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공 15ㆍ5 전략 예측, 타이완 안전 위협 대응책

-2025.09.22.-臺韓ㆍ兩岸ㆍ시사평론-

Ø   중공의 신품질 생산력과 전투력

Ø   중공 군용기의 타이완 주변 도발은 소모전

Ø   대 타이완 전역(全域)화ㆍ법률화ㆍ상시화의 복합적 위협

Ø   2026년~2030년 중공 경제 사회 발전 전략, 15차 5개년 계획 예고

Ø   중공 15차 5개년 계획이 타이완 안전에 가하는 위협, 대응책은?

중공인민해방군의 국제관계와 전략 예비정보 및 중공의 대 타이완 정책 분야의 전문 학자 양타이위안(楊太源)은 중공의 15차 5개년 계획을 기획하는 기간, 국방과 군대의 현대화 건설은 정보화, 지능화, 무인화, 체계화의 방향으로 발전하며, 군민 융합 플랫폼을 이용하여 새로운 영역의 신품질 전투력 건설 추진을 통해 국방과 군대 현대화 발전의 전략적 고지를 선점하려는 그림을 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앙경찰대학교 국경경찰학과 학과장 겸 연구소 소장 가오페이산(高佩珊)은 5년마다 기획하는 5개년 계획에는 중국의 그 시점의 역사적 연결고리를 반영하며 발전 단계에서 직면한 과제와 전략적 목표를 나타낸다는 점을 들었다.

5개년 계획은 중공의 경제와 사회 발전 청사진이다. 지난 제13차 5개년 계획(2016년~2020년)에서는 지속적이며 안정적인 경제 성장 추구, 시장 수요를 넘어서는 일부 산업의 생산력을 감소하여 제품의 과잉공급에 의한 악성 경쟁을 해소하며 산업의 전환 및 업그레이드 추진, 빈곤지역과 빈곤인구를 정확하게, 핵심 목표 지향적 빈곤 퇴치, 그리고 경제의 중ㆍ고속 발전 유지에 두었다면은, 14차 5개년 계획(2021년~2025년)에서는 안전 및 회복력, 과학기술의 자립, 국내와 국제 순환을 균형있게 추진하는 쌍순환 등을 전략 임무로 설정하였고, 경제가 중ㆍ저속 발전에 처하였음을 인정하며, 질적인 것과 양적인 것 그리고 지속 가능한 것을 강조한 게 핵심인데, 14차 5개년 계획은 현대화 2035년이라는 미래 비전을 위한 포석으로도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기획하고 있는 15차 5개년 계획은 최근 10년의 것과 무엇이 달라졌을까? 바로 핵심기술의 자주성과 통제성에 초점을 맞추며 이게 핵심 과제로 부상했다.

기획 중인 5개년 계획은 ‘건의’ 문건으로 오는 시월 거행될 중공 중앙위원회 4차 전체회의(4중전회)에 제출되어 심의하고, 요점 형식의 초안으로 만들어진 후 내년(2026) 3월에 열릴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의 ‘양회’에서 심의한 후 발포하게 된다.

타이완전략연구학회 연구원 정인량은 13차와 14차 5개년 계획에는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의 개혁의 심화 등 특성을 보여줬는데, 15차 5개년 계획의 기획 의도는 체계화적이며, 전략적 사유는 통합 조율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성장한다는 개념으로 전환하고, 개혁 노선은 거시적 문제 해결에서 체계의 재구성으로, 국제상에서의 입지는 적극적인 참여에서 주동적 선도 역할로 변화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공이 안전하고 안정적인 것을 확보하려고는 하지만, 그게 내부에서는 심한 반발을 초래할 수도 있는데, 내부의 긴장과 갈등은 오히려 직언하지 못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내부의 불안을 격화할 가능성도 제기했다.

중공의 기획 중인 계획 전략이 타이완에 어떠한 위협을 줄까? 정인량 연구원은 앞으로는 위협 방식의 전역(全域)화, 법리 투쟁의 상시화, 전략 노선의 체제화라는 3가지 새롭고도 복합적인 양상으로 우리에게 위협을 가해올 것이라면서, 중공의 위협은 타이완 주변에서 군용기와 군함이 접근 ㆍ도발하는 것 외에도 금융 ㆍ데이터 ㆍ인재 등 국가 자원을 운용해 소모전을 발동하여, 타이완의 경제와 사회 체계를 내부에서 붕괴시키려는 위협을 가해 올 것으로 예측했다.

이 밖에 국제사회에서 타이완의 지위를 격하시키기 위해 중공은 법률전을 더 강화할 것이고, 국내와 국제 순환의 균형 추진을 위한 안전 쌍순환 메커니즘을 구축하여 선(先)생존안전, 후(後)발전안전, 그 후에는 영향력 안전을 추구하면서 타이완에 대해서는 일단 중공 내부 거버넌스를 처리한 뒤에서야 중공에서 인식하는 이른바 주권 문제에 대해 역량을 집중시킬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렇다면 타이완은 당연히 여러 방면에서의 위협을 받고는 있으나, 중공은 일단 선(先)내부, 후(後) 타이완 문제의 수순으로 처리한다는 것으로 이해됐다.

중공군의 국방 현대화에는 장비와 조직, 군사이론과 인재 등이 있다. 지난 9월3일 베이징에서 거행된 대규모 열병식을 통해 지금의 중공군 장비는 어느 정도 엿볼 수 있었다고 여겨진다. 양타이위안(楊太源) 교수는 15차 5개년 계획에서의 중공군 현대화 건설 예측에서, 정보화, 지능화, 무인화, 체계화의 중공군 현대화 건설을 통한 신영역의 신품질 전투력 발전을 꾀하면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의 기술을 군사 영역에서 더 광범위하며 깊이있게 운용하고, 작전의 장비와 물자와 인력 등의 협동, 배합 작업을 강화할 것인데, 현 시점의 중공군은 장비와 조직 방면의 현대화는 실천 가능하지만 군사이론과 인재 방면에서는 아직 부족한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중앙경찰대학교 가오페이산(高佩珊) 소장은 중공의 제15차 5개년 계획에서는 핵심 기술의 자주성과 통제성을 중점으로 하여 내수를 확대하고 소비의 비중을 높이며, 녹색 발전과 에너지 개혁을 추진하고, 지역 간의 조율과 민생의 개선에 주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글로벌 발전 추세를 보면 인공지능, 반도체, 양자 기술, 희토류 등등은 타이완과 한국 뿐 아니라 중국, 미국, 유럽연합 등 전 세계가 추구하는 발전의 흐름이기에, 중공 역시 내년부터 적용되는 15차 5개년 계획에 내수시장 확대와 신품질 생산력 발전을 주요 정책으로 제시하게 될 것이라 본다.

정치의 국제질서와 경제의 세계화에 변화가 진행 중인 건 사실이지만, 타이완에게 있어서 안전과 정치, 경제와 통상을 말할 때 중요한 건 미-중 양국이 인공지능 등 특정 과학기술 영역에서의 경쟁 전략이 무엇인지를 깊이있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세계 각 국가에서는 또 어떠한 방식으로 대 중국 정책을 내세웠는지 각 국의 다른 점을 비교 분석하는 것도 중요하다.

중공 군용기나 군함의 도발에 전통적인 군사적 방어 사유만을 고수한다면 새로운 형태의 위협에 소홀할 수 있다. 따라서 지금은 경제무역, 과학기술, 정보, 법률, 사회 심리 등등 다양한 측면에서도 견실한 방어 회복력을 구축해야만 타이완의 존속과 번영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9월19일(수), 타이완전략연구학회와 중공연구잡지사가 공동으로 주최한 ‘중공의 15ㆍ5 전략 발전과 타이완 안전 위협 포럼’ 1세션은 국가안전과 국방정책을 주제로 타이완전략연구학회 정인량(曾尹亮) 연구원이 ‘중공 15.5 전략 안전 환경과 타이완 안전’이라는 제목으로, 국방안전연구원 사이버안전과 정책결정 시뮬레이션연구소 잔샹웨이(詹祥威) 조연구원이 ‘트럼프 정책이 아시아 태평양 정세에 끼친 영향과 중공의 대응책’을 제목으로, 담강대학교 통합전략 및 과학기술연구센터 황위원(黃郁文) 조연구원이 ‘중공의 군민융합발전의 구체적 기획’을 제목으로 각각 발표를 하였고, 중앙경찰대학교 국경경찰학과 가오페이산(高佩珊) 과주임 겸 연구소 소장이 토론인으로 참여했다. ‘중공 군사 전략’을 주제로 한 세션 2의 패널은 중공연구잡지사 양타이위안(楊太源) 특약연구원이 ‘중공 15.5 전략 기획과 중공군의 현대화’를 제목으로, 타이완전략연구학회 둥샤오밍(董紹明) 부연구원이 ‘중공군의 겨냥성 군사연습과 타이완에 대한 전법(戰法) 분석’을 제목으로, 담강대학교 통합전략과 과학기술연구센터 친스퀘이(秦嗣葵) 조교수는 ‘중공 국방 동원 발전 추세’를 제목으로 각각 발표하였고, 타이완전략연구학회 완원줘(萬文卓) 연구원이 토론인으로 참석했다. -白兆美

취재,보도: 백조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