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완 현황ㆍ국제관계

10월29일(수) 간추린 뉴스  진행: 백조미 (풀버전 음원) 헤드라인: 미중정상회동, 臺총통부 ‘미중 정상의 교류ㆍ대화 긍정적으로 본다’ 총통, 臺-유럽 간 해저케이블 안전 회복력 협력 강화로 민주주의파트너십 신 모범 구축 희망 ‘리터러시 중국’ 좌담회, 대륙위가 밝힌 중공의 ‘3개의 80’ 야심 11월 장성급 진급식, 라이 총통 ‘국방 투자는 평화 투자이다’ (문자 뉴스 추가)  APEC 한ㆍ미 정상회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관세 등 의제 논의

중공 4중전회 공보 요약 및 15ㆍ5전략에 대한 타이완 관점 -2025.10.27.-양안관계_시사평론- 지난 9월22일(월) 시사평론 프로그램을 통해 중공의 15ㆍ5 전략에 타이완의 대응책을 보도한 바 있다. 오늘(10/27)은 중공 4중 전회가 10월23일(목)에 폐막된 후 발표된 공보(公報)와 15ㆍ5전략에 대한 타이완의 관점을 주제로 한다. 중공20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약칭 4중전회)가 지난 10월20일에서 23일까지 베이징에서 거행되어 168명의 중앙위원과 후보 위원 147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앙정치국의 주재로 열렸고, 당연히  국내외에서 주목하는 중공 총서기 시진핑의 담화가 진행되었다. 4중전회가 폐막하는 23일 저녁 중국 관영 신화사는 회의 공보를 실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회의에서는 ‘중공 중앙의 국민 경제와 사회 발전에 관한 제15차 5개년 계획(2026년~2030년) 제정에 관한 건의’를 심의 통과하였고, 아울러 장성민(張升民)을 중공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으로 임명하였으며, 양안관계에 대해서는 평화 발전 추진과 조국통일대업 추진을 제시하고 인류 운명 공동체를 촉진하겠다고 하였다. 공보에 따르면 우선 14차 5개년 계획에서 얻은 중대한 성취에 대한 높은 평가를 하였고, 15차 5개년 계획에 대해서는 중국의 발전 환경은 매우 복잡한 변화에 직면하여 전략적 기회와 리스크 도전이 병존하며 예상하기 어려운 요인이 증가하는 시기를 확정할 수 없는 처지에 있다는 점을 들었다. 더불어 장기적으로 볼 때 지탱하는 여건과 기본적인 추제에는 변화가 없으니 전략적 일정한 힘을 유지하여 자국의 일에 역량을 집중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4중전회에서 15차 5개년 계획에서의 경제사회발전의 주요 목표로는 고품질의 발전으로 현저한 성과를 거두며 과학기술의 자립자강 수준을 대폭 제고하여 전면적이며 한층 더 심화한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하자고 건의했다. 이 외에 제조업 강국 ㆍ품질 강국ㆍ항공우주 강국ㆍ교통 강국ㆍ인터넷 강국 등에서의 강국 건설을 가속한다는 내용이 4중전회에서 제출되었고 국방과 군대 현대화 추진 또한 주요 항목으로 열거되어 있다. 중공은 일당독재정치이다 보니 4중전회에서 강조한 것 중에는 ‘당중앙의 집중적인 영도를 강화한다’는 말이 눈에 띄었고 홍콩과 마카오의 장기적 번영과 안정 촉진과 더불어 양안관계의 평화적 발전 추진과 조국통일대업 추진, 인류운명공동체 촉진 등을 비롯해 나라를 다스리기 이전에 우선 (공산)당을 다스려야 하며, 당이 흥해야 국가가 강하다는 이론을 강조하면서 부패에 대해 투쟁하는 견고한 입장을 밝히며 이를 15차 5개년 계획 기간 경제 사회 발전 목표를 구현하기 위한 든든한 보증을 제공하는 기반으로 삼았다. 중공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와 매년 3월에 개최하는 양회, 즉 전국인민대표대회(약칭 전인대)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약칭 정협) 모두 타이완 뿐 아니라 중국 정치 분야 학계와 정계의 관심사이다. 이중 중공중앙전체회의는 중공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이며, 정책과 인사를 심의하는 권력의 상징이기도 하다. 또한 중국 정치와 경제 그리고 사회 등 각 방면의 전반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회의이기도 하다. 이번 20기 4중전회의 경우, 장기 집권을 한 시진핑의 거취, 후계자 인사를 예측하기 위해 반드시 관측할 필요가 있는 회의이기도 하다. 4중전회 마지막날인 10월23일 오후, 국책연구원은 ‘중공 20기 4중전회 및 15ㆍ5 계획’ 좌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학자 장궈청(張國城) 교수는 권력핵심이 되는지 여부는 중공군이 어디로 기우느냐에 달려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중공 총서기 시진핑이든 기타 중공의 지도부이든,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손에 쥐고 있는 권력이 도전을 받을지 여부, 또는 그 누가 도전할 것이며 그 결과는 어떠할 것인지를 가늠하려면 군대가 어느 쪽의 손을 들어주느냐에 달려있다고 분석했다.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시진핑이 수 년 동안 여러 장성급들을 축출하는 것도 시진핑이 이 방면에서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다는 걸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리가 아는 독재 강권 국가 군 고위 장성급들이 쫓겨나는 데에는 대부분 전쟁에서 패배하거나, 모반하여 도주하거나, 쿠데타를 일이키거나, 부패, 기밀 누설, 내부 투쟁, 또는 연루되는 등의 원인들이 있다. 이를 기초로 볼 때, 2021년부터 현재까지 축출된 중공군 고위 장성급들은 앞서 말한 것 중에 전쟁 패배라는 한 가지 이유만 빼놓고 전부다 적용되는 대상들이다. 이 또한 중공군이 구조적으로 아주 심각한 문제에 직면했다는 걸 의미하기도 한다. 누가 새롭게 발탁이 되든 언제 또 허웨이둥, 린샹양의 뒤를 따라가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시월 하순의 중공 20기 4중전회 회의 일정은 공개된 것을 참고할 수 있다. 하지만 정치학 명예교수 밍쥐정(明居正)은 대외 공개되지 않은 회의 일정이 더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 미국 정책, 국제 이슈, 대 타이완 정책, 인사 문제 등을 들었다. 즉 관세전쟁과 트럼프에 대응하는 정책 등이 포함된 대미정책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전쟁, 글로벌 무역질서 재편 등 크게 3가지 이슈의 국제문제, 그리고 대 타이완 정책을 비롯하여 축출로 인해 공석이 된 결원을 채워야 하는 등의 인사 문제는 논의하였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싱크탱크의 집행장 둥리원(董立文)은 2025년을 ‘포스트 시진핑 시대’가 시작되는 해라고 정의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상황은 3월달(양회가 거행된 시기) 때보다 더 안 좋아졌을 것이라며 그 이유에 대해서, 우선 제15차 5개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회의 기간 공포되지 않았다는 점과, 중공군이 군의 입장으로 당중앙에 간한 것은 4중전회의 서막이자 인사 물갈이는 시진핑이 실제로 군을 통솔하지 못한다는 걸 표출한 것이라고 분석하였다. 장기 집권 중인 시진핑이 언제까지 그 자리에 있을까? 중공 내부는 물론 국제정치에서도 매우 주목할 것이다. 시진핑이 후계자를 언제 지목할 것인지, 아니면 권력도 내놓지 않고 자리도 유지한다면 어떻게 될까?  시진핑이 스스로 권력과 주석 자리를 내려 놓을지에 대해서 학자들은 ‘건강상의 이유를 제외하고’라고 전제하였다. 즉 병들어 아프다는 건강 요인을 제외하고 시진핑은 중공 21기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물러나지 않을 것이며, 더욱이 지금 이 시점에서 스스로 권력을 내놓을 리는 없다고 국책연구원 궈위런(郭育仁) 부원장, 밍쥐정 명예교수, 홍야오난(洪耀南) 교수 등 모든 참석 학자들이 입을 모았다. 중공 20기 4중전회 회의 마지막날인 시월 23일 오후에 거행된 세미나는 국책연구원 왕홍런(王宏仁) 집행장의 주재로 진행되었으며, 이 자리에서 국립타이완대학교 정치학과 밍쥐정(明居正) 명예교수, 경제 싱크탱크 중화경제연구원 제1연구소 류멍쥔(劉孟俊) 연구원 겸 소장, 아시아태평양 평화연구재단 둥리원(董立文) 집행장, 사립타이베이의학대학교 장궈청(張國城) 교수, 사립담강대학교 중국대륙연구센터 홍야오난(洪耀南) 부센터장, 국책연구원 궈위런(郭育仁) 부원장의 순으로 각각 발표를 하였고 종합 평론으로는 미국 프린스턴 당대중국연구센터 청샤오농(程曉農) 이사장이 담당하였다. 그는 중국 상하이시에서 태어난 중국계 미국 국적의 경제학자로,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판공청 연구실 연구원, 중국 경제체제 개혁연구소 종합연구실 주임 등을 역임한 바 있다. 좌담회 개회식과 폐회식은 관례 대로 총통부 고위 고문 티엔홍마오(田弘茂) 국책연구원 이사장 겸 원장이 간결하면서도 심도있는 발표로 오프닝과 마무리를 하였다. -白兆美 원고ㆍ보도: 백조미

미중전쟁의 신 전장-희토류, 臺한日 과기연맹 강화 필요 -2025.10.20.-시사평론- 시월말 한국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린다. 주최국 한국 대통령 외에 가장 관심을 끄는 건 도널드 트럼프와 시진핑의 회동일 것이다. 미국에서 시작된 중국 압박은 여러 측면에서 갈등이 해소될 기미가 보이질 않고 가장 최근의 상황은 미국이 9월말에 중국 기업에 대한 블랙리스트 발표와 10월9일 중국이 무기 제조에서 빼놓을 수 없는 희토류 수출 제한을 발표한 사건이다. 그래서 APEC 정상회의에서 트럼프와 시진핑이 만나 어떠한 거래를 하게 될지 주목되는 것이다. 미국 상무부는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거나 미국의 외교 정책에 반하는 외국인이나 기관 그리고 기업과의 거래를 금지시킬 수 있는 엔티티 리스트가 있다. 즉 블랙리스트인데 대표적인 사래는 중국의 화웨이, 드론과 카메라 제조로 유명한 DJI(다쟝-大疆創新科技有限公司), 반도체 제도 테스팅 회사 SMIC(中芯國際半導體製造有限公司, 중국국제반도체), 인공지능 융합기술(AIoT,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의 융합기술) 기반 모니터링 솔루션 기업 하이크비전(海康威視數字股份有限公司) 등을 꼽을 수 있는데, 이러한 리스트에 오른 자연인이나 법인은 미국의 기술에 접근하는 게 제한되어 있다. 9월말 미국은 블랙리스트에 오른 중국 기업들의 자회사와의 거래도 제한한다는 조치를 내세운 것이다. 9월말 확대된 블랙리스트가 발표될 때 중국은 황금연휴 기간이 시작되는 시기였다. 당시 아무런 반응이 없었던 베이징당국은 연휴가 끝나고 바로 희토류 제한 조치를 들고 나왔다. 미국을 겨냥한 조치라는 걸 충분히 알 수 있으며, 그래서 트럼프도 신속하게 100% 추가 관세 인상을 발표하기도 하였지만 이 모든 건 두 사람이 만나서 담판이라도 할 때 손에 쥐고 있는 카드를 되도록 많이 준비하여 조금이라도 자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 가려는 의도라고 본다. 그런데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 확대 조치는 단지 미국에만 영향을 끼치는 데에서 그치지 않는다. 희토류는 비록 이름처럼 아주 희소한 흙은 아니지만 제품으로 쓰이기까지는 아주 까다롭고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게다가 희토류가 들어가는 제품은 휴대폰이나 가전제품은 물론 무기 제조에도 불가결한 재료이기에 미국도 이번에 타격을 받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무엇이든 국가 안보를 앞장 세운다면 거기에 반박할 수 있는 대안을 찾기 어렵다. 미국이 첨단 반도체의 대 중국수출을 금지한 것도 그 이유이고,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도 같은 맥락이다. 이와 동시에, 미국이 중국을 겨냥한 제재조치에 2차 제재를 추가하며 관련 거래 외국 기업이나 개인도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듯이 중국도 같은 방식으로 이번 희토류 제한 조치를 내놓은 것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희토류는 매우 드물고 적은 광물은 아니지만 제품에 응용할 수 있도록 채굴에서부터 제련, 분리, 야금하여 자성 재료로 제조하기까지는 현재 생산하지 않는 기업이 서둘러 투입된다 해도 그게 10년 안에 이뤄지기도 어려운 것이기에 세계 희토류 생산량의 61%, 희토류 가공 시장의 92%를 점유하는 중국은 ‘희토류 카드’를 들고 나올 만한 여건은 충분하다. 게다가 우리 일상에서 자주 사용하는 가전제품의 모터, 휴대폰, 랩톱 컴퓨터(노트북 컴퓨터), 이어폰(헤드폰), 확성기, 디스플레이(모니터), 발광 다이오드(LED), 조명 설비, 심지어 도자기와 유리도 희토류 응용 범위에 들어간다. 뿐만 아니리 국방산업, 항공우주, 반도체, 전기차, 로봇, 풍력발전, 원유제련, 화학품 촉매제 등 산업에서도 희토류가 필요하다. 그렇다 보니 거의 모든 산업이 희토류 제한 조치에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반도체칩 공급원을 말할 때 타이완 제품의 세계 점유율을 상기하게 되듯이, 희토류 공급원을 말한다면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다는 것도 잘 안다. 하지만 당장 중국 희토류 시장 지위를 대체할 수 있는 기업도 없고 국가도 없다. 그건 희토류 공급망을 형성하는 단가와 기술의 수요가 높고, 환경과 인력 소모가 크기 때문이며, 그렇다고 다른 국가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하고자 뛰어든다 해도 난이도가 높고, 생산을 위한 준비 조치는 한,두 해의 기간으로 구축될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미중 간의 전쟁은 눈에 보이는 그대로 미국이 반도체 수출 통제 수단으로 중국 과학기술 산업을 봉쇄했다면 중국은 희토류 수출 제한 수단으로 미국과 그 맹국들의 산업을 압박하고 나선 상황이다. 중국 희토류 수출 제한 조치는 미국에 인플레이션 압력을 가할 수 있다. 그래서 미국의 매 가구당 평균 지출은 1년에 1,300달러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미국 엔비디아의 인공지능칩과 애플 스마트폰은 중국 희토류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만약 공급망이 끊어진다면 생산단가는 대폭 증가하며 이윤이 줄어든다. 이 외에 희토류 추가 제한 조치는 미국 국방에도 리스크가 된다. 세계 최대 군사력을 보유한 미국의 국방산업은 중국 희토류에 대한 의존도가 99% 정도에 달한다. 만약 중국이 희토류를 공급하지 않는다면 미국의 전투기와 잠수함의 생산이 중단된다고 볼 수 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 낀 국가들이 적지 않은데 타이완도 예외는 아니다. 타이완이 감수해야 하는 리스크 또한 매우 높다. 우리도 90%의 희토류를 중국으로부터 수입해 오고 있는 실정이라 만약 공급이 제한된다면 반도체 공급사슬은 즉각적인 충격을 받을 것이다. 미국의 요구로 TSMC가 미국에서 공장을 설립하며 타이완의 전략적 가치가 희석되고 미국이냐 중국이냐 양자택일한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지금과 같은 국면에서 타이완은 서둘러 희토류의 화학적 침출과 자성 분리 등 방법 활용을 통해 폐자원에서 희토류를 효율적으로 추출 및 저장하는 기술 전략을 가속 추진하는 한편, 한국, 일본 등 국가와의 과학기술 연맹을 강화해 나가는 방식으로 리스크를 분산시킬 필요가 있다. 미중 양국은 서로의 목을 조르고 있고 갈등은 더 심화되고 있는데, 서로의 약점을 잡아 상대방의 목을 조르는 싸움에서 승자가 있을까? 의문이다. 한 쪽은 반도체칩이라는 실력을 핵심으로 한 과학기술 진영이고, 다른 한 쪽은 재료와 제조 방면에서 우위에 있는 자원 진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 세상엔 흑,백 두 가지만 있는 것도 아니고 반드시 두 진영으로 나눠야만 하는 것도 아니라고 본다. 또한 글로벌 공급사슬 역시 정확하게 반쪽씩 나뉘어질 수도 없는 것인데, 미중 간의 갈등, 원료와 제조와 기술 등을 무기로 삼는 행위는 사태를 더 혼란하게 만들고, 치러야할 대가는 더 높아질 것이며 여기에 정치적 리스크가 더해지면서 만족할 만한 해결책을 강구하기 어려워 보인다. 목전의 국제 무역은 정치의 강력한 개입으로 상업적인 논리로 주도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미국이 발표한 대 중국 관세는 오는 11월1일에 발효한다.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 확대 조치는 오는 12월1일부터 실시한다. 마침 10월31일과 11월1일 한국 경주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가 열리는데, 그때 트럼프와 시진핑이 만나 모종의 거래를 이루지 않을까라는 상상을 해볼 수 있다. 그래서 미중 양국 간은 여전히 글로벌 공급망과 관련하여 담판을 진행할 시간은 있어 보이는 게 한 가닥 희망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게 한다. -白兆美 백조미

‘타이완 방패, T-Dome’ 구축 계획 l   2025.10.13. l   시사평론 l   국방예산 증가와 국가안전을 위한 계획 2025.10.13. 중화민국 건국 114주년 국경일 경축행사에서 라이칭더(賴清德) 총통은 ‘변화하는 정세 속에서 분발하여 일어서는 신 타이완’이라는 제목의 담화를 발표하였다. 담화 내용은 국방과 사회 경제 방면에 초첨이 맞춰졌으며, 이중 국방예산 증가와 이스라엘의 ‘아이언 돔’과 유사한 ‘타이완 방패, T-Dome’에 대해 특히 강조하였다. 10월13일(월) 시사 프로그램에서는 ‘타이완 방패, T-Dome’ 구상을 소개하고, 이에 대한 국방 싱크탱크 학자의 의견과 국방부의 설명을 들어본다. 라이 총통이 국경일 담화에서 ‘타이완 방패, T-Dome’을 가속 구축하겠다고 발표한 후, 기본 입장을 막론한 모든 정치 토크 프로그램에서 해당 이슈를 다뤘다. 해외에서도 상당한 관심을 보여 국제 주요 언론사에서도 이미 보도하기도 했다. 올 상반기 Rti한국어방송 필자와 단독 인터뷰를 진행하며 타이완의 국방군사 현황과 양안관계에 대해 평론을 해주었던 국방부 산하 싱크탱크 국방안전연구원 국방전략 및 자원연구소 수즈윈(蘇紫雲) 소장과 필자가 자주 취재했던 국립중산(中山)대학교 중국 및 아시아 지역연구소 궈위런(郭育仁) 소장, 공군 미사일 조기경보센터 지휘관리장을 역임했던 타이완싱크탱크 저우위핑(周宇平) 자문위원 등 여러 학자, 전문가들은 연이틀 관련 질문을 받으며 ‘타이완 방패, T-Dome’의 의미에 대해 설명했다. 군사 관계 학자는 라이 총통의 ‘타이완 방패, T-Dome’ 구상은 탐지와 정밀 타격의 센서-투-슈터(sensor-to-shooter) 개념의 지휘관제시스템을 구축하여, 정찰 수집과 적군기 사격, 반미사일 능력을 통합함으로써 타이완이 고고도, 중고도, 심지어 초저고도에 이르는 다층 고도 구간의 미사일 방어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층 방호망 구축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타이완 방패, T-Dome’을 가속 구축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방 예산이 이를 충족해 줘야 한다. 이와 동시에 첨단과학기술 및 인공지능기술의 가속 도입을 통한 지능화 방어작전체계 구축, 국방 혁신 과학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도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이스라엘의 ‘아이언 돔(Iron Dome)’은 메스컴을 타고 잘 알려진 방어시스템이기도 한데, 많은 국가들이 이스라엘의 방어망시스템을 모델로 참고하고 있는데, 타이완도 예외는 아니다. 라이 총통이 제시한 타이완 방패는 아이언 돔에 더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5월에 제시한 ‘미국의 ‘황금 방패-골든 돔(Golden Dome)’을 임기 내에 실전 배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타이완은 총체적 방공 능력을 통합한 이 두 가지 시스템을 참고하여, 각종 미사일, 전투기, 무인기 등 중국의 위협에 직면할 때 ‘타이완 방패, T-Dome’을 이용해 고고도에서 초저고도의 다층 공중 위협을 방어해 내는 방어시스템 기획을 세운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미국의 ‘골든 돔’ 방어시스템을 실전 배치한다는 건, 아직도 진행 중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그 역할을 발휘하고자 하며, 이미 장족할 만한 기술 발전을 달성한 중국의 탄도미사일에 대한 방어 역할로 쓴다는 것인데, 트럼프는 여기에 미국의 동맹국가나 맹우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고 있다. 미국은 동아시아에서 이미 ‘종말단계 고고도 지역방어’, 일명 사드(THAAD)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를 배치하였고, 일본에는 이지스 시스템(Aegis combat system) 탑재 군함과 탄도미사일 탐지와 추적 그리고 요격 등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이지스 전투체계 탑재 이지스 구축함이 있다는 게 그 예이다. 국립중산대학교 궈위런 교수는 타이완의 미사일방어체계의 취약점을 꼬집었다. 페트리어트 미사일시스템은 탄도미사일이 발사된 후, 탄두가 대기권에 진입한 후 요격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이어서, 타이완에게는 매우 취약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대비되는 건 한국의 사드 미사일 방어체계는 공격해 오는 탄도미사일이 대기권에 진입할 때 요격할 수 있으며, 이지스 시스템은 탄도미사일이 대기권보다 높은 고도에 있을 때 요격할 수 있다. 그래서 궈위런 교수는 타이완 방패(T-Dome) 구축을 통해 타이완이 고고도와 중고도 미사일 방어 능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2022년2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폭발 첫날, 러시아는 수많은 미사일로 우크라이나를 습격하였던 것을 상기하며 궈 교수는 방어 측에서 속수무책으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면 당하기만 하기 때문에 모든 방면에서의 방어와 보호 능력은 필수라고 강조했다. 지난 9월18일, 중화민국 국방 과학기술 연구개발 기구인 국가중산(中山)과학연구원(NCSIST)은 2025 타이베이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에서 6개의 국제 유수의 방산업자들과 협력비망록 MOU를 각각 체결하였다. 6개 기업 중 미국 노스럽 그러먼(Northrop Grumman)과 체결한 협력 비망록에 따르면 양측은 지상의 방공망 통합지휘체계인 ‘통합전투지휘체계-IBCS(Integrated Battle Command System)를 협력 개발하고, 타이완 제조 방공 미사일과 미국 제조 미사일이 통합전투지휘체계(IBCS) 하에서의 통합 가능성을 공동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이 부분에 대해 대령으로 퇴역한, 공군 미사일 조기경보센터 지휘관리장을 역임했던 타이완싱크탱크 저우위핑(周宇平) 자문위원은 지난 9월 ‘타이완과 미국의 협력은 필연적이며 필요한 추세’라고 밝힌 바 있는데, 그는 라이 총통의 타이완 방패(T-Dome) 구축 목적은 탐지와 정밀 타격의 센서-투-슈터(sensor-to-shooter) 지휘관제시스템의 구축을 의미한 것이라 보며, 이러한 지휘관리 체계를 통해 정찰과 반-적군기, 반-미사일 능력을 하나로 통합하고 집행 작업의 권한과 책임을 분리하는 통합전투지휘체계 기획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우리 공군은 일명 스카이넷(SkyNet)으로 불리는 통합방공시스템을 채용하였다. 방공 지휘 관리 체계를 통합하고, 공군 전술 항공통제 비행단(Tactical Air Control Wing, TACW)의 각 레이더를 통해 수집한 레어더 정보의 통합, 그리고 페트리어트와 톈궁(天弓) 등 미사일시스템이 정찰 수집한 정보들을 공군작전지휘부에서 총체적 방공 작전 관제를 진행하는 환왕(寰網)시스템이다. 중앙통신사는 국경일날 총통이 제시한 타이완 방패(T-Dome)에 대해 국방부에 질문하여 이날 저녁 관련 답변을 기사로 실었다. 국방부는 라이 총통의 T-Dome 정책에 의거하여 신식 방공시스템 구매를 지속적으로 준비하고, 기존의 자체 제조와 외래 구매 방공 미사일(shooters)을 통합하고, 자동화 C5ISR(Command, Control, Communication, Computer, Cyber, Intelligence, Surveillance, Reconnaissance.- 지휘, 통제, 통신, 컴퓨터, 사이버, 정보, 감시, 정찰) 시스템을 활용해 각종 레어더 등 고효율 센서 장비(sensors)를 연결시켜 다(多) 센서에 다(多) 슈터를 운용하는, 적의 미사일을 적극 추적 및 선제 타격하는 킬체인으로 만들어, 나아가 다층 고도의 엄밀한 방공의 방패를 형성함으로써 타이완 상공(공중) 안전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위하여 방패는 필수이다. 그렇다면 총통이 제시한 T-Dome은 언제 완성할 수 있을까? 아직 확실한 스케줄은 발표된 바 없지만, 총통부 관계자는 올 연말 전에 국방 특별 예산을 보고할 때 ‘타이완 방패, T-Dome’을 비롯하여 국방 전략 등에 대해 대외 밝힐 예정이라고 전했다. -白兆美 백조미

상호관세 직격탄 맞은 전통산업과 무급휴가에 처한 근로자 현황 -2025.10.06.-시사평론 중화민국 노동부의 최신 통계에 따르면 국내에서 ‘무급 휴가’를 실시하는 업체는 398개 업소의 8,505명의 근로자로, 이는 이전의 통계 대비 65개 업소와 1,171명의 근로자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미국의 상호관세 영향으로 ‘무급 휴가’를 실시한 업체는 310개, 근로자 수는 7,755명에 달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미국 상호관세가 8월에 실시된 후 타이완의 일부 업체는 이미 충격을 받은 상황인데, 뒤를 이어 기타 국가와 지역에서도 미국 상호관세가 적용된 후, 타이완 수출 무역에 한층 더 큰 충격을 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평소 우리는 타이완의 수출이 최고치를 경신했다거나, 최고의 성장률을 기록했다는 소식을 자주 접하고 있는데, 그건 주로 반도체와 정보통신산업 제품들에 국한되어 있다. 현재 타이완의 수출무역과 경제성장률 수치만 본다면 정말 아름다운 도표가 나온다. 그렇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라는 부정적 효과가 전면적으로 드러난다면, 타이완의 경제는 무섭게 추락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 근심하게 된다. 따라서 타이완은 조속히 현재 예상할 수 있는 모든 소극적인 면의 결과에 대처하는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방송 시작부터 ‘무급 휴가’를 언급했는데 그건 근로자가 피부로 느끼는 가장 직접적인 상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즐거운 휴가가 아니라 돈을 받지 못하지만 강제로 쉬는 ‘무급 휴가’라는 조치를 실시하게 될 업체들은 앞으로 1년 간은 계속 늘어날 것이다. 수많은 근로자와 그의 가정이 충격을 받을지 예고된 것이다. 이러한 어려움에 처한 산업은 주로 사양 산업으로도 불리는 전통산업이기는 한데, 타이완의 경우 운수 부품제조업과 공작기계업이 받는 타격이 현저히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산업은 마침 중부지역 타이중에 집중되어 있어서 타이중시는 앞으로 무급휴가 업체와 근로자 수가 대폭 증가할 것을 대비할 필요가 있다. 경제전문 싱크탱크 중화경제연구원이 발표한 9월분 PMI지수는 48.3으로 회복되었지만 이는 중간치인 50.0에는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른바 PMI지수란 제조업이나 서비스업 등 특정 산업의 경기 동향을 파악하는 데 널리 사용되는 경제지표로, 구매관리자지수를 뜻한다. 국내 업체 PMI지수가 50.0에 미달한다는 건 업체들이 미래 타이완 경제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다는 걸 의미기도 한다. 중화경제연구원 조사 결과 지수를 분류할 경우 교통수단(운수산업)이 41.8, 식품과 방직이 41.3 포인트로 최저치를 기록하였다. 교통과 식품, 방직 모두 전통산업이기도 한데, 이들 전통산업은 미래 비전이 어둡다고 여긴 것이다. 국립중앙대학교에서 발표한 9월분 소비자 신뢰지수는 64.69포인트까지 회복되었으나 세부 항목을 들여다 볼 경우 소비자신뢰지수에서 대폭적인 증가를 보인 건 ‘주식투자시기’ 항목이라는 것이다. 그 반면 신뢰지수가 하락한 부분은 ‘물가 수준 / 가정 경제 상황/ 국내 경제 경기/ 취업기회/ 내구재 구매 시기’ 등 항목들이다. 이러한 현상은 국민이 지금 각종 소비 행위에서 주식 투자를 제외한 기타 항목에서 전부 보수적인 경향으로 변화하였음을 의미한다. 주식 투자 시기 신뢰지수는 TSMC를 위시한 반도체산업과 정보통신산업을 주로 투자의 목표로 삼고 있는 주식투자 역시 어느 한 곳에 집적되어 몰려있다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이 외에 주계총처가 발표한 국민소득통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민간소비 성장률은 0.42%로 민간소비의 장기간 성장률 약 3% 수준보다 훨씬 낮았고, 주계총처가 예상한 올 하반기 민간소비 성장률은 상반기 예측보다 더 낮은 0.38%에 불과하다. 이상의 통계 수치를 보면은 다소 의기소침해지는 듯하다. 현재 타이완의 내수시장이 불황이라는 걸 나타내는 것으로 풀이되기 때문이다. 올해 8월말까지 타이완의 수출은 20%를 넘는 성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중 7할 이상은 반도체와 정보통신 산업에 집중되어 있다는 걸 간과할 수 없다. 예쁜 도표와 수치 뒤에 숨겨진 타이완의 전통산업은 현저한 쇠퇴 현상을 보이고 있고, 민간소비도 활력을 잃어가게 되면은 서비스업은 비관적으로 흘러갈 수도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반도체산업은 ‘호국신산’ TSMC사가 선도하며 타이완 수출의 반을 책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미국이 계속 TSMC사의 미국 투자 규모를 더 늘리라고 요구하고, 첨단 반도체칩 생산을 5대 5로 나누자고 제시하는 등, 타이완이 받는 압력은 매우 크다. 비록 타이완의 대미 관세담판대표단 단장, 행정원 부원장 정리쥔(鄭麗君)은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의 5대5라는 제안을 거부하였음을 밝혔으나, 국민들은 안심이 되지 않았다. 미국의 강력한 요구 아래서 우리 정부는 무엇을 가지고 미국과 무엇을 논의하고 교환할 수 있을지, 어느 정도까지 몰리게 되면 우리의 입장을 고수하지 못하지는 않을지, 국민들은 보편적으로 미국의 요구는 도리나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여기고 있으니, 우리 정부가 어떻게 무엇으로 버틸지 안타깝다. 미국의 상호관세 담판 중에 중국과의 협상은 아직 미완성이다. 따라서 트럼프의 상호관세가 초래하는 전면적인 영향력을 올해 연말쯤부터 터져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때가 되면 글로벌 경제와 통상 모두 충격을 받을 것이며, 타이완은 아마 가장 먼저 직격탄을 맞게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아시아개발은행이 최근에 발표한 2026년도 타이완의 경제성장률은 2.3%에 불과하다. 이는 타이완은 아마 전통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받을 충격은 더 심각할 것이고 산업의 생산가치가 위축되며, 무급휴가 근로자 수가 증가하고, 실업률이 상승하여 경제 불황이 걱정된다. 이렇듯 각종 비관적인 현상과 수치를 서술하며 낙심하지만 말로 무슨 대처 방안이 있는지 고민하는 것는 급선무라고 여겨진다. 우선은 정부당국이 미국의 상호관세로 인한 충격에 대비한 구체적이면서도 효과적인 조치를 내놓고, 내수시장의 활성화 조치도 빠르게 구현하며, 타이완의 수출무역의 주역, 반도체와 정보통신산업 제품과 관련하여, 미국이 TSMC사, 그리고 타이완의 하이테크산업에 대해서 끊임없이 강요하는 것을 모면하기 위하여 입법부문은 즉각 경제안전 관련 법안을 통과할 필요가 있다. 기술의 외부유출, 투자의 규모, 투자 지역 및 국내에서도 동등한 투자를 해야한다는 등의 규제가 명시된 법이 있어야 자국의 하이테크산업의 대외 투자를 제한하고 관리할 수 있을 것이고 타이완에서 뿌리를 내린 우리의 하이테크산업이 뿌리째 뽑혀나가는 걸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白兆美 이상 내용은 10월6일(월)자 경제일보의 사설을 토대로 작성한 원고입니다.

2025.10.01. (수) 간추린 뉴스 -백조미 (풀버전 음원) 1, 행정원은 ‘타이완과-미국 간의 이른바 반도체 칩 5대5에 관한 발언은 미국의 구상일 뿐, 타이완은 이에 아무런 약속을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2, 臺 외교장관은, 바르샤바 포럼에서 우리 외교장관으로는 최초로 공개 강연을 하였다. 그는 ‘유럽의 재산업화와 재무장에 타이완은 불가결한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3, 미 백악관 관원은 트럼프 대통령은 아무런 전제없이 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과 대화할 의향을 내비쳤다. 오는 10월31일과 11월1일 한국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서 미-북 정상 회담이 이뤄질지 지켜볼 여지가 있다. 4, 네덜란드에서 발기한 ‘순환경제 핫 스팟’은 올해 처음으로 아시아에서 열리게 된다. 오는 10월20일 ‘글로벌 순환경제 포럼’이 타이베이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5, 내정부는 ‘민주주의 원칙을 위배하고, 국가안보를 위해하는 정당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 정당의 해산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프로젝터 시위- 충칭용사에게 보내진 초청장 Ø   -타이완의 주요 싱크탱크, 재단 명의로 프로젝터 시위 충칭용사 초청 Ø   -인터뷰에 응하면 출연료 (한화)\ 459만5천원 지불 약속 Ø   -인터뷰? 회의? 타이완의 기금회? 모두 가짜다!! Ø   -2025.09.29.-타이완.한반도.양안관계.시사평론- 지난 9월 초순, 간추린 뉴스를 비롯해 9월6일(토) ‘중국 청년의 프로젝터 시위, 충칭 용사 치홍’이라는 제목의 주간시사평론을 진행한 바 있다. -공산당이 없어야 새 중국이 있다. 자유는 시혜가 아니라 쟁취해야 한다.-일어나라, 노예 되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이여! 반항하여 권리를 되찾아라.-붉은 파시즘을 타도하라, 공산당 폭정을 전복하라.-거짓말은 필요 없다, 진실이 필요하다. 노예화는 거부한다, 자유를 원한다. 폭정 공산당은 퇴진하라. 예전에 국민을 세뇌시켰던 각종 사상통제 구호를 현대 과학기술을 이용해 뒤집어 버린 충칭 프로젝터 시위 사건의 주인공, 중국인 치훙(戚洪)은 타이완과 서방세계에서 직접 인터뷰를 하고싶은 대상이다. 또, 이러한 ‘유명인사’를 타이완에 초청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지사가 아닐까? 마침 최근 타이완의 양안교류와 국가안보 분야 주요 싱크탱크 ‘원경기금회(The Prospect Foundation-遠景基金會)의 명의로 영국에 체류 중인 중국 충칭용사(重慶勇士) 치홍에게 이메일 인터뷰 초청장이 보내졌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여기까지는 아무런 위화감이 없고 정상적인 흐름으로 보인다. 하지만 원경기금회 측은 9월25일(목) 그건 사기극이라고 밝히며, 일이 복잡해졌다. 충칭용사가 탄생하기까지의 경과를 짧게 요약한다면은, 중국 청년 치홍은 지난 8월 하순 아내와 자녀를 데리고 영국으로 떠나, 현재 영국에 체류중이다. 그는 미리 준비한 반공 구호 프로젝터를 설치하였고, 9월3일 베이징 열병식이 거행되기 며칠 전, 영국에서 리모콘 원격제어 방식으로 국경을 넘어 그가 준비한 구호를 충칭대학타운 건축물 외벽에 지속적으로 투영하도록 했는데, 현지에서 건물에 투영된 구호를 사진에 담은 걸 SNS에 업로드하며 해당 소식은 일파만파로 커졌고, 중국 공안 뿐 아니라 타이완을 포함한 국제 미디어들은 ‘충칭용사 찾기’에 나섰다. Rti방송사에서도 9월3일 오후에 인터뷰를 할 수 있었고 뉴스에서 연속 보도도 할 수 있었는데, 여기까지는 주지하는 사실이라 믿는다. 이제부터 새로 나온 ‘조작’된 사건을 알아보자. 치홍은 타이베이시간 9월19일(금) 오후 타이완 원경기금회 ‘민주연명기금’의 명의로 ‘영상 인터뷰 초청’이라는 제목의 이메일 한 통을 받았다. 해당 초청 이메일에서는 ‘9월25일 오후 2시에서 3시30분, 치홍이 영상 인터뷰. 회의에 참석해 줄 것을 초청하며, 이에 응할 경우 질문지 개요에 대한 의논 관련, ㅇㅇ씨와 사전 연락을 취하라’는 내용과 더불어 ‘인터뷰/회의 이후 원경기금회 민주추진기금에서 뉴타이완달러(TWD/NTD) 100,000(한화 약 459만5천원, 2025.09.29. 환율 기준)의 출연료를 치홍에게 지불한다고 명시했다고 한다. 이메일 초청을 받은 치홍은 일단 지인을 통해 타이완에 ‘원경기금회’라는 곳이 있는지를 확인해 본 후, 이메일에서 언급한 연락 대상 ㅇㅇ씨에게 ‘자신은 얼굴을 공개할 수 없다’며, 그래서 만약 영상 방식이라면 참석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하지만 목소리만 나가는 인터뷰는 수락할 수 있다고 하자 ㅇㅇ씨는 문제없다고 호응했다. 그래서 치홍은 ㅇㅇ씨가 사전에 제출한 질문지 질문에 대한 대답을 사전에 문자로 보냈다고 한다. 여기까지 들으면 역시 이상한 점은 없다. 하지만 치홍이 인터뷰 질문에 대해서 의구심이 생긴 건 ‘원격 제어 프로젝터 시위, 반공 행동에는 누가 이끌어 준 영향을 받았나?’라는 질문이었다고 한다. 치홍은 “이거 혹시 내게 무슨 정보를 캐내려는 건 아닐까?” 의구심이 생기지 않을 수 없다고 표했다. -국내(중국)에 혹시 연락하는 사람이 있는가? -친척이나 아는 사람 중에 정치적 박해를 받는이가 있는지? (치홍) 그걸 걱정하지 않는지? 그래서 치홍은 (이메일을 보낸이가) 중공, 이메일 피싱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 치홍은 질문에 대한 답변 중에는 지인 중에 예전에 정치적 박해를 받았던 관련 사실을 서술했으나 당사자의 이름은 밝히지 않았다고 한다. 그런데 ㅇㅇ씨는 그 후부터 연락을 해오지 않았고, 처음에 언급했던 인터뷰.회의 시간이 다가오는 데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회의 사이트의 링크를 공유하지도 않아, 지인을 통해 ‘원경기금회’에 국제전화를 걸었는데 연락이 안 되었고, 나중에는 타이완의 중견 언론인의 도움을 받아 ‘원경기금회에서는 9월25일 오후에 아무런 회의나 기타 활동을 주최하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되었고, 이메일 인터뷰.회의 초청장은 사기극이었다는 게 밝혀지게 된 것이다. 즉 ‘원경기금회’를 사칭하고 연락 담당자 ‘ㅇㅇ씨’를 사칭한 상대방에게 질문지에 대한 문자 답변을 제출한 후에는 연락이 끊겼다는 것이다. 누가 봐도 사기극이다. 그래서 일단 이 사건에 대해 정보 관계 기관에 통보를 하게 된 것이라고 한다. 1989년 6월4일 천안문(티엔안먼) 유혈 진압사건에 대해 많이 들어보셨을 것이다. 당시 민주주의 운동을 벌였던 학생들 중에 몇 명의 중요한 리더들이 부각되었는데, 타이완의 사위가 된 우얼카이시 둬라이터, 2009년부터 타이완에 장기간 체류하며 주요 대학교에서 교수로 활동한 왕단 등이 있다. 그 외에 미국과 프랑스로 간 운동권 학생들은 특히 많다. 1990년부터 미국에 정거한 중국 인권 집행주임 저우펑숴(周鋒鎖)는 베이징시 공안국이 지명수배한 21명의 학생운동 리더 중의 한 명이기도 하다. 그는 해외에서 그동안 사기행위로 보이는 이메일 초청을 자주 받아 왔으며, 이중에는 가짜 기자의 이메일도 있는데 주로는 무슨 정보를 얻어내려는 행위에 그친 것이지 진정으로 보도 기사를 내지도 않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지적했다. ‘사기 인터뷰’ 질문지에는 반드시 민감한 질문이 끼어있다고 한다. 저우펑숴는 “수많은 일반적인 메시지 중에 피싱 메시지가 섞여 있어서 경계하고 발견하기에는 쉽지 않은데, (충칭용사) 치훙의 경우, 중공은 이미 치훙의 몇몇 가족들을 연행하였는데, 아무래도 이것과 관련이 있고, 모종의 메시지를 찾아내고 싶은 게 (상대방의) 의도일 것”이라는 견해를 제기했다. 저우펑숴는 치홍이 받은 이메일 내용을 보고, 거기에 텔레그램(Telegram) 메신저 계정을 제공하였고, 내용 중에는 간체자가 섞여있다고 지적하면서, 민주주의 운동 인사가 주목을 받을 때에는 타킷으로 또는 비목표성 공격을 받게 되며, 그게 끊이지도 않을 만큼 자주 겪게 되므로 반드시 각종 준비를 해둬야 한다고 말했다. 가장 중요한 건 ‘(자신이 소재한) 위치와 계정 등 정보를 알리지 말아라’라는 것을 강조했다. 저우펑숴는 “민주주의 운동 인사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함정에 빠졌었다”면서 “계정이 소실되거나, 트위터(Twitter/현 X)나 텔레그램 등으로 위장해 계정이 도용되었다 또는 무슨 문제가 발생하여 잠겼다는 등의 이유를 대며 사용자 명칭과 비밀번호를 입력하라는 통보를 받을 때면 일시적으로 당황해 계정 비밀번호를 바로 입력해 버리는 상황은 매우 자주 발생한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치홍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앞으로 이메일 초청을 받으면 더 신중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白兆美 원고.보도: 백조미

중공 15ㆍ5 전략 예측, 타이완 안전 위협 대응책 -2025.09.22.-臺韓ㆍ兩岸ㆍ시사평론- Ø   중공의 신품질 생산력과 전투력 Ø   중공 군용기의 타이완 주변 도발은 소모전 Ø   대 타이완 전역(全域)화ㆍ법률화ㆍ상시화의 복합적 위협 Ø   2026년~2030년 중공 경제 사회 발전 전략, 15차 5개년 계획 예고 Ø   중공 15차 5개년 계획이 타이완 안전에 가하는 위협, 대응책은? 중공인민해방군의 국제관계와 전략 예비정보 및 중공의 대 타이완 정책 분야의 전문 학자 양타이위안(楊太源)은 중공의 15차 5개년 계획을 기획하는 기간, 국방과 군대의 현대화 건설은 정보화, 지능화, 무인화, 체계화의 방향으로 발전하며, 군민 융합 플랫폼을 이용하여 새로운 영역의 신품질 전투력 건설 추진을 통해 국방과 군대 현대화 발전의 전략적 고지를 선점하려는 그림을 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앙경찰대학교 국경경찰학과 학과장 겸 연구소 소장 가오페이산(高佩珊)은 5년마다 기획하는 5개년 계획에는 중국의 그 시점의 역사적 연결고리를 반영하며 발전 단계에서 직면한 과제와 전략적 목표를 나타낸다는 점을 들었다. 5개년 계획은 중공의 경제와 사회 발전 청사진이다. 지난 제13차 5개년 계획(2016년~2020년)에서는 지속적이며 안정적인 경제 성장 추구, 시장 수요를 넘어서는 일부 산업의 생산력을 감소하여 제품의 과잉공급에 의한 악성 경쟁을 해소하며 산업의 전환 및 업그레이드 추진, 빈곤지역과 빈곤인구를 정확하게, 핵심 목표 지향적 빈곤 퇴치, 그리고 경제의 중ㆍ고속 발전 유지에 두었다면은, 14차 5개년 계획(2021년~2025년)에서는 안전 및 회복력, 과학기술의 자립, 국내와 국제 순환을 균형있게 추진하는 쌍순환 등을 전략 임무로 설정하였고, 경제가 중ㆍ저속 발전에 처하였음을 인정하며, 질적인 것과 양적인 것 그리고 지속 가능한 것을 강조한 게 핵심인데, 14차 5개년 계획은 현대화 2035년이라는 미래 비전을 위한 포석으로도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기획하고 있는 15차 5개년 계획은 최근 10년의 것과 무엇이 달라졌을까? 바로 핵심기술의 자주성과 통제성에 초점을 맞추며 이게 핵심 과제로 부상했다. 기획 중인 5개년 계획은 ‘건의’ 문건으로 오는 시월 거행될 중공 중앙위원회 4차 전체회의(4중전회)에 제출되어 심의하고, 요점 형식의 초안으로 만들어진 후 내년(2026) 3월에 열릴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의 ‘양회’에서 심의한 후 발포하게 된다. 타이완전략연구학회 연구원 정인량은 13차와 14차 5개년 계획에는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의 개혁의 심화 등 특성을 보여줬는데, 15차 5개년 계획의 기획 의도는 체계화적이며, 전략적 사유는 통합 조율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성장한다는 개념으로 전환하고, 개혁 노선은 거시적 문제 해결에서 체계의 재구성으로, 국제상에서의 입지는 적극적인 참여에서 주동적 선도 역할로 변화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공이 안전하고 안정적인 것을 확보하려고는 하지만, 그게 내부에서는 심한 반발을 초래할 수도 있는데, 내부의 긴장과 갈등은 오히려 직언하지 못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내부의 불안을 격화할 가능성도 제기했다. 중공의 기획 중인 계획 전략이 타이완에 어떠한 위협을 줄까? 정인량 연구원은 앞으로는 위협 방식의 전역(全域)화, 법리 투쟁의 상시화, 전략 노선의 체제화라는 3가지 새롭고도 복합적인 양상으로 우리에게 위협을 가해올 것이라면서, 중공의 위협은 타이완 주변에서 군용기와 군함이 접근 ㆍ도발하는 것 외에도 금융 ㆍ데이터 ㆍ인재 등 국가 자원을 운용해 소모전을 발동하여, 타이완의 경제와 사회 체계를 내부에서 붕괴시키려는 위협을 가해 올 것으로 예측했다. 이 밖에 국제사회에서 타이완의 지위를 격하시키기 위해 중공은 법률전을 더 강화할 것이고, 국내와 국제 순환의 균형 추진을 위한 안전 쌍순환 메커니즘을 구축하여 선(先)생존안전, 후(後)발전안전, 그 후에는 영향력 안전을 추구하면서 타이완에 대해서는 일단 중공 내부 거버넌스를 처리한 뒤에서야 중공에서 인식하는 이른바 주권 문제에 대해 역량을 집중시킬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렇다면 타이완은 당연히 여러 방면에서의 위협을 받고는 있으나, 중공은 일단 선(先)내부, 후(後) 타이완 문제의 수순으로 처리한다는 것으로 이해됐다. 중공군의 국방 현대화에는 장비와 조직, 군사이론과 인재 등이 있다. 지난 9월3일 베이징에서 거행된 대규모 열병식을 통해 지금의 중공군 장비는 어느 정도 엿볼 수 있었다고 여겨진다. 양타이위안(楊太源) 교수는 15차 5개년 계획에서의 중공군 현대화 건설 예측에서, 정보화, 지능화, 무인화, 체계화의 중공군 현대화 건설을 통한 신영역의 신품질 전투력 발전을 꾀하면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의 기술을 군사 영역에서 더 광범위하며 깊이있게 운용하고, 작전의 장비와 물자와 인력 등의 협동, 배합 작업을 강화할 것인데, 현 시점의 중공군은 장비와 조직 방면의 현대화는 실천 가능하지만 군사이론과 인재 방면에서는 아직 부족한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중앙경찰대학교 가오페이산(高佩珊) 소장은 중공의 제15차 5개년 계획에서는 핵심 기술의 자주성과 통제성을 중점으로 하여 내수를 확대하고 소비의 비중을 높이며, 녹색 발전과 에너지 개혁을 추진하고, 지역 간의 조율과 민생의 개선에 주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글로벌 발전 추세를 보면 인공지능, 반도체, 양자 기술, 희토류 등등은 타이완과 한국 뿐 아니라 중국, 미국, 유럽연합 등 전 세계가 추구하는 발전의 흐름이기에, 중공 역시 내년부터 적용되는 15차 5개년 계획에 내수시장 확대와 신품질 생산력 발전을 주요 정책으로 제시하게 될 것이라 본다. 정치의 국제질서와 경제의 세계화에 변화가 진행 중인 건 사실이지만, 타이완에게 있어서 안전과 정치, 경제와 통상을 말할 때 중요한 건 미-중 양국이 인공지능 등 특정 과학기술 영역에서의 경쟁 전략이 무엇인지를 깊이있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세계 각 국가에서는 또 어떠한 방식으로 대 중국 정책을 내세웠는지 각 국의 다른 점을 비교 분석하는 것도 중요하다. 중공 군용기나 군함의 도발에 전통적인 군사적 방어 사유만을 고수한다면 새로운 형태의 위협에 소홀할 수 있다. 따라서 지금은 경제무역, 과학기술, 정보, 법률, 사회 심리 등등 다양한 측면에서도 견실한 방어 회복력을 구축해야만 타이완의 존속과 번영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9월19일(수), 타이완전략연구학회와 중공연구잡지사가 공동으로 주최한 ‘중공의 15ㆍ5 전략 발전과 타이완 안전 위협 포럼’ 1세션은 국가안전과 국방정책을 주제로 타이완전략연구학회 정인량(曾尹亮) 연구원이 ‘중공 15.5 전략 안전 환경과 타이완 안전’이라는 제목으로, 국방안전연구원 사이버안전과 정책결정 시뮬레이션연구소 잔샹웨이(詹祥威) 조연구원이 ‘트럼프 정책이 아시아 태평양 정세에 끼친 영향과 중공의 대응책’을 제목으로, 담강대학교 통합전략 및 과학기술연구센터 황위원(黃郁文) 조연구원이 ‘중공의 군민융합발전의 구체적 기획’을 제목으로 각각 발표를 하였고, 중앙경찰대학교 국경경찰학과 가오페이산(高佩珊) 과주임 겸 연구소 소장이 토론인으로 참여했다. ‘중공 군사 전략’을 주제로 한 세션 2의 패널은 중공연구잡지사 양타이위안(楊太源) 특약연구원이 ‘중공 15.5 전략 기획과 중공군의 현대화’를 제목으로, 타이완전략연구학회 둥샤오밍(董紹明) 부연구원이 ‘중공군의 겨냥성 군사연습과 타이완에 대한 전법(戰法) 분석’을 제목으로, 담강대학교 통합전략과 과학기술연구센터 친스퀘이(秦嗣葵) 조교수는 ‘중공 국방 동원 발전 추세’를 제목으로 각각 발표하였고, 타이완전략연구학회 완원줘(萬文卓) 연구원이 토론인으로 참석했다. -白兆美 취재,보도: 백조미

고궁100+, 문화적 자부심, 새로운 가치로 거듭나는 ‘신 고궁’ -국립고궁박물원 샤오중황 원장 인터뷰(시리즈 1부) -놓쳐서는 안 될 특전들이 계속 이어진다 -갑자만년 특전 / 천년신우 특전 -2025.09.15.- 수많은 먹을거리와 볼거리들이 있는 타이완, 외국인이 타이완을 방문하면은 맛집과 야시장을 즐겨 찾고 레트로 감성이 풍기는 거리와 그곳에 다소 낡고 헐어서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이는 건물 안으로 들어가면 생각치 못한 독특한 분위기의 타이완만의 감성을 만끽하는 분들도 많다. 이러한 타이완 레트로 감성 외에도, 반세기 이상 타이완을 방문한 외국인들 중 대부분 ‘이곳’ 방문을 ‘필수 코스’로 정하여 오신다. 바로 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곳, 국립고궁박물원(이하 약칭 ‘고궁’)이다. 고궁은 1925년 국경일(10월10일) 베이징 소재 자금성 궁전의 일부를 대외 개방하여 본래 황실 소유의 문화 예술품들을 전국민에게 공유하는 것을 시작으로 제국이 아닌 국민의 나라, 민족,민권,민생의 삼민주의 체제 아래서의 문화 유산으로 빛을 발하게 되었다. 비록 그 후 일본군국주의의 침략으로 십수 년 동안 박물관이 아니라 정권과 함께 피란 길에 올랐었고, 항일전쟁에서 드디어 승리를 하였으나 정권 다툼으로 유물들을 풀 틈도 없이 다시 또 피란을 가고 숨기는 등의 긴장과 압박의 연속을 겪다가 1948년과 1949년 사이 군함을 이용하여 3차례로 나누어 주요 유물들을 타이완으로 안전하게 옮겨 왔고, 타이완에서는 어려운 시기에도 유물의 보존과 연구에 열중하였고, 중화민국 국부의 100세 생신과 같은 날, 1965년11월12일 타이베이 와이솽시에 지금의 고궁을 재개원하기에 이르렀고, 오랜 세월 동안 중화민국의 정통성을 상징해 왔으며 역사와 중국 미술의 중심 역할을 해왔다. 근 70만 점의 소장품 중 문헌과 희귀 도서의 비중이 가장 크다. 필자는 이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한다. 그건 금은보화와 같은 귀중한 물건도 좋지만 옛 문서들, 서적들이 불에 타거나 물에 젖어 훼손되지 않고 박물관에서 온전한 상태로 보전할 수 있다는 게 인류 문화 유산에 얼마나 큰일을 한 것인지,,, 유물을 가져오고 보존하며 연구하시며 중화 문화를 지켜주신 모든 분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 미술학과 학사, 예술행정관리학 석사 샤오중황(蕭宗煌, 67세) 고궁 원장은 박물관 학자이며 서화에도 뛰어난 예술가이다. 그동안 가오슝(高雄)시립미술관 관장, 국립타이완박물관 관장, 문화부 문화자원사(司) 사장(司長, 한국의 문화부 국장), 문화부 사무총장, 국립타이완미술관 관장, 중화민국박물관학회 이사장, 문화부 정무차관 등 문화 관련 정부와 필드에 몸담아 왔다. 물론 대학교와 대학원에서도 겸임 교수로 교편을 잡았었다. 이렇게 많은 경력 중에 가오슝시립미술관 관장, 국립타이완박물관 관장, 국립타이완미술관 관장, 국립고궁박물원 원장이라는 4개 주요 박물관의 최고 경영자 직책을 맡은 인물은 지금까지 샤오중황 원장 단 한 분이라는 게 가장 화려한 경력이라 생각된다. 중남부 쟈이(嘉義) 시골 마을에서 자란 샤오 원장은 문화부 차관 또는 주요 박물관 관장 등을 역임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소박하고 겸허하다는 인상을 풍기며, 창의성과 개방성의 기질을 보여주고 있다. 학ㆍ경력에서도 알 수 있는 건 샤오 원장은 미술을 사랑한 인물이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미술을 좋아했고 장차 미술 선생이 되는 게 꿈이었다고 한다. 그림 그리기 대회나 서예 대회에서 매번 우승을 거머줬던 그는 단순한 예술가에서 행정업무에 집중해야 하는 박물관 경영 관리 고위직을 맡게 되며 더 크고 넓은 의미의 예술 작업을 지속하고 있다. 올해로 고궁은 개원 100주년이 된다. 이 뜻깊은 해를 맞아 샤오중황 국립고궁박물원 원장님을 8월19일에 인터뷰하며 오늘날의 고궁과 1949년 이전과 이후의 고궁 등 시기에 따라 부여된 ‘임무’에는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그리고 ‘신(新)고궁’의 비전은 무엇인지, 전반적인 고궁과 문화 유산에 관해 2시간여 동안 이야기를 나눴다. 해당 인터뷰는 정리 요약하여 9월15일(월) 오늘과 오는 토요일 9월20일(토) 및 그 후의 프로그램에서 방송하며 추후에는 특별전시 영상도 준비되는 대로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유할 예정이다. 올해로 고궁 100년을 맞는다. 그 의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에 관한 질문에, 샤오중황 고궁 원장은 ‘100년’ 자체는 매우 의미 있고 중요한 것인데, 고궁이 100년을 맞으며 새롭게 만든 로고에는 숫자 100과 그 뒤를 이어 더하기(플러스+)를 붙여, 개원 100년은 한 시대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를 여는 기점임을 의미한다고 답변했다. 즉 ‘100주년 기념, 100년의 세월, 그 역사를 기리는 건 당연한 일이지만 가장 중요한 건 미래를 향해 매진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샤오 원장은 강조했다. 음원, 샤오중황 고궁 원장 故宮百年院慶最大的意義就是說，我們當然會去緬懷過去的歷史，可是最主要的話，我們還是要邁向未來，所以這是我們比較重要。   고궁 100주년 행사와 관련하여 샤오중황 원장은 2년 전에 부임과 동시에 기획하였고 특전으로는 무엇을 할지에 대해서도 고민하였는데, 개원 100주년에 할 수 있는 게 전시회 뿐만은 아님을 지적했다. 우선 고궁 100년의 역사를 회고하는 차원에서 고궁의 역사와 업무 계획 내용을 정리한 두 권의 고궁 대사기(大事紀)를 편저하였고, 유물에 관한 연구와 건축에 대한 출판물, 고궁 남원(쟈이 소재) 이야기 등 지금까지 지나온 경과를 사진과 문자로 기록하였고, 고궁 남원에서는 타이완에서의 고궁 건축 관련 전시를 마련했다. 그런데 100년이라는 특별한 해라서 더욱이 민간 차원에서는 양안이 함께 특전이라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었었다. 하지만 양안관계가 다소 경직한 국면에 있다 보니 고궁 100주년이라는 특별한 해라도 베이징과 타이베이의 고궁이 만나 함께 축하하는 장은 기대하기 힘들다. 샤오중황 원장은 현재의 정치 분위기를 감안하여 베이징 고궁은 우리 측에 공동 축하 이벤트 전시를 갖자는 제안을 해오지 않았으며, 각자의 법률을 지켜야 하기에 양측의 박물관이 협력하고 싶다고 해서 그냥 성사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며, 양측이 공식 이벤트 또는 소장 유물을 교류하는 등의 활동은 어렵지만 우리 고궁 전문가들이 대륙으로 건너가 참관 방문을 하거나 학술 세미나에 참석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필자는 양안 고궁은 그동안 누가 ‘정통’이냐는 데에 상당한 공을 들였다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날의 타이베이 소재 고궁은 장제스(장개석) 총통, 장징궈(장경국) 총통 시대와는 달리 고궁을 보는 시각이 확연히 달라졌고 그 역할 또한 과거의 정치적 상징, 외교적 역할에서 이제는 문화의 메신저로 거듭났다. 고궁 100주년을 맞아 자체 특전 외에도 외국 박물관과의 콜라보 전시, 그리고 고궁 유물의 출국 전시의 3가지 부분으로 진행 중이다. 외국 박물관 과의 협력 특전은 작년과 올초 타이베이와 쟈이 고궁에서 진행했던 파리 장식미술관, 반 클리프 아펠 보석과의 ‘대미불언’ 특전, 또한 일전에 소개한 ‘메트로폴리탄’ 특전이 있고, 최근의 출국 전시를 예로 들어, 고궁의 인기 유물(청, 취옥백채)과 국보 유물(청, 건륭제 시대, 청명상하도) 등 131점의 고궁 소장 유물들이 동유럽 체코에서 올해 말까지 선보인다. 9월12일에서 12월31일까지 열리는 특전 개막식에 고궁 샤오중황 원장을 비롯하여, 중화민국 문화부 장관(리위안), 외교부 장관(린쟈룽), 국회 부의장(쟝치천) 등 장관급 인사와 국회 부의장이 참석하기도 했다. 작년부터 내년까지 계속될 고궁 100+ 특전 중에 필자는 모든 특전에 다 기대감에 부풀어 있다. 타이베이와 쟈이의 고궁이 각각 선보이는 ‘갑자만년(甲子萬年)’을 테마로 진행하는 ‘국립고궁박물원 백주년 특전’에는 중국미술사의 3대 보물이자 산수화의 대작 범관의 ‘계산행여도’, 곽희의 ‘조춘도’, 이당의 ‘만학송풍도’가 고궁 남원에서 전시하며,제2차 세계대전 이후 훼손되었을 것이라고 여겨지며, 장장 80년 동안 ‘실종’되었었던 북송시대 화가 이공린(李公麟-약 1049~1106년)의 ‘오마도(五馬圖)’는 2019년에 기적처럼 세상에 다시 그 모습을 드러냈다. 바로 일본이 가져갔다는 걸로 보이는데, 그게 도쿄 국립박물관에서 전시되었던 것이다. ‘오마도’는 현존 이공린이 그린 진품으로 확인된 2점 중의 하나로, 오는 10월 ‘천년신우(千年神遇)’를 주제로 하는 ‘북송 서원아집(西園雅集)’ 특전에서 선보일 예정이다. ‘북송 서원아집’ 특전에는 북송 문인들의 모임을 그린 그림과 그림 속 주역들의 작품들이 동시에 전시된다. 북송 영종시대 황실 성원인 부마 왕선(王詵-1048~1104년)이 저택 내의 서원(西園)에서 소동파(蘇軾-1037~1101년), 황정견(黃庭堅-1045~1105년), 이공린(李公麟-약 1049~1106년), 미불(米芾-1052~1108년) 등 문학, 서예, 회화 각 방면의 대가들, 문학사와 미술사에서도 주요 문예가로 이름을 남긴 인물 등 총 십여 명이 한 그림에 출현한 작품이다. 비록 고증한 결과 이들이 진정으로 부마 저택에서 모임을 가진 것은 아니지만 역사적으로 서화예술에 진심인 사람들의 중요한 문화 모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작품이자 후세에도 아주 큰 영향을 준 작품으로 자리매김하였다. –白兆美 취재/원고/보도: 백조미 사진: 백조미, 국립고궁박물원

미-러 정상회담, 상하이협력기구 정상회의, 93행사, 타이완 시각에서 본 의미 -2025.09.08.-(월요일 시사 프로그램) -타이완ㆍ한반도ㆍ양안관계ㆍ시사평론 중국과 러시아 외에도 인도, 파키스탄, 이란,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이 정회원국으로, 몽골은 옵서버로, 사우디 아라비아, 아프가니스탄, 튀르키예는 대화 파트너로 참여하고 있는 상하이협력기구는 제3세계, 개발도상국가 등이 주가 된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과 결집하는 움직임은 미국을 위시한 서방세계 국가들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며, 어느 정도 예전의 동서 양대 진영의 대립 구도와 유사한 면이 있다. 9월3일 베이징의 열병식이 국제 언론의 주목을 끈 다음 날(9월4일) 국책연구원은 미국-러시아 알래스카 정상회담(8월15일, 미국 알래스카), 상하이협력기구 25차 정상회의(8월31일~9월1일, 중국 톈진), 중국의 세계2차대전 전승 기념 행사(9월3일)의 의미를 시간 순서에 따라 학자/전문가들의 발표와 토론 좌담회를 개최했다. 국책연구원 이사장 겸 원장 티엔홍마오(田弘茂)는 정치 외교와 상공업협회 최고 고문 및 국가 정책 고문다운 예리한 통찰력으로 이날 좌담회 중점에 대해 개회사에서 설명하였고, 1,2 세션에서의 토론 결과를 폐회사를 통해 간결하면서도 깊이있게 해설하였다. 8월15일 미국 알래스카, 8월31일과 9월1일의 중국 톈진, 9월3일 베이징, 두 곳에서 정상회의가 진행되었고 한 곳에서 대규모적인 열병식이 열렸었다. 이상 3가지 행사가 타이완에 대해 즉각적이거나 직접적으로 영향을 가하지는 않지만, 앞으로 정세가 어떻게 발전할 것인지는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하는데, 그건 언젠가 타이완의 총체적 안전에 영향을 끼칠 것이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와 블라디미르 푸틴의 미국-러시아 정상회담은 노딜로 끝났다. 다만 그들이 토론한 의제에는 단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어떻게 끝낼 것인지에만 국한되지 않았다는 건 주지할 것이라 믿는다. 푸틴에게는 전쟁의 종식보다 정권을 공고히 하기 위한 정치적 계산이 더 커보인다. 예컨대 미국 등 서방세계 국가들에 의해 동결된 모스크바 특권층 재산 문제가 이중 하나 일 것이고, 이 외에는 북극 항로에 대한 미-러 간의 관심이 높다는 것도 주목되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전이나 평화 협정 담판에 대해서는 얽힌 문제가 매우 복잡하여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를 처음부터 하지 않은 듯해 보였다. 다만 알래스카 정상회담 이후 유럽연합 국가들, 나토 회원국들은 최소한 앞으로 반드시 단결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을 것이고, 그래서 우크라이나의 안전 문제에 대해서 영국과 유럽연합 국가들이 예전보다 훨씬 더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물론 미국산 우수 무기들을 더 많이 구매해야 하고, 유럽 국가들의 군비 예산은 더 높아지게 된다. 국제무대에서 누가 메뉴판에 있고, 누가 테이블에 있는지 강국과 상대적으로 약소 국가가 비교된다. 스테이크 홀더의 알래스카 정상회담 뉴스를 보며 차가운 현실을 체감하지 않을 수 없었다. 1945년 2월 얄타회담이 그렇고, 1938년 9월 뮌헨협정이 그런 것인데, 2022년 2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폭발한 후 한동안 타이완에서는 ‘오늘의 우크라이나, 내일의 타이완’과 같은 소극적인 말이 유행했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을 마지하는 모습을 보며, 혹시 트럼프와 시진핑도 저런 모습으로 만나지나 않을까 하는 의구심이 생길 정도이다. 국제 패권 다툼을 말할 때, 기원전의 고대 그리스 역사학자 투키디데스의 명언을 인용하곤 한다. 그는 <펠로폰네소스 전쟁사>에서 강자와 약자의 관계, 즉 인간관계를 정의할 때 ‘힘이 대등할 때’라는 전제 조건을 내놓았다. 강자와 약자가 확연히 구분된다는 것이고, 동등한 위치에서의 관계 건립은 불가능하다는 걸 2천4백여 년 전에 역사서에서 기술하였는데 그게 지금 현재 국제 질서에서도 적용된다. 1938년 뮌헨협정과 1945년 얄타협약이 그러한 것이다. 작년 조 바이든 행정부 시기 국무장관 토니 블링컨도 ‘테이블에 앉지 않으면 메뉴에 있다’는 말을 하여 힘에 의한 현실의 차가움을 실감하게 하였다. 중화민국 외교부 북미 국장, 주미, 주이탈리아, 주헝가리 대사 등을 역임한 국책연구원 고위 고문 가오숴타이(高碩泰)는, 2014년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점령한 사실은 그리 먼 역사는 아니라며 강권통치가 마련한 미-러 정상회담은 우크라이나와 국제사회에 아주 짙은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웠다고 말했다. 8월 알래스카 정상회담에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정전, 미국과 유럽 맹우들이 키이우정부에 전후 ‘안전 보증’을 제공한다는 등의 의제를 놓고 토론했고, 영토 교환이나 러시아가 점령 중인 동부 지역을 승인해야 한다는 것과 같은 ‘영토교환’도 거론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알래스카 회담 자체는 국제사회의 어느 쪽에서든 낙관적이거나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았다고 본다. 미국 싱크탱크 헤리티지재단 중국전략계획 담당 마이클 필스버리는 폭스뉴스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푸틴이 우크라이나에서 점령한 토지 등 본래 우크라이나 영토였던 곳을 탈취할 수 있게 된다면 이는 시진핑에게 ‘그래 (당신도) 해보시오’라는 신호를 주는 것과 다름없다는 경고를 했다. 중앙연구원 구미연구소 린정이(林正義) 연구원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하루속히 끝나면 타이완에게는 유리하다’며 ‘그렇게 되면 중국은 미국으로부터 더 많은 관심을 집중적으로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알래스카 회담을 보며 베이징은 그 전쟁이 더 지속되기를 바랄 것이고, 타이완은 조속히 정전하여 미국이 중국에 집중 대항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결론이 나온다. 우크라이나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는 비록 지난 2월 백악관에서 수모를 당했지만, 지금은 유럽연합 국가들의 따뜻한 성원을 받고 있다. 그러나 국제 전쟁범죄자 수배령까지 내려진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은 어떠한가? 슈퍼 파워 미국 대통령과 나란히, 그것도 최고의 대우를 받는 장면이 세상이 퍼졌고, 또 다른 강권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 친분을 과시하는 등, 이 세상은 역시 힘에 의해 움직이고 질서 재편을 하는구나 하는 느낌이 들지 않을 수 없다. 9월3일 베이징 열병식은 중국 인민의 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시즘 전쟁 승리 80주년을 기념하는 명목으로 실시되었고 시진핑의 담화 내용은 매우 간결하였다. 열병식을 보며 무력 위협을 느끼게 하는데, 타이완의 양안문제 전문가, 사립 담강대학교 양안관계연구센터장 장우위에(張五岳) 교수는 현재 미국의 주류 여론은 중국을 가장 큰 위협으로 보고 있고, 그 반면 베이징은 미국 대통령 트럼프에 대한 신뢰 기초에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등 여러 현상을 감안할 경우 타이완은 미-중 양국이 거래하는 카드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맨, 비즈니스 거래 성격, 돈을 밝히는 등의 특성으로 인해 사실 타이완에서는 트럼프가 타이완을 카드 취급을 하며 시진핑과 거래를 할 수 있고, 그래서 타이완의 주권과 이익에 손상을 입힐 것이라고 걱정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장 교수는 ‘목전의 상황, 현 시점에서 볼 때 타이완을 가지고 거래할 확률은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주류 관원들과 국민, 언론, 여론 등 모두 중국을 가장 큰 위협과 잠재적 에너미로 여기고 있어 어느 한 개인의 의지로 변화하지 않을 것이며, 트럼프 대통령은 항상 성공을 품고 그의 성취감을 부풀리는 성격인데, 베이징당국이 당장 트럼프를 만족시킴으로써 타이완을 가지고 거래하도록 할 만한 조건 카드가 없어 보인다고 그 이유를 분석했다. 양안관계나 미중 갈등이나 한문으로 ‘투이불파’라는 사자성어를 십수 년이나 써왔다. 서로 갈등이 있고 투쟁한다는 건 상호 관계에서 수용을 한다는 것이고, 그렇지만 아무리 관계가 악화되든 그게 전쟁으로 치닫기까지는 하지 않는다는 레드라인을 의미하는 것이다. 바꿔 말해 상호 관계는 기본 구도 자체가 사실 취약하다, 하지만 그 리스크는 아직까지 각자 자제하며 통제할 수 있는 정도라는 것이다. 미중관계의 작은 변화라도 미래 양안관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건 기정 사실로 여겨야 할 것이다. 지금 현재 상황으로, 힘에 의한 질서이고 발언권 장악을 인지하면서, 앞으로의 대외관계, 양안관계를 타이완은 고민해야 할 것이다. -白兆美 취재/사진 ㆍ원고/보도: 백조미 

9월3일(수) 간추린 뉴스(음원 풀버전) -백조미 1, 군인절 ㆍ2차 대전 종전 80주년, 라이 총통 ‘타이완은 총 들고 평화를 기념하지 않는다’ 2, 미국 ‘TSMC 난징공장 개별 허가 절차 면제 폐지’, 臺 ‘국가경쟁력에 영향 유한’ 3, 고궁 원장 ‘한국인 관람객 위한 서비스 강화, 고궁 전시에 한글 버전 구비 4, 40년 전 한국에 불시착했던 소천윤 ‘타이완으로 보내준 한국에 늘 감사하는 마음’  

국군 장병들께 고마움을 전하며 – 9ㆍ3 군인절- -2025.09.01.-타이완 ㆍ한반도 ㆍ양안관계 ㆍ시사평론- 오는 수요일 9월3일은 중화민국 국군의 날 ‘군인절’이다. 이날을 군인절로 제정한 것은 1955년 국민정부(장졔스 총통)가 육해공 삼군의 단결을 증진하기 위하여 본래 대일본전쟁(항일전쟁) 승리 기념일 9월3일로 정한 것이며, 이를 통해 국군 충열 장병들이 나라를 위해 희생 ㆍ 헌신한 강인한 기개와 의지에 감사하게 된 것이다. 이보다 약 10년 전인 1946년 국민정부는 9월3일을 ‘항전승리기념일’로 정한 바 있다. 군인절은 당연히 국군 장병들의 날이다. 하지만 나라를 보위하는 건 비단 군인들만의 일은 아니다. 그래서 국방부는 20년 전인 2005년 ‘전민국방교육법’에 의거하여 ‘전민국방교육의 날’ 공모 이벤트를 주최하였고, 행정원은 공모 투표 결과에 따라 같은 날(9월3일)을 ‘전민국방교육일’로 제정함에 따라 그로부터 9월3일은 ‘군인절’ 겸 ‘전민국방교육일’이 되어 국군과 국민이 함께 나라를 지키겠다는 의미를 부여하게 되었다. ‘9월3일’이라는 날짜가 올해처럼 많이 거론된 적은 없었다고 생각된다. 타이완에서의 행사 뿐 아니라, 베이징에서는 대규모 열병식을 갖게 되고 러시아 대통령, 북한 국방위원장 등도 참석할 것이란 뉴스는 벌써 국제 이슈로 떠올랐고, 타이완에서는 베이징이 항일전쟁의 참전 용사와 유가족들을 초대한다는 소식 등도 국내에서는 심각하게 다뤄진 보도였으며, 국방부와 대륙위원회에서 우리 군부 출신들의 중공 열병식 참석에 대해 법에 의거해 조치할 것임을 누차 밝히기도 했다. 이와 같은 엄숙한 이슈를 떠나 국민들이 체감하는 올해 군인의 날 행사와 관련 이벤트들을 정리하여 군ㆍ민 한가족다운 분위기를 공유한다. 2025년 국군의 날 관련 행사는 예전과 비교하여 상당히 다양해졌고 일반 시민들도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들이 증가하였다. 국방부 군사신문통신사 보도에 따르면 국군의 국민을 사랑하고, 국민은 국군을 존경한다는 ‘군애민(軍愛民)ㆍ민경군(民敬軍)’ 정신을 실천하기 위해 시민 생활 밀착형 이벤트를 기획하였는데, 시민들이 일상에서 언제든, 어디에서든 국군이 지켜준다는 견실한 역량을 느끼도록 하며, 전국민의 국방이라는 공감대를 형성할 것이라고 한다. 국군의 날 관련 이벤트는 크게 8가지로 나뉠 수 있다. (1)군인절 및 전민국방교육일 표창대회를 비롯하여, (2)제2차 세계대전 및 항일전쟁 승리 80주년 기념 콘서트 ㆍ(3)국군장병에 대한 경의를 표하는 주제의 프로야구 경기ㆍ (4)타이베이의 랜드마크 소재지인 번화한 상권 광장에서 열리는 2025년 국군 축제 ㆍ(5)신신백화점의 국군에 대한 경의 표시 이벤트 ㆍ(6)타이베이 101타워 국군 장병에 대한 경의 점등식 ㆍ(7)93 사랑의 93공익 활동ㆍ (8)기업계의 국군 장병에 대한 경의를 표시하는 이용 상품 우대 등등 그 어느 때보다 더 이 사회와 가까워지는 이벤트들로 가득하다. 군인절 및 전민국방교육일 표창대회는 내일(9월2일) 국방부 ‘박애군영(博愛營區)’에서 거행된다. 부연 설명을 하자면 타이베이에 ‘박애(博愛) 특구’라는 곳이 있는데 중화민국 총통부를 중심으로 불규칙 모양으로 구획한 ‘군사통제구역’으로, 이곳에는 군영이 있고, 사복 헌병 경찰이 전천후적으로 국가원수의 안전을 보호하고 있으며, 이 구역에는 중앙정부가 소재해 있어 국가의 중대한 정책을 결정하는 곳이기도 하다. 타이베이시 중정구에 속하는 지점이지만 우리는 보통 이 주변을 ‘박애 특구’라 부르고 있으며, 1940년대 국민정부(장졔스 총통)가 타이완을 접수한 후에 붙인 이름이다. 또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사랑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박애’는 국부가 주장한 삼민주의와 더불어 중요한 모토로, 타이완에서 널리 사용되는 통화 ‘100원’권 지폐 정면에는 국부의 육필 “박애”라는 글자가 들어가 있기도 하다. 그런데 국군의 날 표창대회가 열리는 ‘박애군영’은 총통부를 중심으로 한 ‘박애특구’에 소재하지 않는다. Rti방송국 주변은 예전 장졔스, 장징궈 총통 관저와 가까운 곳이며 ‘군사 특구’이기도 하다. 그래서 ‘박애 군영’은 타이베이시 중정구(中正區) 소재 총통부 주변이 아닌 타이베이 중산구(中山區) 다즈(大直)군사특구 내에 있는 국방부 박애군영(博愛營區)을 지칭하며, 국군의 중요한 지휘 중심이기도 하다. 여하튼 국군의 날에 표창대회를 거행하여 그들의 노고에 감사하는 마음을 전달하는 건 매우 중요하므로 올해 중화민국 국군의 날 이벤트 가운데 아무래도 내일(9/2) 라이칭더 총통의 주재로 열리는 이 행사는 당연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최근 정계에서 핫이슈로 떠오른 건 비단 국민소환 투표나 국민투표 뿐만은 아니다. 일전의 뉴스 또는 시사성 프로그램에서도 보도 또는 평론을 한 것처럼 8월15일을 어떻게 부르느냐에 따른 사회적 시각이 다르다는 것인데, 국군의 날을 맞아 경축대회를 하는 건 당연한데, 올해는 마침 제2차 세계대전 종식 80주년이자 중화민국의 항일전쟁 승리 80주년이기도 하다. 국방부는 8월21일 밤에 타이베이 국제회의센터 대강당에서 우선 기념 콘서트를 열었다. ‘기억은 사명이 되어’를 주제로 노래와 무용, 연주와 프로젝트 맵핑, 애니메이션 동영상 등이 총동원되었다. 이 콘서트는 평화는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귀중한 것이고 전쟁에는 승자가 없으며 어렵게 일궈 낸 민주주의와 자유는 소중하다는 걸 국민들에게 환기시키는 행사라고도 할 수 있다. 타이완이 가장 사랑하는 운동 종목이라면 뭐니뭐니해도 야구일 것이다. 1960년대 국제 리틀야구(지금은 유소년야구로 불림) 경기에서 우승을 하며 전국민을 열광시켰고, 최근의 대형 야구, 그러면 2024년 11월 타이베이톰 개막을 축하하듯이 타이완 야구팀이 ‘2024 WBSC프리미어 12’에서 우승하며 역시 전국민을 행복하게 했던 경기가 떠오른다. 그런데 국군장병들에 대한 경의를 표하기 위하여 국군 테마 프로야구 경기를 7월19일에서 8월31일 사이 8 경기를 주최하여 성황리에 마쳤다. 타이완이 야구를 좋아하는 건 타이완의 통화 500원권 지폐 후면에 유소년야구 우승팀 이미지가 들어갈 정도로도 충분히 감지할 수 있을 것이다. 타이베이 101 타워와 십수 개의 백화점과 고급 레스토랑, 맛집이 즐비한 신의(信義)상권에 위치한 광장에서 ‘2025 국군 축제’가 8월24일(오후 2시~9시까지) 7시간 동안 계속되었다. 기념식이나 축제 외에 우리들의 일상과 아주 가까운 이벤트도 있다. 국군장병에 대한 존경과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라고 하는데, 우리의 국적기 중화항공과 만다린항공, 에바항공과 유니에어 그리고 스타럭스항공은 9월3일 군인절 당일 현역 군인 신분의 승객에게 무료 비즈니스석 업그레이드 또는 항공기 우선 탑승 우대 등을 실시한다. 항공기 탑승 업그레이드 대우는 국방부 복리사업관리처(국군 px = post exchange 군부대 기지 내의 매점 포함)가 민간기업 특약 상점과 협력하여 성사된 것이며, 중화우정공사도 오늘(9월1일)부터 금요일(9월5일)까지 진먼, 마주 등 외딴섬 군영으로 일용품이나 옷, 그리고 금방 부패하지 않는 식품을 우편으로 보낼 경우 우편료 20%를 할인해 준다. 또한 37개의 민간 기업(그룹), 62개 브랜드, 전국적으로 2만 개가 넘는 상점에서는 올해 현역 군인과 군인 가족에게 각종 우대와 7%에서 30%의 할인을 해준다. 일반 매점이나 요식업과 레저 관련 업체 등 다양한데, 수많은 커피숍과 슈퍼마켓, 대형매장 그리고 우리의 친한 이웃으로도 불리는 편의상점들이 합류하였다. 또한 놀이공원이나 문화예술 기관에서는 1+1의 입장권 혜택을 제공한다. 타이완의 철도 도시락은 평소 기차를 탈 일이 없는 사람까지도 일부러 기차역에 가서 사다 먹는다. 필자가 바로 그런 사람 중의 한 명인데, 오늘(9월1일)부터 일요일(9월7일)까지 현역 군인이 타이완철도 직영 도시락 매점에서 철도 도시락을 구매하면 10% 할인에 음료수 1병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국군과 관련한 이슈 가운데 지난 6월30일까지 국군 육해공 3군의 7개 학교에 1,687명의 신입생이 입학 등록을 마쳤다는 소식과 타이베이시 린선북로(林森北路) 번화가에 소재한 신신백화점은 지난 주말과 일요일(8/30, 8/31) 이틀 간 국군 장병에 경의를 표하는 이벤트를 벌였는데, 이중에는 명예시민으로 불리는 중국대륙에서 타이완으로 건너온 노병들에게 감사를 표하는 이벤트도 열려 휠체어와 간병인의 도움으로 외출을 하는 병들고 연로하였지만, 그들의 희생 헌신을 잊지 않았다는 걸 보여줬다. 국군의 날 하루만 국군 장병을 기억하거나 예전의 전쟁을 회상하는 1회성 행사가 아닌, 전국민과 국군장병 간이 더 가까워지고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기를 바라며 모든 국군 장병, 퇴역 장병들께 감사를 드린다. -白兆美 원고 ㆍ보도: 백조미

8월27일(수) 간추린 뉴스 (백조미) (개각) 행정 내각 16인 경질, 경제ㆍ보건ㆍ체육 각료 주목 (사회) 인신매매방지, 臺ㆍ한ㆍ미ㆍ영ㆍ필ㆍ인니ㆍ뉴질랜드 등 12국 세미나 참석 (관세 충격) 자동차부품 영업액, 소비자신뢰지수 속속 하락 (외교)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정계인사 첫 타이완 방문

양안정부의 중화 정통에 대한 냉정과 열정 사이 l   -2025.08.25. l   -타이완 ㆍ한반도 ㆍ양안관계 ㆍ시사평론- l   연합국,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종식/ 승전’ l   중화민국 정부, ‘1945년은 항일8년전쟁 승리’ l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의 새로운 해설, ‘1945년은 중국인민의 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시즘전쟁 승리’ 현대사에서 매우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는 8월이 다 가기 전에 제2차 세계대전과 중국국민당 국민군의 항일전쟁 그리고 한동안(지금까지도) 뜨겁게 이슈화된 ‘중국 93승전 열병식’에 대해 평론을 하고자 한다. 한국의 8월15일은 ‘광복절’이다. 일본 강점기의 종식과 한민족의 해방을 맞는 날이다. 타이완의 광복절은 일본이 1945년 시월에 통치권을 반환함에 따라 1945년10월25일에 이르러서야 타이완의 광복을 맞는다. 그동안 10월25일 타이완 광복절은 국정공휴일이었다가 민주진보당 집권 이후 쉬지는 않고 기념만 한다는 의미에서 공휴일이 취소되었다가 올해 다시 공휴일을 회복시켰다. 이게 정치적인 모종의 의미를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오늘은 이에 관한 해설은 아니다. 한국과는 달리 타이완은 광복 이전까지만 해도 일본의 통치를 무려 반세기 동안이나 받아왔는데, 기존의 교과서 역사책에서는 비판적인 서술은 거의 없고, 1895년부터 1945년 사이를 그저 ‘일치시대(일본통치시대)’라고만 부른다.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는지는 각자의 민족적 입장이나 해석하는 시기, 또는 ‘삼국연의’처럼 소설을 진정한 역사로 오해하며 해석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수백 수천 가지는 나올 수 있으나, 한 가지 변함없는 건 그 사건이 벌어진 ‘역사적 사실(史實)’이라는 것이다. 일본이 20세기 상반기에 중국을 넘보고 자국의 것으로 삼켜버리고자 중국대륙의 이곳저곳을 들이쑤셨고 여기저기에서 열전도 벌였다. 그러다가 1937년에 이르러 당시 난징에 수도를 둔 국민정부 장졔스(蔣介石) 총통은 전면적인 항일전쟁을 선포하게 되었고, 중화민국은 일본과 장장 8년 간의 전쟁을 치렀다. 한반도전쟁(625전쟁)이 3년 간 얼마나 많은 사람을 희생시켰는지 아신다면 8년 간의 전면 전쟁에서 희생된 국민은 수백만에서 그치지 않는 참혹한 숫자이다(사상자 3,500만 명, 이중 사망자는 국부천도 이전 중화민국 정부 통계로는 약 1,200만 명 안팎, 1995 중화인민공국이 발표한 통계로는 1,500만에서 2,000만 사이). 1945년 일본이 패망하며 우리는 ‘8년 간의 대일항전 승리’라고 그날을 기억하고 있다. 필자는 대일항전(對日抗戰)이라는 용어는 극히 정당하다고 본다. 당시 중화민국이 세계 곳곳에 나가서 전쟁을 벌인 것도 아니고, 군국주의 일본군이 처들어와, 우리는 그들에 대항하며 전면전에 들어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1945년의 일본과의 전쟁 종식은 ‘대일항전 승리’라고 생각된다. 여기에서 10년 전의 9월을 회고해 본다. 중공 국가주석 시진핑은 집권 이래 중공의 관례를 깨고 2015년9월3일 베이징 톈안먼(천안문) 광장에서 ‘중국 인민의 항일 전쟁과 세계 반파시즘 전쟁의 승리 70주년’이라는 명목의 열병식을 거행했다. 그때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과 한국 대통령 박근혜 등 국제 정계 주요 인물들이 열병식에 초청되었고 이슈화된 바 있다. 그 외에 10년 전 베이징 열병식에 중공은 ‘1949년 중국대륙에 체류해 있는 국군 퇴역 장병’들을 초청하였었다. 이게 벌써 10년 전 중공이 깔았던 판이다. 즉 역사에 대한 해석, 국제사회에서 그 해석에 대한 발언권을 베이징당국이 장악하는 행동임을 몰라볼 리는 없다. 오는 (2025년) 9월3일 중공은 2015년 때와 같은 명목의 열병식을 거행할 예정이고, 어젯밤(8월24일) 베이징에서 무기를 이동하는 마지막 리허설이 진행되기도 했다. 10년 전에, 항일전쟁에 참전했던 중국대륙에 체류해 있는 중화민국 국군을 초청했었는데, 올해에는 2차 대전 당시 중화민국을 도와 일본과 싸우는 데 크게 이바지한 플라잉타이거(飛虎隊-Flying Tigers) 파일럿의 후손들을 초청할 예정이다. 이중에는 중화민국 공군 건군의 가장 중요한 인물 클레어 리 첸노(1893-1958년)의 딸 신시아 첸노, 손녀 넬 캘러웨이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플라잉타이거’의 정식 명칭은 ‘중화민국공군 미국국적 지원중대’인데, 게다가 국군 공군 창설에 큰 공을 세운 클레어 리 첸노 지휘관은 일평생 반공하는 입장을 고수했었다. 하지만 중공당국이 플라잉타이거의 후손들을 초청한다는 건 원래 중국공산당이나 중화인민공화국과 협력하지 않았다 해도, 여하튼 제2차 세계대전에 대한 역사적 발언권을 장악하겠다는 움직임으로 보인다. ‘맞는 자가 이긴다’, ‘이긴 자가 맞다’ 이런 말은 누가 옳고 그른지 바로 나타나지 않는다. 한 가지 보이는 건 이긴 자에게 해석과 발언할 권리를 준다는 것이다. 여기에 민족주의(국수주의)를 더하면 타민족에는 배타적이고 자국만 최고, 눈에는 자기만 보이게 된다. 좀 신사적으로 표현하면 강력하고 압도적인 애국주의로 볼 수 있는데, 역사의 해석은 힘이 있는 자가 제 맘대로 해석하고 정의하는 경향은 예나 지금이나 이 사회에 보편적인 현상으로 계속 출현하고 있다. 필자는 예전 시사성 프로그램에서 중공은 우리의 항일전쟁을 8년에서 14년으로 늘려놨다는 보도를 했던 바 있다. 지난 2017년의 중국 초교와 중학교 교재에 ‘8년 항전’을 ‘14년 항전’으로 변경시킨 것이다. 중화민국은 1937년 노구교사변으로도 불리는 7월7일 ‘77사변’이 전면 항일전의 시작이라고 했지만 중공 교육부는 1931년 일본군이 9월18일 동북지방 남만(南滿)철로를 폭파시킨 ‘918사변’을 항일전쟁의 시작으로 정했다. 물론 해석은 각자 다를 수 있는데 문제는 그 항전의 주역은 누구냐는 것이다. 일본이 침략해 왔을 때 중국공산당에서는 구호를 외치는 것 외에 실제로 일본군과 직접 싸웠다기 보다는 국민당이 결성한 국민군이 일본군과 싸워 이기면 그 뒤에서 깃발이나 흔들며 공산당을 쌀찌게 만들어 나갔다. 지난 8월15일, 라이칭더 총통은 공식 SNS계정을 통해  2차 세계대전의 태평양 전장에서 동맹국들이 마음을 같이하고 힘을 모아 끝까지 분투하여 전쟁의 종식을 고할 수 있었다고 발표했었다. 여기에 중국대륙에서 일본군과의 전쟁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즉 ‘종전’의 또 다른 해석은 일본군, 일본정부의 입장에서 해석한 것으로도 보인다. 중화민국이 건재한 데 왜 중화민국의 승리를 말하지 않는 것일까? 이게 비단 필자만이 갖는 의구심은 아니지만 일단 ‘항전’과 ‘종전’이 주는 의미나 느낌이 다르기에 국내에서도 많이 토론되었다. 총통부 바로 뒤에 소재한 국사관(國史館)은 제2차 세계대전 ‘종전 80주년’ 관련 여러 이벤트를 주최하였고, 마침 8월15일에는 국사관 관장(천이선-陳儀深)의 주재로 좌담회가 진행되었다. 해당 좌담회 거행 소식이 언론에 알려진 후 사회 일각에서는 ‘일본에 잘 보이려고 종전이라는 용어를 썼다’고 비판했다. 그 말인 즉슨 ‘(대일본)항전승리’라는 용어를 회피하는 건 역사를 왜곡하는 것이라는 것이다. 이에 국사관 관장은 좌담회 제목만 가지고 공격하는 사람이 있는 건 우리 사회가 얼마나 분열되어 있고, 정치가 대립하고 있는지 그 현실을 반영해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공역사, 전후(戰後)대만역사 분야 전문 학자 국립정치대학교 리푸중 교수는 타이완에 정착한 중화민국정부가 2차 대전 종전 80주년을 어떻게 정의하는지 사실 난감할 것이라며 타이완 사회 인구 구조에 대해 언급했다. 즉 지금 이른바 본성인(본래 중국대륙의 주민이며 1949년 이전에 타이완으로 건너온 사람)은 전국의 75%가 넘는다, 그들과 1949년 이후 중국대륙에서 건너 온 이른바 외성인(일본 패망 이후, 국부천도 이후 타이완으로 건너온 중국대륙 출신) 사이에 2차 대전이든 항일전쟁이든 20세기 상반기에 벌어졌던 중대한 사건에 대해 서로 다른 기억을 가지고 있다. 장졔스와 장징궈 시대 중국국민당 정부는 중국의 바른 계통, 정통 정부임을 고수했고, 중국대륙에서의 항일전쟁의 기억을 타이완으로 이식하였다는 것이다. 그래서 타이완에서는 지금 더 이상 중국 정통이 아닌 타이완 토착의 새로운 역사를 본격적으로 해석해 나가고 있다는 게 사실이다. -白兆美 원고/보도: 백조미

대륙위원장, 양안 간 대등 존엄 원칙의 건강한 교류 희망 양안3지 학생캠프 및 양안 기복 법회가 열리고 있는 진먼 소식 -2025.08.18.- 타이완ㆍ한반도ㆍ양안관계ㆍ시사평론- (오프닝) 양안관계를 논할 때 그동안 ‘진먼(金門)/마주(馬祖)’가 평화를 지키는 매우 중요한 역할에 대해서 수 차례 언급한 바 있었다. 1949년 중화민국의 수도가 난징(南京)에서 임시수도 타이베이로 옮겨지는 국부천대를 기점으로 여전히 종식되지 않은 내전에, 어떻게 하든 ‘본토 수복’을 하려고 10년 정도는 기습 공격 등 보이는 또는 비밀리의 전투가 지속되었었는데 1958년 8ㆍ23포전(‘진먼포전’이라고도 함) 이래 양안 간에는 특별한 열전(무력을 사용하는 전쟁)이 벌어지지 않아 어느 정도 평화롭게 서로 다른 체제의 평행선으로 발전을 해나가다가 1980년대 말엽 국부천대를 전후하여 타이완으로 건너와 고향을 떠나올 땐 10대 20대의 청년이 벌써 중고령이 되어버린 노병들, 그리고 1950년에 터진 한반도전쟁에서 북한을 지원하는 명목으로 참전하여 포로가 된 중공인민해방군이 중화민국에 귀순하였던 군 출신들의 대륙 고향 방문이 허용되고, 1990년대 초반부터 우선은 양안 간의 적십자사가, 이어서는 양안 정부가 승인한 중개기구가 나서서 민감한 이데올로기 또는 정치 수뇌부들의 접촉을 제외한 소통과 교류가 이뤄지면서 ‘자유중국’, 중화민국을 지키는 군사 최전방 진먼과 마주의 역할도 달라졌다. 이러한 변화의 배경과 흐름에 대해서 그동안 저희 방송을 애청하시는 분, 또는 타이완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너무 잘 아실 것이라 믿는다. 최근에는 문공무혁으로 보이는 도발이 뜸해졌다. 그런데 오늘 필자는 왜 또 진먼과 마주를 소환하고 있는 걸까? 마침 지난 주말 양안사무 주무기관에서 진먼 또는 홍콩ㆍ마카오 주민과 관련한 조치에 대해서 발표하여 주시하게 되었고, 중공의 대 타이완 무력 사용에 대한 발언도 들려왔기 때문이다. 제16대 대선을 앞둔 시기였다. 2023년5월 민주진보당 당주석을 겸한 대선 후보 라이칭더는 진먼을 방문했다. 현지에서 실제로는 대선 후보 진먼 캠프격의 라이 후보자의 성씨를 연상케 하는 ‘신뢰’라는 단어가 들어간 ‘신뢰타이완지우회(信賴台灣之友會 -신뢰할 수 있는 타이완의 벗 모임) 발족 행사에 직접 참석하여 진먼의 역사와 문화, 앞으로 공동으로 노력해 나갈 방향, 그리고 진먼은 타이완의 최전선이자 앞으로는 세계 무대 진출에서 타이완의 정문이 되어줄 것이라는 청사진도 제시하였다. 당시 라이칭더 후보자는, 지금은 탄핵되어 하야한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말을 인용하여 ‘북한 문제는 남한만의 문제는 아니며 전세계의 문제’라면서 ‘중국의 위협은 타이완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세계의 문제’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국방,군사,안전 방면에서 진먼은 타이완을 지키는 최전방 기지 1순위라는 걸 상기시켰다. 어느 누가 중화민국 총통이 되든 유권자 수는 직할시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소수이지만 진먼과 마주는 국방과 안전을 고려할 때 절대로 간과할 수 없는 지방이다. 지난 주말, 양안사무 주무기관 대륙위원회의 추추정(邱垂正) 위원장이 진먼을 방문했다. 양안 간의 긴장이 고조되거나 급한 용무는 아니었다. 2개월이 넘는 여름방학 기간 진먼을 찾는 내국인들이 적지 않은데 최근 타이완/홍콩/마카오 3지의 학생들로 구성된 진먼 체험캠프가 열려 대륙위원장이 직접 환영하러 간 것이다. 추 위원장은 ‘진먼은 양안 간이 전쟁에서 평화로 전환하는 과정의 산증인’이라고 표현했다. 그러면서 캠프 참가 학생들이 예전에 전투가 벌어졌던 유적지를 방문하여 역사의 무게를 몸소 느껴보고,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달을 수 있기를 희망했다. 홍콩과 마카오 학생이 타이완 학생과 함께 캠프에 참가하였는데, 비록 오늘날의 홍콩이나 마카오는 전부 중화인민공화국에 이관된 상황이지만 타이완에서는 양안관계조례와 더불어 홍콩.마카오조례도 따로 있다. 여행이나 유학에 대한 출입국 규정은 대륙 주민처럼 까다롭지 않으며, 작년(2024) 홍콩,마카오 주민 131만 명(연인원)이 타이완에 여행을 올 정도로 인적교류가 활성화되어 있다. 청년 세대 간의 교류를 통해 서로 알아가는 건 매우 중요하다고 여겨진다. 그래서 이러한 견학이나 캠프가 자주 열렸으면 하는 바람이다. ‘양안4지’라는 명칭도 있다. 즉 타이완/중국대륙/홍콩/마카오의 4곳을 지칭하는데, 타이완과 홍콩 및 마카오 간의 교류에는 별다른 장애가 없으나 대륙과의 교류는 정체된 상황이다. 현재 국가안보 관련 법규 적용 등 예전보다는 다소 엄격해진 규정들이 있지만 민주주의 자유 국가로, 중화민국 국민이 누리는 자유의 수준은 매우 높다. 하지만 중공의 문공무혁과 가짜정보 유포 등 이른바 ‘통일전선’으로 의심 받는 부분이 존재하기에 정부당국에서는 이미 여러 해 동안 민간신앙(종교) 등 양안 교류 활동에 대해서도 중공의 통일전선이라며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지 않는 경향이 있었다. 다행히 최근에 진먼에서 양안 평화 재해 구재 기복 법회가 열려 대륙위원장이 대등과 존엄의 원칙 하에, 양안 간의 정상적이며 건강하고 질서있는 교류 대화를 통해 함께 평화와 공통 번영을 추구하기를 바란다는 축사를 발표했다. 추 위원장은 베이징당국이 타이완에 대한 적대시 사유와 부정적인 행동을 버리고 대등과 존엄의 원칙 아래 건강한 교류를 하자고 호소했다.-白兆美 원고ㆍ보도: 백조미

2025.08.11. 간추린 뉴스

출산율 저하, 사회ㆍ경제ㆍ국방… 모두 문제 -2025.08.11. -타이완ㆍ한반도ㆍ양안관계ㆍ시사평론- (오프닝) 국가안전 위기에 적용되는 ‘위기’는 천재지변, 내란, 외환, 전쟁 등등 여러 가지를 들 수 있다. 21세기 들어 상대적으로 많이 언급되는 건 인구 구조 문제이다. 베이비붐 세대들이 모두 60대를 넘어섰고, 가임 인구의 출산율은 계속 하락하면서 낮은 출생률은 곧 국가 안전 위기로 보게 된다. 인구 수를 본다면, 중화민국 타이완지역의 2024년 인구 수는 2,342만442명으로 추정하였는데, 지난 금요일(8월8일) 내정부가 공포한 최신 호구(戶口)통계에 따르면 올해 7월말 현재 타이완의 총 인구 수는 2,333만7,936명이다. 작년말 총인구수의 추정 수와 비교하여 82,506명이 줄어든 것으로 보이는데, 2024년 신생아는 각 지방별로 신베이시 610 타이베이시  1055 타오위안시  1030 타이중시 800 가오슝시  880 이란현 845 신주현 945 먀오리현 710 장화현 1105 난터우현 835 윈린현 1055 쟈이현 775 핑둥현 890 타이둥현 1215 화리엔현 920 펑후현1070 지룽시 610 신주시1015 쟈이시 660 진먼현 685 리엔쟝현 1140 합계출산율(TFR)은 0.89명으로 집계되었다. 최신 통계는 내정부가 발표한 올해 7월말까지의 총인구수 2,333만7,936명으로, 6월달 대비 무려 8,805명이 감소하였고, 7월달의 신생아 수는 8,939명으로 조출생률(인구 1천 명당 신생아의 비율)은 천분의 4.51, 작년 동기 대비 1,485명이 줄었고, 전월 대비 29명이 감소한 수치이다. 만약 올해 1월부터 7월까지의 신생아 64,314명과 작년 동기(2024년1월~7월, 신생아 74,298명)와 비교할 경우 무려 9,984명이 감소한 것으로 계산되는데, 인구의 자연증가율, 즉 출생인구에서 사망자 수를 뺀 숫자로 계산하면 타이완의 7월분 인구 자연증가율은 마이너스 7,907명이다. 타이완의 합계출산율은 1970년의 4.0명에서 2024년 기준으로는 0.87명에 불과하다. 시간을 좀더 거슬러 올라가 1951년도의 타이완 합계출산율을 보면 7.04명에 달했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령인구가 총인구수에 차지하는 비율이 7%에 달할 경우 ‘고령화사회’라고 정의하고 있고, 만약 14%에 달할 경우 ‘고령사회’, 20%에 달하면 ‘초고령사회’라고 부른다. 타이완은 올해 ‘초고령사회’로 매진하면서 7월말 현재 65세 이상 인구는 458만3,678명으로 총 인구의 19.64%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신생아에서부터 14세 사이의 영유아ㆍ소년 인구는 전체에 11.62%에 불과하며 15세에서 64세 사이의 인구는 전체의 68.74%로 나타났다. 출생률 저하는 국가안전을 위협하기 때문이며, 인구의 지속적인 마이너스 성장은 미래 노동력 부족과 사회 지출 부담이 가중되고 국방 인력을 충족할 수 없는 등의 문제가 뒤따르므로 총체적인 국가 경제와 국방 안전의 위기를 의미하기도 하다. 전 세계에서 출생률이 가장 낮은 국가들을 꼽으라면 단연코 타이완과 한국이 앞순위에 있다. 타이완의 현황은 합계출산율 0.87명으로 이미 매우 심각하다는 걸 알 수 있는데, 한국의 경우, 2022년 한국 통계청에 따르면 총인구 5,167만2,569명, 합계출산율은 2024년 기준 0.75명으로 1970년의 4.53명과는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물론 타이완도 마찬가지 수준이다. 타이완과 한국의 출생률이 1명 이하로 떨어져 출산 장려 등의 여러 정책이 나오고는 있지만 여전히 출생률을 높이는 데 효과가 없다. 일본은 어떠할까? 2023년 기준 일본의 출생률은 그나마 1명을 넘어섰다. 1.2명이다. 하지만 이러한 숫자는 일본이 2차 대전 이후(1947년) 인구 출생 통계를 작성한 지 77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한 것이다. 2024년 기준 타이완 0.87명, 한국 0.75명, 일본은 2023년 기준 1.2명이다. 타이완과 한국은 1970년도를 인구 출생률 시작점으로 하는 통계 숫자를 볼 수 있는데, 그때만 했어도 각각 4명과 4.53명이었다. 지금 왜 10대에서 50세 사이의 각 연령별 출산율(ASFR)을 다 합산해도 출생률이 낮을까? 이유는 너무나도 많다. 베이비붐 세대들의 개념처럼 결혼을 하면 당연히 자녀를 양육해야 한다는 사회적 압박이 사라졌고, 지금은 비혼주의에 결혼을 해도 늦결혼을 하는 경향이 증가하여 출산 적령기를 놓쳐서도 그렇다. 또한 여성의 경제적 독립성이 1970년대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라서 가정이나 사회의 기대가 아닌 스스로 자녀 출산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도 ‘자녀는 필수가 아니다’라는 분위기이다. 인구의 고령화는 사회나 경제적으로 소극적인 영향을 끼치는 건 당연하다. 그래서 중앙정부이든 지자체이든 출산 장려에 애쓰고 있는데 타이완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생률이 높아지지 않는다. 이중에서 ‘경제’가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천정부지의 부동산 가격도 한몫을 하고 있다. 대체출산율은 여성 1인당 합계 출산율 2.1명 수준을 말한다. 이게 바로  ‘안정인구’인데, 아무리 봐도 타이완이 지금의 1인 이하에서 2인으로 출산율을 높일 수 있다는 장담을 그 누구도 못할 것이다. 유엔의 세계인구전망에 따르면 세계 36개 주요 국가와 지역의 2025년 인구 예측에서 18세 이하 인구 비례가 가장 낮은 곳은 홍콩으로 홍콩 전체 인구의 12.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고, 18세 이하 인구의 점유율이 가장 낮은 5개 국가 모두 아시아에 집중되어 있다. 홍콩(전체 인구의 12.6%), 한국(전체 인구의 12.9%), 타이완과 일본은 각각 전체 인구의 14%)이며, 싱가포르는 약 14.4%이다. 유럽은 아시아보다 더 일찍 저출산율 현상이 발생하였으나 인구 증가율 통계에서 아시아 국가들이 늘 저출산율에서 앞순위를 차지하는 원인은 유럽 국가들의 이민정책 때문이다. 비록 이민정책으로 인해 파생한 사회ㆍ경제ㆍ안전 등의 문제가 따르기는 하나 적어도 인구 구조의 노화 속도를 둔화시켜 줬다고 볼 수 있다. 최근 한국에서도 인구 감소 뉴스와 더불어 군 병력 부족 문제가 이슈로 떠오른 것을 보았다. 거의 모든 한국 언론에 실린 소식인데, 8월10일 한국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소속 의원실이 국방부와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 군 병력은 7월 기준 45만명으로, 2019년 대비 무려 11만 명이 줄어들었다고 한다. 남북한의 현역 군인은 북한이 한국보다 약 2.5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타이완의 병역제도는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변경했다가 다시 또 1년 군복무로 회복된 건 작년(2024) 1월이다. 당시 징집 대상자 수는 10만 명도 채우지 못한 97,828명에 불과했고, 6년 후(2031년)에 이르러 현역으로 징집할 수 있는 병역 의무 남성은 7만5천 명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타이완해협 양안 간의 군사력 차이는 매우 크다. 무기를 제외하고 그저 현역 군인 수만을 보더라도 중공은 2백만 명에 이르고 타이완은 25만 명이 안 된다. 양안 병력은 26.67배 정도 차이가 나, 이미 병력이 부족한 상황 아래 출생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니 사회, 경제, 국방 모두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저출산율이 국가안전과 경제, 사회에 타격을 가한다는 걸 알고 있기에 출산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각종 정책과 장려 조치를 내세우고는 있으나 별 효과가 보이질 않는다. 그러니 정부 관계당국에서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조치들, 원론적인 말에 불과한 정책만을 제시하는 건 아닌지, 그리고 기본적인 환경을 만들어 줬는지를 검토. 숙고하고 슬기로운 대책을 내세워야 할 것이다. -白兆美 원고ㆍ보도: 백조미

간추린 뉴스 -2025.08.06.(수) 백조미 (풀버전 음원) 1, 트럼프의 ‘TSMC사 3천억불 대미 투자 설’에 TSMC사는, 공식 입장은 공고문에 준한다고 답변했다. 또한 이 영향으로 오늘 타이베이증시는 하락세를 장을 마감했다. 2, 전 프랑스 국민회의 의장 프랑수아 드 뤼지는 어제 타이베이에서 臺-유럽 간에 협력할 수 있는 의제들을 제시했다. 3, 臺국방장관은 미국 국무부 고문 ‘휘튼의 평론은 臺-미 협력 현황을 충분히 반영 못했다며, 타이완-미국 간의 관계는 여전히 반석과도 같이 든든하다고 말했다. 4, 남아공 민주연맹당 소속 의원은 ‘臺의 주남아공대표부 명칭의 변경과 외관 소재지 이전 등은 남아공의 경제 외교가 브릭스로 전향하였고, 中의 심기를 의식한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5. APEC 정상회의가 오는 10월말, 한국의 천 년 고도 경주에서 개최된다. 정상회의를 대표할 타이완의 인선에 대해 타이완 안전 관계자는 과기산업의 한 인물을 사적으로 밝혔다.

공직인원선거파면법과 쌍수장제 해설 -2025.08.04.-시사해설- 당나라 사학자 오긍(吳兢, 생몰 670-749년)의 주요 저서 가운데 <정관정요(貞觀政要)>는 많은 분들께 매우 익숙한 당태종(재위 626-649년)의 언행록이면서도 당태종이 대신들과 대화한 주요 내용을 기록,정리한 도서이다. 오긍이 편찬한 <정관정요, 권1ㆍ정체[政體]편>에는 오늘날과 같은 민주주의체제 국가에서도 자주 되새기는 “군, 주야; 인, 수야. 수능재주, 역능복주.”라는 유명한 말이 기록되어 있다. 군왕은 배이고, 백성은 물인데, 물은 배를 띄울 수 있지만 또한 배를 전복시킬 수도 있다 「水能載舟，亦能覆舟」는 말이다. 근 1400년 전의 제왕이 백성의 마음을 얻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을 정도이니 역사상 성군으로 이름을 남기기에는 충분했다는 생각이 든다. 지난 7월26일 일명 ‘대파면’의 국회의원 24인과 지자체장 1인에 대한 국민소환제, 즉 파면 투표가 진행되었는데, 해당 투표는 그동안 타이완에서 치러진 대선이나 총선과 비교하여 국내 뿐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상당한 관심을 보였다고 할 수 있다. 오는 8월23일에도 7인의 입법위원에 대한 파면 투표가 진행될 것이라 여전히 국내 핫이슈이기는 한데, 그동안 파면 투표와 관련하여 시사성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의외로 대한민국에서는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 투표가 없다는 걸 알게 되었다. 중화민국의 <공직인원선거파면법>은 1980년5월14일에 제정 공포된 현행 중화민국 법률인데, 주지하다시피 타이완에서는 한동안 ‘국가동란평정시기’에 적용하는 공직인원선거파면법을 실시했었고, 정치민주화가 이뤄진 후 지금의 이름으로 바뀐 건 1991년7월16일이어서, 이제 겨우 35년된 법률이기도 하다. 선출직 공무원에는 국가 원수 총통에서부터 국회의원, 지자체장, 지방의회 의원 및 기타 시민대표 등등을 망라하는데, 1980년에 공직인원 선거파면법이 제정된 후 선출직 공직자는 임기가 각각 4년제이고 재임이 가능하며, 선거 투표는 임기 만료 이전에 정상적으로 진행되어 왔는데 ‘파면 투표’는 그렇게까지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지만 국회의원만을 놓고 볼 경우 제8대 타이베이시 선거구 의원 1인에 대한 파면투표가 있었고, 2017년에는 신베이시 선거구의 제9대 의원 1인, 2021년에는 타이중시 선거구 제10대 의원 1인과 2022년에는 타이베이시 선거구 1인에 대한 파면투표가 각각 진행된 바 있는다 이 모두 부결되었었다. 이번 제11대 입법위원 가운데 7월26일에 거행되었던 국민소환 투표에서 타이베이시, 신베이시, 지룽시, 타오위안시, 신주시, 타이중시, 화리엔시, 타이둥시 등 총 8개 도시 선거구의 24인의 국회의원 및 신주시장에 대한 파면 투표가 진행된 결과 이미 보도한 바와 같이 전수 부결된 바 있다. 이렇듯, 선출직 공직자는 국민의 투표에 의해 선출되기도 하며, 국민에 의해서 파면될 수도 있다. 이러한 최근 국내 정치의 흐름을 따라 중화민국은 총통제도 아니고, 내각제도 아닌 ‘쌍수장제’(또는 반半총통제)라고 할 수 있는데, 왜 그러한지에 대해 해설하는 시간을 계속 가져본다. 중화민국의 헌정사상 최대 규모의 국회의원 파면 운동이 한창 벌어지고 있고, 전반전이 이미 끝났다고 할 수 있다. 비록 전수 부결되어 원래의 직무를 임기 만료 때까지 지속할 수 있겠지만 이전보다는 더 신중하며 유권자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럼 우리는 총통제/내각제 어느 것도 아닌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총통과 행정원은 상호 감독하고 견제하는 관계로 어느 한 쪽의 권력이 너무 커지는 걸 방지하고 권력의 균형을 이루는 정치체계 운영의 안정과 공평성을 보장하는 관계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총통은 행정원 원장(한국의 국무총리) 직위를 겸할 수 없다. 비록 1997년 개헌에서 ‘총통은 입법원의 동의를 거칠 필요 없이 행정원장을 임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였다 해도, 총통이 직접 행정원 원장직을 맡을 수는 없다. 이렇게 보면 중화민국은 총통제가 아닌 건 틀리지 않다고 본다. 우리는 또 내각제도 아니다. 그 이유 중에 최우선시 되는 건 바로 총통의 권력과 책임이다. 직설적으로 표현하자면 총통은 단지 명목상의 국가원수가 아닌 실질 권력을 갖는 총통이기 때문이다. 이 외에 타이완의 선거를 보면 총통을 선출하는 대선과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총선이 있다. 이건 대한민국도 같은 형태인데, 타이완의 체제도 일부 국가에서 국회 선거를 치른 후 다수당의 당대표가 내각을 구성하는 ‘조각’의 권리를 갖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가 행정의 권력을 장악하는 헌정 구조와 다르다. 이러한 이유로도 우리는 내각제가 아니라는 게 분명하지만 더 확실한 건 바로 우리의 행정 수반, 행정원 원장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 직이 아니라는 점을 들 수 있다. 아울러 헌법에는 입법위원는 정부의 관원을 겸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하였다. 즉 행정권과 입법권의 경계를 분명히 한 것이라서 행정과 입법 사이에는 그 누구도 직책을 겸할 수 없기 때문에 타이완은 내각제가 아니라는 걸 입증해 주고 있다. 총통제나 내각제가 아닌 중화민국, 그렇다면 국가의 주인은 누구일까? ‘국민’이 주인이라는 건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런데 지난 주에 취재를 나가 헌법 전문가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입헌군주제, 민주공화제 등 우리에게 그리 생소하지 않은 정치체제에 대해 법률학자 리녠주(李念祖) 교수의 견해를 경청할 기회가 있었다. 혹시 중화민국 원년(1912년)에 공포 시행된 <훈정시기 약법>이라는 용어를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여하튼 그 ‘약법’은 1947년에 이르러 <중화민국 헌법>이라는 명칭으로 공포 실행되었다. 무엇이 ‘약법’인가? 약속한 법률이라고 생각해도 되겠지만 실제로 1912년 중화민국이 제국 형태에서 공화국으로 탄생할 때 제정한 ‘임시 헌법’이라고 보는 게 좀더 쉽게 이해가 될 것 같다. 리 교수는 헌법 연구에서 중화민국 헌법은 시행 초기에 오랜 기간 동안 ‘1당’이 주인이 된 헌법이었다고 주장했다. <훈정시기 약법>에 국가체제는 영원한 통일 공화국으로 규정하였고, 5권 분립의 5개 기관(행정원, 입법원, 사법원, 감찰원, 고시원)이 각각의 권리와 책임을 이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약법’ 내에는 실제로 ‘정당’을 강조하고 있다. 풀어서 해석하자면 ‘훈정시기에는 중국국민당 전국대표대회가 국민대회를 대표하여 중앙 통치권을 행사한다’ 그리고 ‘중국국민당 전국대표대회 회의가 개최될 때, 그 직권은 중국국민당 중앙집행위원회가 행사한다’라고 되어 있다. 바로 이러한 중화민국 원년에 제정했던 임시 헌법은 한마디로 공화국을 세운 중국국민당이 주인이 된다는 걸 명문화한 것이나 다름없어 보인다. 그래서 정치 민주화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새삼 느끼게 된다. 군주입헌제는 군주(국왕,황제)가 있어야 그 나라가 존재하는 것이고, 정당이 주체가 된다면 그 정당이 있어야 그 나라가 있는 것인데, 예컨대 기존의 공산주의 국가가 그런 것이다. 지금은 민주주의, 공화국이 틀림 없으니, 국민이 주인이라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국민은 헌법을 근거로 하고, 국민 개개인은 기본 권리를 향유하며, 정부는 여러 부문으로 나누어 권력을 나누며 서로 감독하고 견제하는 민주주의 공화는 현재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정치체제라는 생각을 재확인하며, 시사해설을 마친다. -白兆美 취재 ㆍ원고 보도: 백조미