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관세 직격탄 맞은 전통산업과 무급휴가에 처한 근로자 현황

-2025.10.06.-시사평론

중화민국 노동부의 최신 통계에 따르면 국내에서 ‘무급 휴가’를 실시하는 업체는 398개 업소의 8,505명의 근로자로, 이는 이전의 통계 대비 65개 업소와 1,171명의 근로자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미국의 상호관세 영향으로 ‘무급 휴가’를 실시한 업체는 310개, 근로자 수는 7,755명에 달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미국 상호관세가 8월에 실시된 후 타이완의 일부 업체는 이미 충격을 받은 상황인데, 뒤를 이어 기타 국가와 지역에서도 미국 상호관세가 적용된 후, 타이완 수출 무역에 한층 더 큰 충격을 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평소 우리는 타이완의 수출이 최고치를 경신했다거나, 최고의 성장률을 기록했다는 소식을 자주 접하고 있는데, 그건 주로 반도체와 정보통신산업 제품들에 국한되어 있다. 현재 타이완의 수출무역과 경제성장률 수치만 본다면 정말 아름다운 도표가 나온다. 그렇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라는 부정적 효과가 전면적으로 드러난다면, 타이완의 경제는 무섭게 추락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 근심하게 된다. 따라서 타이완은 조속히 현재 예상할 수 있는 모든 소극적인 면의 결과에 대처하는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방송 시작부터 ‘무급 휴가’를 언급했는데 그건 근로자가 피부로 느끼는 가장 직접적인 상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즐거운 휴가가 아니라 돈을 받지 못하지만 강제로 쉬는 ‘무급 휴가’라는 조치를 실시하게 될 업체들은 앞으로 1년 간은 계속 늘어날 것이다. 수많은 근로자와 그의 가정이 충격을 받을지 예고된 것이다. 이러한 어려움에 처한 산업은 주로 사양 산업으로도 불리는 전통산업이기는 한데, 타이완의 경우 운수 부품제조업과 공작기계업이 받는 타격이 현저히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산업은 마침 중부지역 타이중에 집중되어 있어서 타이중시는 앞으로 무급휴가 업체와 근로자 수가 대폭 증가할 것을 대비할 필요가 있다.

경제전문 싱크탱크 중화경제연구원이 발표한 9월분 PMI지수는 48.3으로 회복되었지만 이는 중간치인 50.0에는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른바 PMI지수란 제조업이나 서비스업 등 특정 산업의 경기 동향을 파악하는 데 널리 사용되는 경제지표로, 구매관리자지수를 뜻한다.

국내 업체 PMI지수가 50.0에 미달한다는 건 업체들이 미래 타이완 경제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다는 걸 의미기도 한다. 중화경제연구원 조사 결과 지수를 분류할 경우 교통수단(운수산업)이 41.8, 식품과 방직이 41.3 포인트로 최저치를 기록하였다. 교통과 식품, 방직 모두 전통산업이기도 한데, 이들 전통산업은 미래 비전이 어둡다고 여긴 것이다.

국립중앙대학교에서 발표한 9월분 소비자 신뢰지수는 64.69포인트까지 회복되었으나 세부 항목을 들여다 볼 경우 소비자신뢰지수에서 대폭적인 증가를 보인 건 ‘주식투자시기’ 항목이라는 것이다. 그 반면 신뢰지수가 하락한 부분은 ‘물가 수준 / 가정 경제 상황/ 국내 경제 경기/ 취업기회/ 내구재 구매 시기’ 등 항목들이다. 이러한 현상은 국민이 지금 각종 소비 행위에서 주식 투자를 제외한 기타 항목에서 전부 보수적인 경향으로 변화하였음을 의미한다.

주식 투자 시기 신뢰지수는 TSMC를 위시한 반도체산업과 정보통신산업을 주로 투자의 목표로 삼고 있는 주식투자 역시 어느 한 곳에 집적되어 몰려있다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이 외에 주계총처가 발표한 국민소득통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민간소비 성장률은 0.42%로 민간소비의 장기간 성장률 약 3% 수준보다 훨씬 낮았고, 주계총처가 예상한 올 하반기 민간소비 성장률은 상반기 예측보다 더 낮은 0.38%에 불과하다.

이상의 통계 수치를 보면은 다소 의기소침해지는 듯하다. 현재 타이완의 내수시장이 불황이라는 걸 나타내는 것으로 풀이되기 때문이다. 올해 8월말까지 타이완의 수출은 20%를 넘는 성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중 7할 이상은 반도체와 정보통신 산업에 집중되어 있다는 걸 간과할 수 없다. 예쁜 도표와 수치 뒤에 숨겨진 타이완의 전통산업은 현저한 쇠퇴 현상을 보이고 있고, 민간소비도 활력을 잃어가게 되면은 서비스업은 비관적으로 흘러갈 수도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반도체산업은 ‘호국신산’ TSMC사가 선도하며 타이완 수출의 반을 책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미국이 계속 TSMC사의 미국 투자 규모를 더 늘리라고 요구하고, 첨단 반도체칩 생산을 5대 5로 나누자고 제시하는 등, 타이완이 받는 압력은 매우 크다. 비록 타이완의 대미 관세담판대표단 단장, 행정원 부원장 정리쥔(鄭麗君)은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의 5대5라는 제안을 거부하였음을 밝혔으나, 국민들은 안심이 되지 않았다. 미국의 강력한 요구 아래서 우리 정부는 무엇을 가지고 미국과 무엇을 논의하고 교환할 수 있을지, 어느 정도까지 몰리게 되면 우리의 입장을 고수하지 못하지는 않을지, 국민들은 보편적으로 미국의 요구는 도리나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여기고 있으니, 우리 정부가 어떻게 무엇으로 버틸지 안타깝다.

미국의 상호관세 담판 중에 중국과의 협상은 아직 미완성이다. 따라서 트럼프의 상호관세가 초래하는 전면적인 영향력을 올해 연말쯤부터 터져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때가 되면 글로벌 경제와 통상 모두 충격을 받을 것이며, 타이완은 아마 가장 먼저 직격탄을 맞게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아시아개발은행이 최근에 발표한 2026년도 타이완의 경제성장률은 2.3%에 불과하다. 이는 타이완은 아마 전통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받을 충격은 더 심각할 것이고 산업의 생산가치가 위축되며, 무급휴가 근로자 수가 증가하고, 실업률이 상승하여 경제 불황이 걱정된다.

이렇듯 각종 비관적인 현상과 수치를 서술하며 낙심하지만 말로 무슨 대처 방안이 있는지 고민하는 것는 급선무라고 여겨진다. 우선은 정부당국이 미국의 상호관세로 인한 충격에 대비한 구체적이면서도 효과적인 조치를 내놓고, 내수시장의 활성화 조치도 빠르게 구현하며, 타이완의 수출무역의 주역, 반도체와 정보통신산업 제품과 관련하여, 미국이 TSMC사, 그리고 타이완의 하이테크산업에 대해서 끊임없이 강요하는 것을 모면하기 위하여 입법부문은 즉각 경제안전 관련 법안을 통과할 필요가 있다. 기술의 외부유출, 투자의 규모, 투자 지역 및 국내에서도 동등한 투자를 해야한다는 등의 규제가 명시된 법이 있어야 자국의 하이테크산업의 대외 투자를 제한하고 관리할 수 있을 것이고 타이완에서 뿌리를 내린 우리의 하이테크산업이 뿌리째 뽑혀나가는 걸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白兆美

이상 내용은 10월6일(월)자 경제일보의 사설을 토대로 작성한 원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