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반복·중대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해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징벌적 과징금 특례 도입을 추진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재 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특히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법 위반에 대해서는 과징금 상한을 기존 매출액의 3%에서 최대 10%까지 상향한다는 방침입니다.
아울러 피해를 입은 국민이 금전적 보상을 요구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상 단체소송 요건에 '손해배상'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또 사고를 낸 기업이 자발적으로 시정 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의결로 확정해 신속한 피해 회복을 도모하는 '피해회복형 동의의결 제도'도 도입할 계획입니다.


'캄보디아 한국인 구금사태'로 논란이 벌어진 지난 10월부터 현재까지 캄보디아에서 국내로 송환된 한국인 스캠 범죄 피의자의 수가 107명으로 집계됐다고 대통령실이 밝혔습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범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을 벌인 결과 이 같은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습니다.
미송환자를 포함해 캄보디아 현지에서의 누적 한국인 피의자 검거 인원은 11월 말 기준으로 154명을 기록했습니다.
강 대변인은 "캄보디아 내 한국인 감금·실종 피해에 대한 신고 건수도 10월에는 93건에 달했으나 11월 17건으로 그치는 등 80% 이상 대폭 감소했다"고 전했습니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국회 본회의 필리버스터 도중 12·3 비상계엄 사태와 여야 대치 상황에 사과하며 큰절을 했습니다.
송 의원은 어제부터 시작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에서 국민의힘 3번째 주자로 단상에 올라 의원직 사퇴를 표명한 인요한 의원을 언급하며 "22대 국회의원 전원 사퇴하라는
국민적 요구에 가장 겸손하고 품위 있는 모습으로 의원직을 내려놨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두 가슴에 손을 얹고 인 의원의 마음을 되새기면서 깊이 성찰해야 한다"며 "국민께 큰 절로 사죄의 마음을 표하겠다"면서 단상 뒤로 물러나 한 차례 큰절을 했습니다.
송 의원은 오전 10시 43분까지 10시간 11분간 발언한 뒤 내려왔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감사원의 '의과대학 정원 2천명 증원' 관련 감사 결과를 토대로, 당시 의대 증원 결정에 책임이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계자들을 직권남용과 직무 유기 등 혐의로 검찰에 형사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서 우리나라 수입 제품의 전반적 가격 수준도 3% 가까이 뛰었습니다.
한국은행의 조사 결과, 11월 기준 수입물가지수는 전달보다 2.6% 오르면서 7월 이후 5개월 연속 상승세가 이어졌고, 상승률도 19개월 만에 최대폭을 기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