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08일 11시]
Update: 2025-12-08
Description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오늘 "국민적 공감대를 더 넓히고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은 보완하고 수정할 부분은 과감히 수정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전국의 법원장들이 한목소리로 위헌성을 강하게 지적하고 재판 중립성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가 침해된다고
분명하게 경고하고 나섰다"며 "이는 국민의 준엄한 경고를 대신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법무부가 기존에 검사가 수사하던 사건의 피의자가 같거나 사건 자체가 같은 경우 검사가 직접 수사에 나설 수 있다는 단서를 추가한 관련법 개정안을 오늘 재입법예고했습니다.
이는 검찰청법상 검사의 직접수사 대상 범죄가 경제와 부패 범죄로 한정돼있지만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를 수사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른 별건 수사 논란을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부터 부처별 업무보고가 시작되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오후 첫 순서로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습니다.
보고회 주제인'5극 3특'은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5대 초광역권과 제주·강원·전북 등 3대 특별자치도로 나눠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성장을 추진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사상자 9명이 발생한 울산화력 보일러 타워 붕괴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안전 관련 책임자 9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울산경찰청은 보일러 타워 해체 공사를 시방서와 다르게 한 책임을 물어 발주처인 울산화력 해체공사 관련자 3명과 시공사인 HJ중공업의 공사책임자 4명,
발파 전문 하도급 업체 코리아카코의 현장 책임자 2명을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는 해킹으로 빠져나간 피해 자산 가운데 26억 원을 동결해 회수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피해 자산 445억 원 가운데 나머지 386억 원은 업비트의 자산으로 전액 보전했으며, 피해 자산 추적과 동결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에 최종 회수 자산의 10%를 보상금으로 지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비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이 2년 만에 상승 전환한 뒤 한 달 넘게 오름세를 이어가 침체된 지방 부동산 시장이 바닥을 확인한 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1월 첫째 주에 0.01% 올라 100주 만에 상승으로 돌아섰으며, 이후 이달 첫째 주까지 5주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은 부산을 비롯한 일부 지역이 체 상승률을 견인하는 모양새인 데다,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도 여전히 많아 전체적 회복세는 더딜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누리호 4차 발사에 실린 큐브위성 12기 가운데 한동안 교신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던 큐브위성 3기가 최근 모두 지상국과 교신에 성공했습니다.
차세대중형위성 3호에 이어 부탑재위성인 큐브위성 12기까지 모두 교신에 성공하면서 누리호 4차 발사는 부차 임무까지 완수한 '완벽한 성공'으로 남게 됐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전국의 법원장들이 한목소리로 위헌성을 강하게 지적하고 재판 중립성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가 침해된다고
분명하게 경고하고 나섰다"며 "이는 국민의 준엄한 경고를 대신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법무부가 기존에 검사가 수사하던 사건의 피의자가 같거나 사건 자체가 같은 경우 검사가 직접 수사에 나설 수 있다는 단서를 추가한 관련법 개정안을 오늘 재입법예고했습니다.
이는 검찰청법상 검사의 직접수사 대상 범죄가 경제와 부패 범죄로 한정돼있지만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를 수사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른 별건 수사 논란을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부터 부처별 업무보고가 시작되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오후 첫 순서로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습니다.
보고회 주제인'5극 3특'은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5대 초광역권과 제주·강원·전북 등 3대 특별자치도로 나눠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성장을 추진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사상자 9명이 발생한 울산화력 보일러 타워 붕괴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안전 관련 책임자 9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울산경찰청은 보일러 타워 해체 공사를 시방서와 다르게 한 책임을 물어 발주처인 울산화력 해체공사 관련자 3명과 시공사인 HJ중공업의 공사책임자 4명,
발파 전문 하도급 업체 코리아카코의 현장 책임자 2명을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는 해킹으로 빠져나간 피해 자산 가운데 26억 원을 동결해 회수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피해 자산 445억 원 가운데 나머지 386억 원은 업비트의 자산으로 전액 보전했으며, 피해 자산 추적과 동결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에 최종 회수 자산의 10%를 보상금으로 지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비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이 2년 만에 상승 전환한 뒤 한 달 넘게 오름세를 이어가 침체된 지방 부동산 시장이 바닥을 확인한 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1월 첫째 주에 0.01% 올라 100주 만에 상승으로 돌아섰으며, 이후 이달 첫째 주까지 5주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은 부산을 비롯한 일부 지역이 체 상승률을 견인하는 모양새인 데다,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도 여전히 많아 전체적 회복세는 더딜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누리호 4차 발사에 실린 큐브위성 12기 가운데 한동안 교신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던 큐브위성 3기가 최근 모두 지상국과 교신에 성공했습니다.
차세대중형위성 3호에 이어 부탑재위성인 큐브위성 12기까지 모두 교신에 성공하면서 누리호 4차 발사는 부차 임무까지 완수한 '완벽한 성공'으로 남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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