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성국 규정 v.s. 국가분열반대

• -2025.05.19.


• -타이완ㆍ한반도ㆍ양안관계ㆍ시사평론-

타이완해협 양 쪽에 타이베이와 베이징 정권이 자리하고 있는데, 상호간의 이념과 체제는 다르다. 오랜 기간 동안 ‘동포’라고 불렀지만 지금은 ‘적성국가’라고 정의하였다. 상대방에서는 우리를 ‘일부분’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서로 대화를 하려고 해도 기본적으로 인식이 다르고 출발점이 완전히 다르다보니 근 10년째 정부 차원의 교류가 없다.

1993년4월과 1998년10월 싱가포르와 상하이에서 양안 정부가 수권한 중개기구 타이완 해협교류기금회(이사장 구천푸辜振甫)와 대륙 해협양안관계협회(회장 왕다오한汪道涵)가 정부당국을 대표하여 회견하며 양안은 곧 통일될 것과 같은 분위기가 조성되었었다. 밀레니엄을 맞을 때 타이완에서는 헌정사상 최초의 정당교체가 이뤄지며 타이완의 정치 민주화는 아주 순조롭게 발전하였다. 2015년11월, 1949년 양안 분치 이래 처음으로 중화민국의 마잉주(馬英九), 중국의 시진핑(習近平), 현임 국가원수들이 싱가포르에서 회견하였다. 이 또한 역사의 일 장으로 남는 대사인데, 2016년 민주진보당이 재집권하면서 양안관계는 급속도로 차갑고도 멀어져만 갔다.

베이징이 ‘국가 분열, 국토 분열을 반대한다’는 법을 타이베이에 씌운 것은 양안 간은 하나의 국가라는 걸 법률적으로 확인하고 혹여 타이완 독립을 시도할까 막으려는 행위라고 본다. 그 반면 라이칭더(賴清德) 총통은 작년(2024) 취임식 연설에서 ‘중화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은 상호 예속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공표하였고, 얼마 전에는 국가안전 17개 전략 대책을 제시하며 중국을 역외 적대세력으로 규정하였다.

한 쪽은 국토의 완전성을 강조하고, 한 쪽은 서로 예속되지 않은 두 개의 국가이며 상대방은 적성국이라고 정의하였다. 이는 앞서도 얘기한 것처럼 양안간은 기본적으로 이념도 다르고 체제도 다르며 역사에 대한 해석도 다르기 때문에 대화가 이뤄지지 못하는 것이다.

이런 와중에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중국이 시장을 완전히 개방한다면 ‘통일과 평화에 유리할 것’이라는 발언을 하여 타이완 내부에서의 ‘미국 의심론’이 커졌다. 비록 그 후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미ㆍ중 무역관계를 놓고 말한 것이지 미국의 대타이완정책에는 변함이 없다고 미 국무부가 해명하였고 중화민국 총통부 대변인도 같은 기조로 정례브리핑에서 밝힌 바 있지만 그렇지 않아도 지금 가장 확실한 건 트럼프 대통령의 불확실성이라는 분위기 속에서 언제 어떻게 타이완에 대해서 그가 발언을 할 것인지 걱정이 안 될 수가 없다.

타이완의 양안사무 주무기관 행정원 대륙위원회는 지난 5월12일 ‘2025년 1분기 중국대륙정세’ 보고를 제출했다. 요점을 정리한 5쪽의 서면 보고에서는 중국대륙의 (1) 내부 정세, (2) 대외 관계, (3) 군사 동태와 지역 안전, (4) 홍콩ㆍ마카오 정세 및 (5) 대 타이완 공작의 5개 부분으로 나누어 발표하였는데 이 요점을 더 간략하게 정리하여 우리 정부당국이 종합한 올해 1분기 중국 정세를 알아보겠다.

우선 중국의 내정을 말할 때 매년 3월에 개최되는 ‘양회’에서의 발표를 주목해야 한다. 이에 따라 올해 ‘양회’에서는 무엇에 포커스를 맞췄는지 보면 경제와 사회의 안정적인 발전에 집중한 것을 알 수 있다. 시진핑은 경제적 규모가 큰 지방정부가 국가전략에서 좋은 시범으로 정착하고, ‘인민대회대표법 개정 초안’을 통해 당의 영도를 강화하며, 대내적인 소비를 촉진하고 대외적으로 투자를 독려하며 국가안전 유지를 강조하였다. 아울러 언론에서도 보도되어서 주지하시겠지만 시진핑은 군부에 대한 감독 관리가 더 철저해지면서 부패에 대한 조사 처벌도 잦았다. 올해 1월말에서 4월말 사이 3개월 동안 중견 간부 18명이 감시 관리 대상으로 떠올랐다.

경제적 측면에서 1분기에는 5.4%의 성장을 보였고, 소비와 투자 및 수출 연가증율은 각각 4.6%, 4.2%, 5,8%가 성장하였으나 외국인 직접투자는 작년 동기 대비 무려 20.4%가 떨어졌고 정부 채무는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한편 부동산 가격은 계속 추락하는 현상이 유지되고 있는데 비교적 관심사가 되는 부분은 바로 중국의 청년 실업률이 2자릿수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현실이다.

중국 사회는 인구의 급속한 고령화로 65세 이상 인구만도 2억2천여만 명에 달하는데 이는 중국 전체 인구의 15.6%에 달한다. 노동력이 빠르게 위축되고, 소비 부진으로 작용하면서 사회 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중공은 양회에서 출산율 제고를 위한 정책 외에, 퇴직 연령 연기를 내세워 이는 청년 취업에 부정적 영향을 가했다고 평가된다.

미중 간의 갈등이든 경쟁이든 전 세계에 득이 되는 건 없다. 트럼프의 관세 폭탄 선언 이후 관세는 천정부지로 올라있는데 베이징도 이에 맞붙겠다는 태도라서 이 전쟁이 언제 끝날지 걱정이 심했다. 최근에 스위스에서 양국이 대화를 전개하면서 어느 정도 갈등이 완화될 가능성은 있을 것이다.

중국은 대외적으로 미국이 관세 폭탄을 던진 후 더 적극적으로 국제사회를 자국으로 끌어들이고 있다. 시진핑은 푸틴과 2월24일 통화에서 양국은 진정한 벗이라고 말했고 양 정상은 상호 전략적 가치의 관계임을 강조하였다. 외교장관 왕이는 3월말 4월초에 러시아를 방문해 중ㆍ러 간은 세대를 걸친 우호관계이고 영원히 상대방을 적으로 삼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였으며, 시진핑은 인도 총리 나렌드라 모디와 4월1일 통화에서 ‘용과 코끼리의 춤’은 옳은 선택이며, 양국 모두의 근본 이익에 부합하고 세계 다극화 추진과 국제관계의 민주화를 촉진하자고 했다. 신진핑이 ‘민주화’ 얘기를 하니 다소 낫설기도 하다. 이외에 시진핑은 4월 중순에 베트남, 말레이시아, 캄푸치아 등을 방문했고, 베이징 정부는 3월 중순과 하순에는 러시아, 이란 및 한국과 일본 외교장관 회의도 가졌다. 외교장관 왕이 등 중공 고위층은 뮨헨에서 열린 안전회의와 G20, 유엔 등 국제무대에서 ‘글로벌 발전 이니셔티브’ 등 다자주의를 주장하며 국제사회 발전 문제를 수 차례 언급한 바 있다. 이는 국제사회에서의 발언권을 과시하는 행위로 보이며 서방세계를 중심으로 하는 기존의 안전 거버넌스를 변화시키려는 행위를 보인다.

시진핑은 부패척결을 통해 군사권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 또한 인민해방군은 주변 활동의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어서 남중국해 뿐만 아니라 서태평양 원정 훈련도 감행하고 있으며, 중공 군함이 지난 2월 호주 주변을 돌며 뉴질랜드와 호주 중간 해역에서 실탄연습을 진행한 것도 주목되었다.

중공 ‘양회’ 정부공작보고에서 홍콩ㆍ마카오의 ‘1국가 2체제’의 ‘일국양제’를 재천명하였지만 정치적으로 홍콩시민이 홍콩특별행정부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졌고 불신임은 높아졌다.

끝으로 대륙위원회가 작성한 중국대륙 1분기 정세의 대 타이완 공작 관련 중점을 보면, 최근 들어 중공은 다시금 ‘독립 반대, 간섭 반대 / 융합 촉진, 통일 촉진’ 등의 기존 입장을 천명했다. 중공 전국정협 주석 왕후닝은 ‘대타이완공작회의’에서 특히 ‘조국은 필연적으로 통일한다는 대세를 조성해야 한다’는 걸 강조하였고, 총리 리창은 ‘양회’ 정부공작보고에서 ‘하나의 중국 원칙’과 ‘92년 합의’를 견지하고 ‘타이완독립의 분열과 외부 세력의 간섭을 반대한다’는 기조를 재천명했다.

라이칭더 총통이 제시한 5대 국가안전 통일전선 위협과 17개 대응책에 대해서는 문공 무혁 등 공격 행위가 이어졌고 4월1일 중공 해방군 동부전구는 연합 훈련을 전개하였고 그 다음 날(4/2)에는 타이완해협 중부와 남부 관련 해역에서 ‘해협뇌정-2025A (하이샤레이팅海峽雷霆-2025A)’ 훈련을 통해 해경 편대가 타이완 주변 해역에서 순찰하기까지 했고, 같은 시기에 일련의 선전 영상물을 통해 타이완에 대한 인지작전을 펼치기도 했다.

그러나 공격적인 것 외에도 중공은 유화 포용정책으로 타이완인의 마음을 돌리고자 하는 전략을 유지하고 있다. 국무원 대타이완판공실 주임 숭타오(宋濤)는 타이완기업대표들과의 좌담에서 미국의 관세정책을 비판하며 중국은 타이완기업의 산업전환 업그레이드와 중국 내수시장 개척을 돕겠다는 약속도 하였고 특히 푸졘성과 타이완 간의 여러 협력과 편리 조치 등을 내세워 타이완인을 흡인하고 있다.

대륙위원회가 분기별로 발표하는 중공 현황 보고는 어쩌면 특별히 달라진 건 없다고 여겨질 수 있으나 실제로 베이징의 대타이완 또는 대미, 대 글로벌 전략이 변화해 있다고 본다. 특히 그들의 수단과 방법이 더 세밀해졌다고 여겨진다.-白兆美

원고ㆍ보도: 백조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