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군사적 목적으로 '비무장지대', 'DMZ'를 출입하는 경우 한국 정부가 승인 권한을 행사한다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으나, 난항이 예상됩니다.
현재 DMZ 출입은 정전협정을 근거로 유엔군사령부가 전적으로 통제하는데, 민간의 출입까지 통제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게 대표발의 의원들의 주장이며, 통일부도 "입법 취지에 동의한다"며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방부와 외교부는 유엔사와 협의가 선행돼야 한다며 이견을 보이는데다, 유엔사 측도 반대 입장을 밝힌 상태입니다.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이 대법원이 마련한 사법개혁 토론회에서 내란재판만 담당할 법관을 외부에서 고르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해 우려를 나타났습니다.
문 전 소장은 다만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1년이 지났는데도 내란 사건이 단 한 사건도 선고되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법원을 비판했습니다.
참여연대 공동대표를 지낸 박은정 전 국민권익위원장도 내란전담재판부와 관련해 "사건 배당에 외부 인사가 관여하거나 정치권의 입김이 들어오는 특정 판사가 사건을 담당한다면 사법 절차에 대한 신뢰 관점에서 재판 당사자가 과연 승복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습니다.


광주대표도서관 신축 공사장 붕괴 사고 현장에서 매몰된 2명의 작업자를 구조·수색하는 작업이 15시간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2시쯤 발생한 붕괴사고로 작업자 4명이 매몰됐는데, 현장에서 수습된 2명은 끝내 사망했고 나머지 2명은 매몰 위치조차 파악되지 않은 상탭니다.
2층지붕 콘크리트 타설 과정에서 붕괴가 시작됐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잔해와 뒤섞인 콘크리트가 굳어지며 수색, 구조에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첫차부터 총파업을 예고했던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파업을 유보하고 사측과 협상 테이블에 다시 마주 앉았습니다.
공사와 제1노조인 민주노총 서울교통공사노조는 오늘 새벽 5시 35분쯤 서울 성동구 본사에서 임금·단체협약 본교섭을 재개했습니다.


지난달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증시에서 13조 원 넘게 주식을 순매도하며 6개월 만에 '팔자'로 돌아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