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공 4중전회 공보 요약 및 15ㆍ5전략에 대한 타이완 관점

-2025.10.27.-양안관계_시사평론-

지난 9월22일(월) 시사평론 프로그램을 통해 중공의 15ㆍ5 전략에 타이완의 대응책을 보도한 바 있다. 오늘(10/27)은 중공 4중 전회가 10월23일(목)에 폐막된 후 발표된 공보(公報)와 15ㆍ5전략에 대한 타이완의 관점을 주제로 한다.

중공20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약칭 4중전회)가 지난 10월20일에서 23일까지 베이징에서 거행되어 168명의 중앙위원과 후보 위원 147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앙정치국의 주재로 열렸고, 당연히  국내외에서 주목하는 중공 총서기 시진핑의 담화가 진행되었다. 4중전회가 폐막하는 23일 저녁 중국 관영 신화사는 회의 공보를 실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회의에서는 ‘중공 중앙의 국민 경제와 사회 발전에 관한 제15차 5개년 계획(2026년~2030년) 제정에 관한 건의’를 심의 통과하였고, 아울러 장성민(張升民)을 중공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으로 임명하였으며, 양안관계에 대해서는 평화 발전 추진과 조국통일대업 추진을 제시하고 인류 운명 공동체를 촉진하겠다고 하였다.

공보에 따르면 우선 14차 5개년 계획에서 얻은 중대한 성취에 대한 높은 평가를 하였고, 15차 5개년 계획에 대해서는 중국의 발전 환경은 매우 복잡한 변화에 직면하여 전략적 기회와 리스크 도전이 병존하며 예상하기 어려운 요인이 증가하는 시기를 확정할 수 없는 처지에 있다는 점을 들었다. 더불어 장기적으로 볼 때 지탱하는 여건과 기본적인 추제에는 변화가 없으니 전략적 일정한 힘을 유지하여 자국의 일에 역량을 집중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4중전회에서 15차 5개년 계획에서의 경제사회발전의 주요 목표로는 고품질의 발전으로 현저한 성과를 거두며 과학기술의 자립자강 수준을 대폭 제고하여 전면적이며 한층 더 심화한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하자고 건의했다. 이 외에 제조업 강국 ㆍ품질 강국ㆍ항공우주 강국ㆍ교통 강국ㆍ인터넷 강국 등에서의 강국 건설을 가속한다는 내용이 4중전회에서 제출되었고 국방과 군대 현대화 추진 또한 주요 항목으로 열거되어 있다.

중공은 일당독재정치이다 보니 4중전회에서 강조한 것 중에는 ‘당중앙의 집중적인 영도를 강화한다’는 말이 눈에 띄었고 홍콩과 마카오의 장기적 번영과 안정 촉진과 더불어 양안관계의 평화적 발전 추진과 조국통일대업 추진, 인류운명공동체 촉진 등을 비롯해 나라를 다스리기 이전에 우선 (공산)당을 다스려야 하며, 당이 흥해야 국가가 강하다는 이론을 강조하면서 부패에 대해 투쟁하는 견고한 입장을 밝히며 이를 15차 5개년 계획 기간 경제 사회 발전 목표를 구현하기 위한 든든한 보증을 제공하는 기반으로 삼았다.

중공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와 매년 3월에 개최하는 양회, 즉 전국인민대표대회(약칭 전인대)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약칭 정협) 모두 타이완 뿐 아니라 중국 정치 분야 학계와 정계의 관심사이다. 이중 중공중앙전체회의는 중공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이며, 정책과 인사를 심의하는 권력의 상징이기도 하다. 또한 중국 정치와 경제 그리고 사회 등 각 방면의 전반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회의이기도 하다. 이번 20기 4중전회의 경우, 장기 집권을 한 시진핑의 거취, 후계자 인사를 예측하기 위해 반드시 관측할 필요가 있는 회의이기도 하다.

4중전회 마지막날인 10월23일 오후, 국책연구원은 ‘중공 20기 4중전회 및 15ㆍ5 계획’ 좌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학자 장궈청(張國城) 교수는 권력핵심이 되는지 여부는 중공군이 어디로 기우느냐에 달려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중공 총서기 시진핑이든 기타 중공의 지도부이든,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손에 쥐고 있는 권력이 도전을 받을지 여부, 또는 그 누가 도전할 것이며 그 결과는 어떠할 것인지를 가늠하려면 군대가 어느 쪽의 손을 들어주느냐에 달려있다고 분석했다.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시진핑이 수 년 동안 여러 장성급들을 축출하는 것도 시진핑이 이 방면에서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다는 걸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리가 아는 독재 강권 국가 군 고위 장성급들이 쫓겨나는 데에는 대부분 전쟁에서 패배하거나, 모반하여 도주하거나, 쿠데타를 일이키거나, 부패, 기밀 누설, 내부 투쟁, 또는 연루되는 등의 원인들이 있다. 이를 기초로 볼 때, 2021년부터 현재까지 축출된 중공군 고위 장성급들은 앞서 말한 것 중에 전쟁 패배라는 한 가지 이유만 빼놓고 전부다 적용되는 대상들이다. 이 또한 중공군이 구조적으로 아주 심각한 문제에 직면했다는 걸 의미하기도 한다. 누가 새롭게 발탁이 되든 언제 또 허웨이둥, 린샹양의 뒤를 따라가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시월 하순의 중공 20기 4중전회 회의 일정은 공개된 것을 참고할 수 있다. 하지만 정치학 명예교수 밍쥐정(明居正)은 대외 공개되지 않은 회의 일정이 더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 미국 정책, 국제 이슈, 대 타이완 정책, 인사 문제 등을 들었다. 즉 관세전쟁과 트럼프에 대응하는 정책 등이 포함된 대미정책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전쟁, 글로벌 무역질서 재편 등 크게 3가지 이슈의 국제문제, 그리고 대 타이완 정책을 비롯하여 축출로 인해 공석이 된 결원을 채워야 하는 등의 인사 문제는 논의하였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싱크탱크의 집행장 둥리원(董立文)은 2025년을 ‘포스트 시진핑 시대’가 시작되는 해라고 정의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상황은 3월달(양회가 거행된 시기) 때보다 더 안 좋아졌을 것이라며 그 이유에 대해서, 우선 제15차 5개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회의 기간 공포되지 않았다는 점과, 중공군이 군의 입장으로 당중앙에 간한 것은 4중전회의 서막이자 인사 물갈이는 시진핑이 실제로 군을 통솔하지 못한다는 걸 표출한 것이라고 분석하였다.

장기 집권 중인 시진핑이 언제까지 그 자리에 있을까? 중공 내부는 물론 국제정치에서도 매우 주목할 것이다. 시진핑이 후계자를 언제 지목할 것인지, 아니면 권력도 내놓지 않고 자리도 유지한다면 어떻게 될까?  시진핑이 스스로 권력과 주석 자리를 내려 놓을지에 대해서 학자들은 ‘건강상의 이유를 제외하고’라고 전제하였다. 즉 병들어 아프다는 건강 요인을 제외하고 시진핑은 중공 21기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물러나지 않을 것이며, 더욱이 지금 이 시점에서 스스로 권력을 내놓을 리는 없다고 국책연구원 궈위런(郭育仁) 부원장, 밍쥐정 명예교수, 홍야오난(洪耀南) 교수 등 모든 참석 학자들이 입을 모았다.

중공 20기 4중전회 회의 마지막날인 시월 23일 오후에 거행된 세미나는 국책연구원 왕홍런(王宏仁) 집행장의 주재로 진행되었으며, 이 자리에서 국립타이완대학교 정치학과 밍쥐정(明居正) 명예교수, 경제 싱크탱크 중화경제연구원 제1연구소 류멍쥔(劉孟俊) 연구원 겸 소장, 아시아태평양 평화연구재단 둥리원(董立文) 집행장, 사립타이베이의학대학교 장궈청(張國城) 교수, 사립담강대학교 중국대륙연구센터 홍야오난(洪耀南) 부센터장, 국책연구원 궈위런(郭育仁) 부원장의 순으로 각각 발표를 하였고 종합 평론으로는 미국 프린스턴 당대중국연구센터 청샤오농(程曉農) 이사장이 담당하였다. 그는 중국 상하이시에서 태어난 중국계 미국 국적의 경제학자로,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판공청 연구실 연구원, 중국 경제체제 개혁연구소 종합연구실 주임 등을 역임한 바 있다. 좌담회 개회식과 폐회식은 관례 대로 총통부 고위 고문 티엔홍마오(田弘茂) 국책연구원 이사장 겸 원장이 간결하면서도 심도있는 발표로 오프닝과 마무리를 하였다. -白兆美 원고ㆍ보도: 백조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