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올해 가졌던 두 차례 정상회담과 관련해 "핵추진잠수함을 확보하게 됐다는 점이 가장 큰 성과"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1년을 맞아 개최한 외신 기자회견에서 "전략적 유연성과 자율성 측면에서 볼 때 우리로서는 매우 유용한 결과"라며 이같이 평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북한은 한국의 대화 노력을 전적으로 거부하고 있지만, 미국은 할 수 있는 일이 많다. 북한이 중시하는 '체제 보전'을 보장할 수 있는 것도 한국이 아닌 미국이라는 게
북한 판단"이라며 지금은 북미 대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한중 관계에 대해 "양국은 지리적·경제적·역사적·사회문화적으로 떼려야 뗄 수 없다"며 "안정적인 관리가 중요한 시점"이라고 진단했고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과거사 문제와 사도광산, 독도 문제 등 감정적 요소가 섞여 있다"면서도 "경제교류나 안보협력, 문화협력 등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역설했습니다.


김건희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등에 관한 재판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법원이 김씨에 대한 피고인 신문 중계를 불허했습니다.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서 특검 측은 김씨에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관련 3가지 질문을 했으나, 김씨가 진술을 거부했습니다.
재판부는 특검팀의 신문을 제지한 뒤 "피고인의 진술 거부로 중계 실익이 없어서 재판 중계 신청을 불허한다"고 고지했습니다.


동덕여대가 2029년부터 남녀공학으로 전환됩니다.
동덕여대 김명애 총장은 입장문을 통해 "학교 공학전환공론화위원회의 권고 결과를 존중해 수용하고자 한다"며 "이행 시점을 현 재학생이 졸업하는 2029년으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총장은 "공론화 과정에서 공학 전환에 찬성하는 의견이 더 많았음에도 재학생들의 반대와 우려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면서도 " 시대 변화에 부합하는 새로운 100년을 준비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동덕여대는 지난해 11월 남녀공학 전환 논의에 반발한 학생들의 학교 점거 농성과 래커칠 시위 약 1년 만에 공학 전환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다만 학생들은 이번 결정에 학생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세사기나 보이스피싱, 투자 리딩방 등 불특정 다수의 서민을 상대로 하는 사기 범행을 저질러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될 경우 최대 징역 30년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법 개정안은 사기죄와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준사기죄의 법정형을 기존 '징역 10년·벌금 2천만원 이하'에서 '징역 20년·벌금 5천만원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