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전쟁의 신 전장-희토류, 臺한日 과기연맹 강화 필요

-2025.10.20.-시사평론-

시월말 한국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린다. 주최국 한국 대통령 외에 가장 관심을 끄는 건 도널드 트럼프와 시진핑의 회동일 것이다. 미국에서 시작된 중국 압박은 여러 측면에서 갈등이 해소될 기미가 보이질 않고 가장 최근의 상황은 미국이 9월말에 중국 기업에 대한 블랙리스트 발표와 10월9일 중국이 무기 제조에서 빼놓을 수 없는 희토류 수출 제한을 발표한 사건이다. 그래서 APEC 정상회의에서 트럼프와 시진핑이 만나 어떠한 거래를 하게 될지 주목되는 것이다.

미국 상무부는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거나 미국의 외교 정책에 반하는 외국인이나 기관 그리고 기업과의 거래를 금지시킬 수 있는 엔티티 리스트가 있다. 즉 블랙리스트인데 대표적인 사래는 중국의 화웨이, 드론과 카메라 제조로 유명한 DJI(다쟝-大疆創新科技有限公司), 반도체 제도 테스팅 회사 SMIC(中芯國際半導體製造有限公司, 중국국제반도체), 인공지능 융합기술(AIoT,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의 융합기술) 기반 모니터링 솔루션 기업 하이크비전(海康威視數字股份有限公司) 등을 꼽을 수 있는데, 이러한 리스트에 오른 자연인이나 법인은 미국의 기술에 접근하는 게 제한되어 있다. 9월말 미국은 블랙리스트에 오른 중국 기업들의 자회사와의 거래도 제한한다는 조치를 내세운 것이다.

9월말 확대된 블랙리스트가 발표될 때 중국은 황금연휴 기간이 시작되는 시기였다. 당시 아무런 반응이 없었던 베이징당국은 연휴가 끝나고 바로 희토류 제한 조치를 들고 나왔다. 미국을 겨냥한 조치라는 걸 충분히 알 수 있으며, 그래서 트럼프도 신속하게 100% 추가 관세 인상을 발표하기도 하였지만 이 모든 건 두 사람이 만나서 담판이라도 할 때 손에 쥐고 있는 카드를 되도록 많이 준비하여 조금이라도 자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 가려는 의도라고 본다.

그런데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 확대 조치는 단지 미국에만 영향을 끼치는 데에서 그치지 않는다. 희토류는 비록 이름처럼 아주 희소한 흙은 아니지만 제품으로 쓰이기까지는 아주 까다롭고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게다가 희토류가 들어가는 제품은 휴대폰이나 가전제품은 물론 무기 제조에도 불가결한 재료이기에 미국도 이번에 타격을 받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무엇이든 국가 안보를 앞장 세운다면 거기에 반박할 수 있는 대안을 찾기 어렵다. 미국이 첨단 반도체의 대 중국수출을 금지한 것도 그 이유이고,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도 같은 맥락이다. 이와 동시에, 미국이 중국을 겨냥한 제재조치에 2차 제재를 추가하며 관련 거래 외국 기업이나 개인도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듯이 중국도 같은 방식으로 이번 희토류 제한 조치를 내놓은 것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희토류는 매우 드물고 적은 광물은 아니지만 제품에 응용할 수 있도록 채굴에서부터 제련, 분리, 야금하여 자성 재료로 제조하기까지는 현재 생산하지 않는 기업이 서둘러 투입된다 해도 그게 10년 안에 이뤄지기도 어려운 것이기에 세계 희토류 생산량의 61%, 희토류 가공 시장의 92%를 점유하는 중국은 ‘희토류 카드’를 들고 나올 만한 여건은 충분하다.

게다가 우리 일상에서 자주 사용하는 가전제품의 모터, 휴대폰, 랩톱 컴퓨터(노트북 컴퓨터), 이어폰(헤드폰), 확성기, 디스플레이(모니터), 발광 다이오드(LED), 조명 설비, 심지어 도자기와 유리도 희토류 응용 범위에 들어간다. 뿐만 아니리 국방산업, 항공우주, 반도체, 전기차, 로봇, 풍력발전, 원유제련, 화학품 촉매제 등 산업에서도 희토류가 필요하다. 그렇다 보니 거의 모든 산업이 희토류 제한 조치에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반도체칩 공급원을 말할 때 타이완 제품의 세계 점유율을 상기하게 되듯이, 희토류 공급원을 말한다면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다는 것도 잘 안다. 하지만 당장 중국 희토류 시장 지위를 대체할 수 있는 기업도 없고 국가도 없다. 그건 희토류 공급망을 형성하는 단가와 기술의 수요가 높고, 환경과 인력 소모가 크기 때문이며, 그렇다고 다른 국가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하고자 뛰어든다 해도 난이도가 높고, 생산을 위한 준비 조치는 한,두 해의 기간으로 구축될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미중 간의 전쟁은 눈에 보이는 그대로 미국이 반도체 수출 통제 수단으로 중국 과학기술 산업을 봉쇄했다면 중국은 희토류 수출 제한 수단으로 미국과 그 맹국들의 산업을 압박하고 나선 상황이다.

중국 희토류 수출 제한 조치는 미국에 인플레이션 압력을 가할 수 있다. 그래서 미국의 매 가구당 평균 지출은 1년에 1,300달러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미국 엔비디아의 인공지능칩과 애플 스마트폰은 중국 희토류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만약 공급망이 끊어진다면 생산단가는 대폭 증가하며 이윤이 줄어든다. 이 외에 희토류 추가 제한 조치는 미국 국방에도 리스크가 된다. 세계 최대 군사력을 보유한 미국의 국방산업은 중국 희토류에 대한 의존도가 99% 정도에 달한다. 만약 중국이 희토류를 공급하지 않는다면 미국의 전투기와 잠수함의 생산이 중단된다고 볼 수 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 낀 국가들이 적지 않은데 타이완도 예외는 아니다. 타이완이 감수해야 하는 리스크 또한 매우 높다. 우리도 90%의 희토류를 중국으로부터 수입해 오고 있는 실정이라 만약 공급이 제한된다면 반도체 공급사슬은 즉각적인 충격을 받을 것이다. 미국의 요구로 TSMC가 미국에서 공장을 설립하며 타이완의 전략적 가치가 희석되고 미국이냐 중국이냐 양자택일한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지금과 같은 국면에서 타이완은 서둘러 희토류의 화학적 침출과 자성 분리 등 방법 활용을 통해 폐자원에서 희토류를 효율적으로 추출 및 저장하는 기술 전략을 가속 추진하는 한편, 한국, 일본 등 국가와의 과학기술 연맹을 강화해 나가는 방식으로 리스크를 분산시킬 필요가 있다.

미중 양국은 서로의 목을 조르고 있고 갈등은 더 심화되고 있는데, 서로의 약점을 잡아 상대방의 목을 조르는 싸움에서 승자가 있을까? 의문이다. 한 쪽은 반도체칩이라는 실력을 핵심으로 한 과학기술 진영이고, 다른 한 쪽은 재료와 제조 방면에서 우위에 있는 자원 진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 세상엔 흑,백 두 가지만 있는 것도 아니고 반드시 두 진영으로 나눠야만 하는 것도 아니라고 본다. 또한 글로벌 공급사슬 역시 정확하게 반쪽씩 나뉘어질 수도 없는 것인데, 미중 간의 갈등, 원료와 제조와 기술 등을 무기로 삼는 행위는 사태를 더 혼란하게 만들고, 치러야할 대가는 더 높아질 것이며 여기에 정치적 리스크가 더해지면서 만족할 만한 해결책을 강구하기 어려워 보인다. 목전의 국제 무역은 정치의 강력한 개입으로 상업적인 논리로 주도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미국이 발표한 대 중국 관세는 오는 11월1일에 발효한다.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 확대 조치는 오는 12월1일부터 실시한다. 마침 10월31일과 11월1일 한국 경주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가 열리는데, 그때 트럼프와 시진핑이 만나 모종의 거래를 이루지 않을까라는 상상을 해볼 수 있다. 그래서 미중 양국 간은 여전히 글로벌 공급망과 관련하여 담판을 진행할 시간은 있어 보이는 게 한 가닥 희망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게 한다. -白兆美 백조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