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15회 성실 납부자만 손해? 건보료 환급 논란
Update: 2025-10-02
Description
이슈파다
▶ 성실 납부자만 손해? 건보료 환급 논란
국민이라면 필수로 내야 하는 건강보험료. 하지만 오랫동안 고액의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사람들이 본인부담상한제를 이용해 환급까지 받아가고 있다. 성실하게 내는 사람만 손해 보는 구조가 아니냐며 국민의 볼멘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이슈파다>에서 알아본다.
▶ 실업급여 21번 수급, 불법 아니다?
한 회사에 들어갔다가 퇴사. 다시 입사했다가 또 퇴사. 무려 21번을 반복한 끝에, 실업급여로 챙긴 돈은 1억 400만 원. 반복 수급으로 악용하는 사람도 문제지만, 그런 예외 사례를 막지 못한 제도의 사각지대도 문제라는 지적이 있다. 실업급여의 민낯, <이슈파다>에서 파헤친다.
모르면 호구 되는 경제 이야기
▶ 약 30% 폐점, 롯데하이마트의 위기
롯데하이마트가 급속한 사업 축소의 늪에 빠져들고 있다. 2020년 448개였던 전국 점포 중 134곳을 폐점하며 30%에 가까운 매장이 사라졌고, 생존을 위해 핵심 부동산 자산까지 매각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롯데하이마트의 주가는 전성기 시절의 10분의 1 수준까지 추락했다. 한때 가전시장을 호령했던 롯데하이마트는 왜 소비자들에게 외면받게 된 걸까? 비대면 쇼핑이 일상화된 지금, 가전양판점 업계가 직면한 구조적 한계점을 분석해본다.
▶ 스타링크 상용화, 통신3사 독점구도 바뀌나?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스페이스X의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 ‘스타링크(Starlink)’가 한국 내 법인을 통해 장비 인증과 정부 승인을 모두 마치며 한국 진출을 위한 준비를 모두 끝냈다. 이르면 연내 국내 서비스가 개시될 전망이라는데. 스타링크는 지상망이 닿지 않는 산간·도서 지역 등에서 강점을 가지고, 재난 상황에서 기지국이 마비되더라도 위성망을 통한 비상 통신이 가능해 공공 안전망 대안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스타링크 한국 진출, 한국의 이동통신 시장에 지각변동을 일으킬 수 있을까 <모르면 호구되는 경제>에서 알아본다.
▶ 역대 최대 ‘신용사면’ 논란
금융위원회는 소액 연체 채무를 전액 상환한 서민과 소상공인 최대 370만 명의 신용 사면을 단행했다. 2020년 1월부터 지난 8월 사이 5000만 원 이하의 빚을 연체했다가 올해 12월까지 모두 갚는 개인이 대상으로 신용 회복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개인은 신용평점이 평균 약 40점, 개인사업자는 약 31점 상승할 것으로 예상, 은행권 신규 대출 평균 평점을 상회하는 신용 점수를 보유하게 된다. 또한 약 29만 명이 신용카드를 새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 하지만, 역대급 신용 사면의 실효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연체 이력을 지워주고 신용 점수를 끌어올린다 해도 실제 은행 대출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고, 일시적인 신용 회복이 재기의 기회가 되기보다는 또다시 연체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낳을 수 있다는데. 또한, 지난해 신용사면을 받은 사람 3명 가운데 1명은 다시 빚을 냈다가 갚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궁금했던 잡스
▶ 순간의 예술! 밤하늘의 불꽃쇼
단 5분, 하늘을 수놓는 불꽃 뒤에는 수개월의 준비가 숨어 있다. 주인공은 27년 차 불꽃 연출가 서경만 감독. 연말 카운트다운 불꽃쇼를 비롯해 수많은 대형 쇼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온 장본인! 불꽃의 안전한 발사와 완벽한 타이밍을 위해 단 한 발도 허투루 쏘지 않는다는 원칙. “불꽃은 폭죽이 아닌 예술”이라 말하며, 늘 현장을 진두지휘하고 있다는데. 순간의 찬란함을 위해 쏟아낸 집념과 장인정신! 불꽃 연출의 모든 것, 궁금했던 잡스에서 공개된다.
<더파이로컴 서경만 불꽃쇼 감독>
주소: 대구 수성구 범안로3길 63-17
☎ 010-2678-3826
건강한수
▶ 알 수 없는 눈 통증의 이유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된 흐릿한 시야, 번져보이는 물체! 흔한 ‘노안’인 줄 알았는데? 차마 눈을 뜰 수 없는 통증이 이어졌다. 야외활동은커녕, 직장도 그만두고 집에서 암막커텐을 친 채 칩거생활을 할 수 밖에 없는 지독한 눈의 통증! 이유는 무엇일까? 전문가와 함께 진단 및 솔루션을 알아보고 일주일간의 개선에 도전한다. 이어서 SNS에 떠도는 ‘눈 건강’의 오해와 진실까지! 알아본다.
삼촌 어디가요?
▶ 돌탑으로 쌓은 제 2의 인생
지리산이 낳고 섬진강이 키운 땅, 전라남도 구례. 이곳에는 특별한 명물이 있다는데! 바로 수십 개의 거대한 돌탑이 가득한 돌탑 공원! 놀랍게도 이 돌탑들은 모두 한 사람이 손수 쌓아 올린 작품이란다. 22년 동안 오직 돌탑 하나에만 마음을 쏟아온 김정표 할아버지! 힘들었던 도시 생활을 뒤로하고, 마음의 안정을 찾기 위해 시작한 돌탑 쌓기가 어느덧 그의 인생이 되었고, 지금은 무려 21개의 탑이 세워졌는데.. 이번 주 〈삼촌 어디가요〉에서는 김정표 할아버지의 마지막 돌탑 쌓기와, 그 안에 담긴 삶의 이야기를 함께 만나본다.
화제
▶ 한 자리에 모인 백의의 천사들
서울의 한 백화점 엘리베이터 안, 한 남성이 의식을 잃고 쓰러진다. 옆에 있던 한 여성이 바로 CPR하자, 다행히 의식을 회복했다. 응급처치를 한 사람은 당시 육아 휴직 중이었던 간호사 원정 씨! 이처럼 일상 속 갑자기 일어난 사고 속 누구보다 먼저 나서 구조하는 간호사들이 우리 곁에 있다. 이들이 추석 연휴에 국민의 건강관리 및 안전한 귀성길을 지원하기 위해 모였다고 한다. 기도 폐쇄 시, 처치할 수 있는 하임리히법을 비롯해 CPR과 제세동기 사용법 등을 알려준다고 하는데, 그 현장을 찾아가 본다.
▶ 성실 납부자만 손해? 건보료 환급 논란
국민이라면 필수로 내야 하는 건강보험료. 하지만 오랫동안 고액의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사람들이 본인부담상한제를 이용해 환급까지 받아가고 있다. 성실하게 내는 사람만 손해 보는 구조가 아니냐며 국민의 볼멘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이슈파다>에서 알아본다.
▶ 실업급여 21번 수급, 불법 아니다?
한 회사에 들어갔다가 퇴사. 다시 입사했다가 또 퇴사. 무려 21번을 반복한 끝에, 실업급여로 챙긴 돈은 1억 400만 원. 반복 수급으로 악용하는 사람도 문제지만, 그런 예외 사례를 막지 못한 제도의 사각지대도 문제라는 지적이 있다. 실업급여의 민낯, <이슈파다>에서 파헤친다.
모르면 호구 되는 경제 이야기
▶ 약 30% 폐점, 롯데하이마트의 위기
롯데하이마트가 급속한 사업 축소의 늪에 빠져들고 있다. 2020년 448개였던 전국 점포 중 134곳을 폐점하며 30%에 가까운 매장이 사라졌고, 생존을 위해 핵심 부동산 자산까지 매각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롯데하이마트의 주가는 전성기 시절의 10분의 1 수준까지 추락했다. 한때 가전시장을 호령했던 롯데하이마트는 왜 소비자들에게 외면받게 된 걸까? 비대면 쇼핑이 일상화된 지금, 가전양판점 업계가 직면한 구조적 한계점을 분석해본다.
▶ 스타링크 상용화, 통신3사 독점구도 바뀌나?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스페이스X의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 ‘스타링크(Starlink)’가 한국 내 법인을 통해 장비 인증과 정부 승인을 모두 마치며 한국 진출을 위한 준비를 모두 끝냈다. 이르면 연내 국내 서비스가 개시될 전망이라는데. 스타링크는 지상망이 닿지 않는 산간·도서 지역 등에서 강점을 가지고, 재난 상황에서 기지국이 마비되더라도 위성망을 통한 비상 통신이 가능해 공공 안전망 대안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스타링크 한국 진출, 한국의 이동통신 시장에 지각변동을 일으킬 수 있을까 <모르면 호구되는 경제>에서 알아본다.
▶ 역대 최대 ‘신용사면’ 논란
금융위원회는 소액 연체 채무를 전액 상환한 서민과 소상공인 최대 370만 명의 신용 사면을 단행했다. 2020년 1월부터 지난 8월 사이 5000만 원 이하의 빚을 연체했다가 올해 12월까지 모두 갚는 개인이 대상으로 신용 회복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개인은 신용평점이 평균 약 40점, 개인사업자는 약 31점 상승할 것으로 예상, 은행권 신규 대출 평균 평점을 상회하는 신용 점수를 보유하게 된다. 또한 약 29만 명이 신용카드를 새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 하지만, 역대급 신용 사면의 실효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연체 이력을 지워주고 신용 점수를 끌어올린다 해도 실제 은행 대출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고, 일시적인 신용 회복이 재기의 기회가 되기보다는 또다시 연체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낳을 수 있다는데. 또한, 지난해 신용사면을 받은 사람 3명 가운데 1명은 다시 빚을 냈다가 갚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궁금했던 잡스
▶ 순간의 예술! 밤하늘의 불꽃쇼
단 5분, 하늘을 수놓는 불꽃 뒤에는 수개월의 준비가 숨어 있다. 주인공은 27년 차 불꽃 연출가 서경만 감독. 연말 카운트다운 불꽃쇼를 비롯해 수많은 대형 쇼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온 장본인! 불꽃의 안전한 발사와 완벽한 타이밍을 위해 단 한 발도 허투루 쏘지 않는다는 원칙. “불꽃은 폭죽이 아닌 예술”이라 말하며, 늘 현장을 진두지휘하고 있다는데. 순간의 찬란함을 위해 쏟아낸 집념과 장인정신! 불꽃 연출의 모든 것, 궁금했던 잡스에서 공개된다.
<더파이로컴 서경만 불꽃쇼 감독>
주소: 대구 수성구 범안로3길 63-17
☎ 010-2678-3826
건강한수
▶ 알 수 없는 눈 통증의 이유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된 흐릿한 시야, 번져보이는 물체! 흔한 ‘노안’인 줄 알았는데? 차마 눈을 뜰 수 없는 통증이 이어졌다. 야외활동은커녕, 직장도 그만두고 집에서 암막커텐을 친 채 칩거생활을 할 수 밖에 없는 지독한 눈의 통증! 이유는 무엇일까? 전문가와 함께 진단 및 솔루션을 알아보고 일주일간의 개선에 도전한다. 이어서 SNS에 떠도는 ‘눈 건강’의 오해와 진실까지! 알아본다.
삼촌 어디가요?
▶ 돌탑으로 쌓은 제 2의 인생
지리산이 낳고 섬진강이 키운 땅, 전라남도 구례. 이곳에는 특별한 명물이 있다는데! 바로 수십 개의 거대한 돌탑이 가득한 돌탑 공원! 놀랍게도 이 돌탑들은 모두 한 사람이 손수 쌓아 올린 작품이란다. 22년 동안 오직 돌탑 하나에만 마음을 쏟아온 김정표 할아버지! 힘들었던 도시 생활을 뒤로하고, 마음의 안정을 찾기 위해 시작한 돌탑 쌓기가 어느덧 그의 인생이 되었고, 지금은 무려 21개의 탑이 세워졌는데.. 이번 주 〈삼촌 어디가요〉에서는 김정표 할아버지의 마지막 돌탑 쌓기와, 그 안에 담긴 삶의 이야기를 함께 만나본다.
화제
▶ 한 자리에 모인 백의의 천사들
서울의 한 백화점 엘리베이터 안, 한 남성이 의식을 잃고 쓰러진다. 옆에 있던 한 여성이 바로 CPR하자, 다행히 의식을 회복했다. 응급처치를 한 사람은 당시 육아 휴직 중이었던 간호사 원정 씨! 이처럼 일상 속 갑자기 일어난 사고 속 누구보다 먼저 나서 구조하는 간호사들이 우리 곁에 있다. 이들이 추석 연휴에 국민의 건강관리 및 안전한 귀성길을 지원하기 위해 모였다고 한다. 기도 폐쇄 시, 처치할 수 있는 하임리히법을 비롯해 CPR과 제세동기 사용법 등을 알려준다고 하는데, 그 현장을 찾아가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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