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죄를 범한 사람을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한 현행 성폭력처벌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습니다.
의정부지법은 13살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을 모두 5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한 성폭력처벌법 7조 3항이 형벌 간 비례원칙과 평등원칙에 반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헌재는 "13살 미만 미성년자는 추행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항해 자신을 방어할 능력이 매우 부족해 경미한 추행 행위라 하더라도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최근 10년간 빠르게 늘어난 가계부채와 원리금 부담으로 우리나라 민간 소비가 구조적으로 제약을 받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IMF 통계상 한국의 지난해 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년 전보다 13.8 퍼센트포인트 올랐는데, 77개 국 중 중국과 홍콩에 이어 세 번째로 빠른 속돕니다.
가계부채가 급증한 최근 10년간 한국의 GDP 대비 민간 소비 비중은 오히려 1.3 퍼센트 포인트 떨어졌는데, 가계부채 비율이 10 퍼센트 포인트 이상 뛴 나라들과 비교하면 민간 소비 비중이 축소된 경우는 한국이 유일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 10곳 중 3곳가량은 내년 긴축 경영에 나설 계획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30인 이상 기업 229개사 CEO와 임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300인 이상 대기업 68개사와 300인 미만 161개사 중 75%는 내년 경영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긴축 경영 방침을 택한 비율은 31.4%였는데, 특히 300인 이상 기업은 긴축 경영이 41%로 현상 유지나 확대 경영 방침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모바일게임 '뮤 아크엔젤' 이용자들을 속여 아이템을 팔았다는 의혹을 산 게임사 웹젠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1억 5800만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공정위는 웹젠이 '뮤 아크엔젤'의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구성품 획득 가능성을 거짓으로 알리거나 사실을 은폐,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웹젠은 2020년 6월 말부터 2024년 3월 초까지 해당 게임 이용자들에게 3가지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일정 횟수 이상 구매하지 않으면 희귀 구성품을 아예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평일에는 서울 전역에서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운행할 수 없습니다.
서울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겨울을 맞아 이런 내용의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합니다.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평일 아침 6시에서 밤 9시 사이 서울에서 운행될 수 없으며, 운행이 적발되면 하루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