니다.


여야는 오늘 배당소득 분리과세에서 5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최고 세율을 30%로 적용하는 세제개편안에 합의했습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 기업은 배당 성향 40% 이상 또는 배당 성향 25%와 전년도 대비 10% 이상 증가한 경우에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내년 배당부터 적용됩니다.


지난 7월 말 기준으로 매달 연금을 받는 국민연금 수급자가 734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국민연금공단이 집계했습니다.
급여 종류별로는, 노령연금 수급자가 620여만 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이들의 평균 수령액은 68만 원 선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국민연금을 가장 많이 받는 수급자의 월 수령액은 318만 원을 넘어섰으며, 가입 기간이 20년 이상인 '완전 노령연금' 수급자들의 수령액은 112만 원 정도 수준입니다.


중국 단체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무비자 입국 제도가 시행된 지 두 달이 지난 가운데, 관광업계가 내년 6월 말까지 한시로 운영 예정인 해당 제도의 연장 필요성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관광업계는 오늘 대한상공회의소 주재 회의에서 '지난 9월 29일부터 운영 중인 중국인 무비자 입국 제도가 관광객 유치 효과와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만큼 제도 연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실제로 신세계면세점 명동점의 경우 제도 시행 후 한 달 사이 중국인 방문객이 전년 대비 90% 늘고, 매출은 4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여행금지 국가 방문 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여권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외교당국이 방문·체류를 금지한 지역·국가에 외교부 장관 허가 없이 방문하는 경우 법정형을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